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비롯한 글로벌 악재의 영향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낙폭을 보인 가운데 한국의 1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보다 18.5%나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정부는 대응의 우선순위를 한동안 경제보다 안보에 둘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되지 않는 형국이다. 경쟁국에는 없는 ‘안보 리스크’를 추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단 국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약점이다. 그럴수록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힘을 합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치권은 딴판으로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제 국회 연설은 북핵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천명한 대북 정책 기조의 유보를 감수하면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의미도 있었다. 실제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연설 이후 “손실 발생에 따른 정부 차원의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설명에 크게 기대한다”면서 비상총회를 취소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자칫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에 뜻을 같이하지 않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국회 연설의 의도는 상당 부분 충족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의 불쏘시개가 될 쟁점 법안의 지체 없는 처리를 당부하는 것으로 국회 연설을 마무리한 것은 국정의 무게중심을 다시 경제 살리기로 옮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 인식은 여전히 보편적 기대와 거리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분단 쪽박’을 남기는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취업 절벽 세대’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쟁점 법안 문제에도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거나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니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지금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제에는 한결같이 동의한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 갈등은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안보 이슈가 가중되며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안보 이슈를 4월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지도부는 오늘 만나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한다.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총선 선거구 획정에만 합의하고 쟁점 법안 처리에는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