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6일 통보했다. 퇴임 후 5년여 만이고, 지난해 10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 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직권 남용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고 거의 빠짐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실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이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엄중하다. 우선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원을 상납받는 데 관

‘나도 피해자다’라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여성 비서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는 그제 한 TV에 출연해 “수행비서로 일하던 지난해 6월 말부터 8개월 동안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이 유력 정치인의 일그러진 민낯을 확인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안 전 지사는 미투 파장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밤에 불러 위로하는 척하면서 또다시 성폭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폭로가 나오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폭로에도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발뺌했던 연출가 이윤택의 재판이다. 두 사람 모두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다시피 한 제왕적 권력자들이었다. 이들의 태도는 성범죄를 마치 ‘권리행사’쯤으로 여기는 듯한 우리 사회 일각의 잘못된 인식을 대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안 전 지사 사건을 보면서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성추문에 휘말린 고은 시인이 영국의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한다.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블루덱스 북스라는 출판사를 통해 받은 고 시인 측의 성명서를 보도했다. 제기된 의혹들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유감이지만, 상습 성추행 혐의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게 성명서 요지다.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집필을 계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 시인은 한 달여 전 최영미 시인의 폭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을 뿐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가디언 보도가 첫 공식 입장인 셈이다. 그는 성명서에서 “사실과 맥락을 쉽사리 파악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믿을 외국인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설령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그가 호소할 대상은 그의 수많은 독자와 국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고 시인은 최 시인의 폭로 후 성추행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더이상 누를 끼칠 수 없다”면서 수원시가 마련해 준 집을 반납했고, 수원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 특사단이 어제 평양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북·미 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즉각 전해지지 않았으나 특사단 방문 첫날 만찬을 함께 한 점만으로도 최소한 그가 남북 관계 진전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 보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은 거듭 확인된 셈이라 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는 이제 비핵화 논의의 문턱에 섰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특사를 통한 남북 두 정상의 간접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의 대장정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훈풍은 순식간에 역풍이 될 것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고비로 한반도에 무력 충돌의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 오늘까지 이어질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북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정치의 계절이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있다. 출판기념회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모으는 ‘창구’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광역·기초의원·교육감 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시점인 14일이 임박하자 너도나도 정치자금 수금을 위한 ‘막차’를 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철학 등을 담은 책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이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책 놓고 돈 챙기는 자리”로 변질된 지 오래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쓴 허접한 책을 내밀어도 책의 정가와 관계없이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봉투에 담아 책값으로 내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 지역 사업가, 기업체 등이 미리 잘 봐달라고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다. 지난 주말 한 광역단체장 후보의 출판기념회에는 4000여명이 미래의 도지사가 될지도 모를 이 후보에게 눈도장을 찍고 책을 사갔다고 한다. 책값 모금함에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성황이었다. 어떤 출판기념회에서는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 놓고 책을 팔았다. 큰돈을 내고 알아서 책을 달라는 이들도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상호 호혜세’라는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반발에 철강제품뿐 아니라 다른 수입품에도 상대국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미국 이익이 우선”, “무역전쟁은 좋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중국 등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즉각 대응조치에 나선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고 EU는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상징적인 미국 브랜드에 대해 세금폭탄을 예고했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뜻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철강관세가 미국경제 자체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 경고했다. WTO는 이례적으로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역공했다. ‘이에는 이’의 보복전을 암시한 것으로 몹시 우려스럽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가 70여년 만에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4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대북 특사로 1박2일 일정으로 오늘 평양에 간다. 대북 특사는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김만복 국정원장의 파견 이후 11년 만이다. 이들의 파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한 김여정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띤다.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특히 방남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북·미 대화의 조건, 방법을 우리가 설명한 만큼 대답에 관심이 쏠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의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하루라도 빠른 시일 안에 북·미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특사를 보낸다. 특사가 김정은을 면담할지 확실치 않지만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방북 직후 워싱턴으로 날아가 평양 수뇌부의 의사와 의중을 그들의 카운터파트에게 전하고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의 길은 남북의 특사 교환과 정상회담, 북·미 대화를 거쳐 이번에야말로 열매 맺도록 관련국들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것의 출발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하는 데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의 추락 사고로 근로자들이 또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다. 공사 현장 55층 외벽에 설치된 작업대를 위로 끌어올리던 중 작업대가 200여m 아래로 떨어졌다. 작업대에 타고 있던 근로자 3명과 지상에 있던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아슬아슬한 고층의 공사 현장에서 200여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부품이 망가진 탓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락 방지용 그물이 건물 5층 높이에 설치돼 있었으나 가속이 붙어 떨어지는 작업대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초고층 고급 건물을 짓는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시공사는 대체 안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매번 이런 어이없는 참사를 당하니 안타까움은 더하다. 더욱이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은 모두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다. 최근 줄이어 터진 타워크레인 사고와 따져 보면 다를 게 거의 없다. 고정됐어야 할 장치가 허술하게 관리돼 타워크레인 기둥이 부러져 근로자들이 인명 피해를 입었던 사고들과 완전히 닮은꼴이다. 줄줄이 터지는 안전사고들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ㆍ미 대화를 이끌어 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이전부터 남북 대화를 진전시켜 북ㆍ미 대화를 견인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만 벌여 왔다. 미국은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선제적인 노력을 주문했고,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양측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가했음에도 이 같은 이유로 공식적인 접촉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대북 특사는 북ㆍ미가 샅바싸움을 거두고 대화의 테이블에 앉도록 중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 결과를 토대로 북한 핵 문제와 대남, 대미 관계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가능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급기야 공천헌금 수수 의혹까지 보태졌다. 마무리 수사에 접어든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돈만 100억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달라는 청탁에 MB 측이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서만이 아니라 이런 뒷돈이 더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된 모양이다. 검찰은 또 MB 취임 이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MB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22억여원을 건넨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 이런 돈들이 전해진 시점이 모두 대선 직전이나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사실에 뇌물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도 더 접어 줄 여지가 없어졌다. MB의 큰형이자 다스 회장인 이상은씨는 검찰 소환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다스 임직원이 횡령한 수백억원대의 돈, 삼성이 미국에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한 사실 등 쏟

나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법조계는 물론 문화예술, 정치, 경제, 대학,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용기를 발휘한 피해자와 달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태도는 각양각색이다. 초기에 시인하고 거취를 결정한 이도 있지만, 여론을 살피다가 상황이 불리해지고,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 그때야 시인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주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민기씨처럼 폭로가 이어지자 루머라고 부인하다가 경찰의 조사가 임박해서야 시인한 경우도 있다. 그동안 폭로자는 학교나 직장 등에서 동료나 이웃의 불편한 시선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기도 한다. 이른바 2차 피해다. 정상인도 견뎌 내기 힘든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게 뻔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할 장치는 미비하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투 운동 이후다. 시간이 흘러 미투 운동이 잠잠해지면 이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약이나 도박,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 슬그머니 복귀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만약 미투 가해자들이 미래의 어느 날 “예전에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반박을 못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99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일본이 말로는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바란다면서도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그동안 독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망언을 쏟아내 왔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선 한국에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독도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한 우리 땅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못박았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한 인식이고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실효적으로 우리가 영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억지를 썼다. 특히 아베 내각이 들어선 뒤 갈수록 우경화 조짐을 보이면서 망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

여야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수를 각각 27명, 29명씩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인구 증가’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는 늑장을 부리면서 지방의원 수 늘리는 데는 여야가 한통속으로 움직였으니 더욱 그렇다. 줄여도 시원찮은 지방의원들을 더 늘리는 국회의원들의 민심 역주행 행태는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여야 간의 합의로 기존 광역의원은 663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90명, 기초는 2898명에서 2927명으로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2명 증가)와 세종시(3명 증가)까지 포함하면 증가한 지방의원은 모두 61명이나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분권 등에 발맞춘다면 지방의원들을 늘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최악의 출생률 저하로 전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판에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를 이유로 지방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 쇄신과는 거리가 먼 정치권의 ‘탐욕’일 뿐이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손발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총선과 대선을 위해 움직이는 하부 조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35만명 선으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이고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2001년 신생아 수가 55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무려 20만명이 준 셈이다.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 여성이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명(2015년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도 2010년의 대만(0.89명)을 제외하곤 유례가 없다니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간 불과 5~6년 안에 신생아 수 20만명대 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2030년 전후로 봤던 총인구 감소 시점도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친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 먹여 살릴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 감소-소득 감소-소비 위축-경제 불황의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면서 나라 전체가 성장동력을 잃고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 모든 흐름이 정부나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발상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남기고 서울을 떠난 직후 미국에서 나온 일성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다. 김영철이 언급하지 않은 ‘비핵화’를 콕 짚어 대화의 대전제로 내세운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제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 대화하길 원한다”고 했고,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어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라고 표현된 목표가 없는, 시간 벌기용 (북·미)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내퍼 대사대리의 발언은 지난 26일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우리는 미국과 북한 간 중매를 서는 입장”이라고 한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 직후의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북이 ‘대화’를 말하고, 한국이 ‘문턱’을 말하자 미국이 ‘문턱 낮춘 대화’는 필요 없다고 답한 모양새가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긴박하게 전개된 한·미·북 3각 대화는 이로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 진전과 관련한 다각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대전제라 할 비핵화나 북·미 대화는 적어도 외견상으론 한 발짝도 나아가지

중국의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1대가 그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들어와 부산과 울릉도 쪽 영해에 근접비행하는 바람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히 대응 출격하는 일이 있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이제 일상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에는 제주 남쪽 이어도 부근의 KADIZ를 수차례 침범하더니, 지난해 연말에는 사드 봉합을 위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최신형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정찰기가 떼를 지어 이어도 서남쪽 상공으로 진입해 한·중·일 3국 KADIZ의 중첩 구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그제의 KADIZ 침범은 지금까지의 유형과는 다르다. 우리 영해에 근접한 것도 처음일뿐더러 울릉도까지 북상하는 항로를 택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군 당국은 중국의 우리 영해 근접비행을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즉각 전투기를 띄워 추적·감시 비행에 나섰고, 한·중 직통망과 경고방송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비행은 무려 4시간 27분이나 이어졌다. 중국군의 KADIZ 침범은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뇌물 의혹이 추가됐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업 청탁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총 22억 5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4억 5000만원,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2007년 10월 8억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이 적힌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상근특보를 지낸 최측근이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공모했다가 탈락했다. 하지만 석 달 뒤인 6월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이어 2011년 2월 연임에도 성공했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이 전 회장이 이 전무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건넨 시기와 일치한다. 인사권자인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전 회장은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박3일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갔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판문점을 거쳐 우리 측에 들어올 때부터 야당의 저지 움직임을 피해 우회로를 택해야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에도 일행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 대부분을 숙소인 서울의 호텔에서 두문불출하다시피 했다. 김 부위원장을 맞은 우리 국민의 마음가짐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 당시는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함께 왔을 때와도 달랐다. 한마디로 김 부위원장은 우리에게서 환영받지 못했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간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찍부터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천안함 유족의 피눈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큰 천안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진전된 자세를 보여 주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김 부위원장이 방남 기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 그는 평창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과 북ㆍ미 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것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보다도 5년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1185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은 그의 국정농단 죗값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검찰의 지적과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앗아 갔다는 일침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 혼란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여전히 없다는 증좌로 보여 딱할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실제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등의 18개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아닌가. 이런 비극적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는 오명은 벗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 현장에서의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주 최대 노동시간은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 토·일요일 8시간씩 모두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추가로 가능했다. 휴일 근로에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되 공무원들에게 적용됐던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 기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대적 당위성을 반영했다는 사실은 찬반 여부를 떠나 부정하기 어렵다. ‘저녁이 있는 삶’을 회복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절실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되기까지는 무려 5년이 걸렸다. 여야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았다. 당장 노동계는 휴일 근로의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