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주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인해온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이 북핵 억지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중대 사안일 것이다. 물론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아직 실험은 하지 않아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제 소형화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발을 빼긴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자세를 다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의 발언이 다소 경솔해 보일지 모르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부족함은 없다고 본다.

현재 북의 핵개발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다. 다만 미사일에 탑재 가능할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심각한 일이다. 더욱이 한·미 양국이 이런 중대한 정보를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유사시 북핵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을 대상은 대한민국일 게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쪽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아니라 우리란 얘기다. 생각해 보라. 북이 경량화된 핵탄두를 신형 이동 미사일인 KN-08이나 기존 노동미사일에 장착하는 데 성공하면 한반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게 된다. 이때 무슨 수로 북의 선제 공격 기미를 탐지해 대처할 건가. 그런데도 주한미군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도 우리 내부에서 갑론을박만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 지도 어언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후 이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듯이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외교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잘못 판독한 결과였다. 미국,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선 적당한 경제적 반대급부만 제공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북은 외려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대우를 요구하며 번번이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왔다. 3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그 징표다. 이따금 대화 제스처로 교묘한 화전 양면전술을 병행했을 뿐 한 번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핵무기를 손에 넣고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려는 게 북의 속내라고 봐야 한다. 이를 지렛대로 3대 세습독재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북이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다. 혹여 미·중·일·러 등 주변 강국들이 이를 현실로 용인한다면 우리에겐 악몽의 시나리오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이나 북핵 등에 대한 선제타격체제인 킬 체인(kill chain)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까닭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재개되면 ‘북핵 폐기’와 5·24조치 완화를 통한 대북 지원 확대 카드를 패키지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을 재개하더라도 북의 ‘과거 핵’엔 눈 감고 추가 핵개발만 중단시키는 ‘핵 동결’이 목표가 된다면 그간의 북핵 외교 실패 경로를 답습하는 꼴이다. 다음달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저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해야 한다. 정부는 북핵에 관한 한 ‘시간은 우리 편’이란 안이한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