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하는 가운데 올림픽 관리 요원들이 무더기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등에서 활동하는 보안요원과 경찰, 기자단 등 12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 발병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시작됐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 불안감이 더하다. 문제는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 평창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에 머물던 보안요원들이 감염 증세를 보이더니 강릉 미디어촌과 정선 등지로 확대됐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탓으로 보인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식수나 채소, 과일, 해물류 등을 섭취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감염자와 악수를 한 후 손을 씻지 않고 입에 대기만 해도 감염될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구토와 설사, 복통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치사율이 0%이고 수일 후면 자연 치유된다고는 하나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올림픽에 자칫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군 당국이 인정하기는 처음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의 부인으로 묻혔던 헬기 사격 논란이 38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점은 큰 성과다. 지난해 9월 발족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4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당시 진압이 육·해·공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처음 확인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이다.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특조위는 당시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가 이례적으로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을 확인했지만 광주 출격이 목적이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정작 헬기에서 누가 총을 쏘고,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특조위가 수사권이 없는 데다 조사가 국방부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향후 5·18특별법 통과 시 진상 규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와 군은 우선 ‘3군 합동작전’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특히 시민에 대한 헬기 사격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5·18특조위가 그제 조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내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남한다. 김씨 로열패밀리를 뜻하는 ‘백두혈통’이 남한 땅을 밟는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북한 대표단 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북과 북·미 대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있었다. 김여정이라면 김정은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무게감을 지닌다. 좋은 신호로 봐도 좋을 것이다. 개막식에서 북한 인사와 조우하지 않도록 동선 조정을 우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이지만, 방한이 다가오자 그의 발언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2일만 해도 펜스 부통령은 “대북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던 그가 한·일 방문길에 오르면서 “북한 대표단과 어떠한 회동도 요청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면서 “만약 북한 관리와 만나더라도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정선·강릉의 겨울 날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발 600~800m에 이르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당연히 비슷한 위도의 중부지방 평지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낮다. 어제도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13.3도였지만, 개폐회식장이 지척인 대관령의 최저기온은 영하 23.1도를 기록했다. 여기에 태백산맥의 산바람과 동해의 바닷바람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대관령의 강풍은 히말라야의 8000m 준봉에 오른 경험이 있는 전문 산악인들조차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다”며 머리를 흔들 정도다. 당연히 체감기온은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강릉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온은 대관령보다 조금 높지만 강한 바람은 다르지 않은 만큼 대부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고통은 만만치가 않다. 물론 그제 강릉솔향수목원에서 만난 미디어아트쇼 ‘청산별곡’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씩씩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나마 시원치 않은 성능의 온풍기는 관람객 몫이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방한복 하나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일부 관람객은 온풍기 앞에

터질 게 터졌다. 최근 현직 여성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학계로 번지고 있다. 2016년 가을 문화예술계를 뒤흔들었던 ‘#문단_내_성폭력’ 폭로 운동이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에 묻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영미 시인의 폭로로 다시 전면으로 떠올랐다. 최영미 시인은 계간지 ‘황해문화’의 지난 겨울호에 발표한 시 ‘괴물’에서 이름만 공개하지 않았지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돼 온 유명 원로 시인 ‘En’의 성희롱을 고발해 문단이 발칵 뒤집혔다. 최 시인은 그제 TV에 출연해 “술자리에서 젊은 여성 작가들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을 행한 문인이 한두 명이 아니며, 문단 전체가 방조하는 분위기였다”면서 “피해를 본 여성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폭로했다. 그는 문단의 성추행이 공공연한 이유로 원로와 신인 작가 간 권력관계를 꼽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간다. 신인 문인들의 문단 진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진 및 원로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추행은 문단 권력 갑질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최 시인의 폭로 직후 성추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원로 시인은 언론에 “30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오늘날에 비추

평창올림픽을 맞아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어제 강원도 묵호항에 도착한 가운데 이들이 타고 온 북적 선박 만경봉 92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세운 5·24 대북 제재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북적 선박 입항을 평창올림픽에 국한한 예외로 허용한 것은 사실상 5·24 조치의 와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지적이 골간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 방문 불허, 남북 교역 및 대북 신규 투자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8년째 이어 오고 있다. 만경봉 92호 입항이 5·24 조치 등과 충돌한다는 점은 따라서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지적이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충도 십분 헤아릴 대목이다. 정점으로 치닫는 북핵 위기 속에서 어렵게 남북 화해와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마당에 선박 한 척에 발목이 묶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은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논란이 예상되는 만경봉호 카드를 북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해킹해 2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혔다. 백신을 무력화하거나 해킹 이메일을 발송해 거래소와 거래자의 암호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썼다고 한다. 하루 수천억원이 거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이 어떻게 이토록 허술한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북한의 해킹 도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대체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얼마 전 일본에서 발생한 57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도 북한 소행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조직적으로 전 세계를 겨냥해 가상화폐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해 9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개 업체 25명에게 당국을 사칭한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밝히면서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바 있다. 이메일의 악성 코드가 과거 북한이 쓰던 것과 일치한 탓이다. 해킹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보안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서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당장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상화폐만 온라인에 두고 나머지는 오프라인 서버에

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신의 벽이 높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수술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주요 15개 대학의 수시 학종 비율을 학교별 모집 정원의 3분의1로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학종을 ‘금수저 깜깜이 전형’이라고 비판하는 다수 여론은 조 교육감의 제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동시에 어리둥절한 것도 사실이다. 진보 교육 진영에서 학종 축소를 공식 거론한 일은 처음이다. 그것도 진보 교육 정책의 선봉인 조 교육감이 직접 나섰다. 학종은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두루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의 수시 전형이다.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은 올해 이 전형으로 입학생의 43.3%를 뽑았다. 서울대는 80% 가까이 학종으로 선발하며, 대학들의 학종 반영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학종의 불공정 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동아리·봉사·독서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은 학교장의 의욕과 교사의 자질에 따라 성패가 크게 좌우된다. 학생부 관리 전반에 부모의 관심과 경제력이 적잖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현실이다. 불공정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는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방안에 주목할 대목은 적지 않다. 말썽 많은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장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남은 20년째 명목상의 국가수반을 하고 있어, 각국의 정상급이 참가하는 올림픽 개막식에는 적절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의 남한 방문은 처음이다. 애초 북한 단장으로는 김정은에 이은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적임자로 점쳐졌다. 하지만 우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최룡해를 보내 봐야 ‘제재 논란’만 불러 일으킬 뿐이었다. 북한이 단장 인선에 고심하고 격을 맞췄다고 볼 수 있으나 실권이 없는 명목상 서열 2위의 방남은 행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평창 이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김영남 방남을 무작정 낮춰 볼 일은 아니다. 그가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온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평창올림픽 장외에서는 8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개막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이 만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펜스 부통령은 “전략전 인내가 끝나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러 온다”면서 가급적 북측 인사와 만나지 않도록 동선 조정을 우리 측에 요청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현재로선 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석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풀려나는 것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심리는 법 적용이 맞게 됐는지만 따지는 것이기에 이번이 ‘사실심’의 마지막 선고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와 징역 12년을 구형할 정도로 공을 들였던 사건이다. 박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은 삼성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면 삼성의 경영 공백은 현 정권 말인 2022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폐기 반년 만에 다시 이념 논쟁의 복판에 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 중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그 진앙이다. 논란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한 것과 침략 전쟁의 주체를 밝히지 않은 채 ‘6·25 전쟁’으로 표현한 대목이다. 이 중 6·25 관련 부분의 경우 현행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라고 돼 있는데 새 집필 기준 시안(試案)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적고 있다. 벌써 정치권 안팎은 벌집 쑤셔 놓은 듯 시끄럽다. 전쟁을 기술하는 데 그 배경과 영향 등을 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침략의 주체다. 역사학계에서 6·25 남침설은 정설로 굳어졌다. 일부 북침설에서부터 당시 남측이 북측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등의 주장이 있지만, 정설은 아니고 믿는 국민도 없다. 그런데 전쟁의 배경과 이후 여파 등을 기술하면서 그 주체를 기술하지 않은 것은 어색하기만 하다. 아무리 시안이라고 해도 너무 미숙했다. 자유민주주의 논란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지난 토요일 아침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뉴스는 많은 시민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8일 만에 벌어진 대형 병원 화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다. 그러나 불이 났다는 사실 하나만 같았을 뿐 모든 것이 달랐다. 신고는 빨랐고, 안전 설비는 제대로 작동했으며, 대응 조치는 적절했다. 그 결과 환자와 가족 등 300여명이 안전하게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래야 정상이다. 세브란스병원 화재는 인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바로 기본과 원칙의 준수다. 세브란스병원 화재는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초기 화재 진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똑똑히 확인시켰다. 발화 지점에서 스프링클러는 정확히 작동했고, 구역별 방화문도 정상적으로 폐쇄돼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는 현행법상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 간 설치 의무가 달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세종병원은 방화문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화재 신고와 대피 조치도 재빨랐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3일 오전 7시 56분 본관 로비층인 3층 복도에서 연

평창동계올림픽이 나흘 뒤인 9일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북핵 위기 속에 성공적 개최를 걱정해야 했던 우여곡절을 딛고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성대한 지구촌 축제가 17일간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평창올림픽은 참가 선수들의 열띤 경쟁과 감동의 스토리가 응축된 스포츠 제전 차원을 뛰어넘어 북핵 위기를 한반도에서 걷어 낼 평화의 제전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어떻게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는 물론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전기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만간 서울을 찾게 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면면과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을 채널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간접 대화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미·북 대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은 대표단을 책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인사들로 구성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이른바 실세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은행들이 직원 채용 때 특혜를 주기 위한 ‘VIP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한 해에만 각각 55명과 20명의 VIP 리스트를 만든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37명의 VIP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광구 은행장이 사퇴한 바 있다. 정확한 진상은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채용에 활용한 VIP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도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취업전쟁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나금융 측은 “인재 선발을 위한 금융회사 재량의 영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트에 계열사 대표 지인이나 사외이사 자녀가 포함되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리스트에 들어 있던 상당수가 임원 면접에서 불합격권임에도 점수가 높아져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앞서 ‘SKY’ 특혜 논란을 빚었다.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던 서울·연세·고려대 출신의 점수를 높여 줘 합격시키고, 다른 대학 출신은 합격권임에도 점수를 낮춰 떨어뜨렸다. 은행 측은 “은행 입점 대학 출신을 배려했다”며 뭐가 문제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이 거세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전야인 8일 평양에서 대대적인 창군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한다. 평양 김일성광장에는 진작부터 수만명의 군중이 동원돼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고, 평양 남쪽 미림비행장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북한의 주력 무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미국의 위성사진 업체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행사에 동원된 군중의 규모가 역대 최대로 평가되는 2015년 노동당 창당 70주년 열병식 때의 15만명에 버금갈 전망이라고 한다. 강릉에선 북이 보낸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이 펼쳐지고 평양에선 북의 주력 무기가 총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개최되는 2018년 2월 8일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을 한눈에 보여 주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북은 김일성광장에 모인 군중 수만명이 카드섹션으로 내보일 ‘김정은’ 이름 석 자와 ICBM의 위용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가 미국의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대규모 공연단과 응원단 파견 등을 통해 평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한편으론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여파가 일파만파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에서부터 기초의회 의원,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미투 열풍이 몰아쳤지만, 우리나라는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서 검사의 폭로로 숨죽였던 고통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렸다. 검찰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설령 조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른바 ‘셀프조사’의 결과물을 국민이 믿어줄지 심히 우려스럽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검찰을 떠났고, 당시 임은정 검사의 문제제기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진 최교일 전 검찰국장은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이다. 현장에 있었던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옷을 벗은 지 오래다. 그뿐인가. 서 검사가 폭로에 앞서 지난해 피해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이후 법무부 간부가 면담을 했음에도 후속

한국과 중국이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호 진출한 기업들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롯데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단됐던 한국 단체관광이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다행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차별 정책을 계속해 왔고, 한국 단체관광도 베이징과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하는 등 보복 조치를 유지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1년 9개월 만에 재가동된 한·중 최고위급 경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전기가 마련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 주임(장관급)과의 회담에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만들어 침체됐던 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북 3성에 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유무역 시범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도 관심을 모은다. 양국 경제장관은 이 밖에 산업·투자

문재인 정부의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동시에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는 것은 2009년 11월 이후 8년 2개월 만으로 모처럼 ‘완전체’의 모습을 갖췄다. ‘몽니’ 부리듯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노사정위원회의 주선으로 이뤄진 첫 만남에서 일부 의제를 설정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사 양측은 각양각색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제 보완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재삼 확인해 준 셈이다. 모두발언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포스코 질식 사고를 의식해 ‘산업재해 예방’의 시급성을 주장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3권 보장 등 논의’를 요구했다. 문성현 위원장과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일단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노사정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그래도 일 처리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예컨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3권 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촌각을 다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도 봤다”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검찰이 내부의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까발려 좋을 게 뭐냐”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셀프 조사’에는 우려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어제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단 출범으로 우리 조직문화가 남녀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덧붙였다. 우리는 조 단장이 검사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 나아가 성별과 관계없이 잘못된 성 인식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문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서 검사의 용감한 폭로 이후에도 검찰 안팎의 문제의식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히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덮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근거는 ‘성추행 피해 검사가 부장검

해외 진출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2013년 12월 제정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복귀한 기업이 40여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업들이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거창하게 입법까지 해 놓았지만 실적은 참담하다. 통계를 보면 외려 복귀 기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기업을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 4년간 국내로 복귀한 해외 진출 기업은 42개에 불과하다. 2014년 시행 첫해 22개 기업이 돌아왔지만 점차 줄어 지난해엔 4개 기업만 복귀했다. 복귀 기업 중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는 22곳밖에 안 된다. 그나마 대부분 보석 가공업체 같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멕시코에서 세탁기 생산라인을 국내로 옮긴 LG전자가 유일하다. 지원법의 약발이 듣지 않는 것은 지원 수준이 너무 낮은 데다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턴기업지원법에 의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 감면과 고용·설비 보조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