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국정연설을 갖고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억 2600만 미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본토를 곧 위협’한다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미 중앙정보국(CIA)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이 “북핵 시한은 몇 개월”이라고 밝힌 것과 맥이 닿는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한반도는 70여일의 휴전 기간 중이다.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중순이면 휴전은 끝난다. ‘평창 이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4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으로 한반도 긴장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시간이 갈수록 북핵의 고도화는 진행되고, 위협은 더 커질 것이다. ‘최고의 압박작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만 가리키지 않는다. 제한적 선제공격과 다양한 군사옵션을 포함한 작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도 밟은 빅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공직사회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이란 표현들이 적어도 이 정부에선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공직사회를 다잡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놨다. 지난달 10일 신년사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해결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자마자 부처 간 엇박자로 정책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던 대형 참사가 판박이로 또 벌어졌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5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장·차관들을 한자리에 불러다 놓고 “부처 칸막이를 없애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 같은 당연한 얘기를 해야 하는 현실이 착잡하기는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더라도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

국회가 이제야 급했던 모양이다. 뭉개고 앉았던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임시국회 첫날인 그제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14개월이나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제천에 이어 밀양 화재로 비판 여론이 빗발치니 앞뒤 따질 정신도 없이 4시간 만에 뚝딱 처리한 것이다. 민생 입법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다. 뭉칫돈 세비를 쥐여 주고 금배지를 달아 주는 단 하나의 근거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법안을 일년 넘게 밀쳐 뒀다는 사실은 이유 막론하고 심각한 직무 유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몇 시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는 단 15분이 논의됐다. 대체 무엇 때문에 14개월이나 뒷전이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세월만 보내다 여론에 떠밀려 뒷북치는 입법 행태는 국회의 전매특허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제야 움직이는 시늉이다. 낮잠만 재우던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가 터져서야 부랴부랴 처리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일일이 꼽기

북한이 2월 4일 열릴 예정이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고 그제 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벌써 두 번째 남북 간 합의 사항 파기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 파견을 일방적으로 중지했었다. 그때는 하루 뒤에 일정이 재개돼 별 탈 없이 넘어갔지만, 이번 공연 취소 통보는 행사 무산을 의미해 충격이 크다. 올림픽 개막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 북한의 합의 사항 파기는 평화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또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북한이 내세운 취소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언론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의 진정한 조치들을 모독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에 나서고 있어 공연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2월 8일 거행하는 ‘건군절’ 열병식에 대한 남측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는 것 같다. 일부 언론들이 북의 행사나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보도는 언론의 몫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검찰이 술렁인다. 이 문제는 사실상 검찰 내부보다 검찰 바깥에서 충격파가 더 크다. 크고 작은 성범죄가 도처에서 일어나지만, 현직 여검사가 피해자로 수년째 속앓이를 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에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법무부 간부에게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현직에 몸담은 여검사가 떠올리기조차 끔찍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세상에 꺼내 놓기까지는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서 검사는 문제의 가해 검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제 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서 검사의 부당한 인사 발령에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입했다고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안 전 국장은 “오래전의 일이고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사건을 알지도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누구의 기억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함부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기업의 1%에도 못 미친다. 비상이 걸린 주무 부서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기야 전국 지방노동청장 등 고용부 간부들을 모아 놓고 “신청서를 들고 모두 거리로 나가라. 다른 일 제쳐 두고 신청 건수부터 올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고용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도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지난 26일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 수는 9513곳, 대상 근로자 수는 2만 2845명이다. 대상 사업장 100만여곳과 근로자 수 300만여명의 각각 0.95%와 0.76%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애초 일자리안정기금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16~31일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하순부터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다급해진 고용부는 지난 29일부터 6대의 버스를 동원해 ‘일자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는 참담하다. 1190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전체 기관의 80%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이라는 자조와 탄식이 나오지 않는 것이 되레 이상한 일이다.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명백하게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된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한 정부의 조치는 당연하다. 채용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불과 2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만 무려 197명에 이른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정부는 이들을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리에 연루된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현직 직원 189명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이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행태를 보면 요지경이 따로 없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과정은 흡사 ‘공작’ 수준에 가깝다. 당초 기준과 다른 채용 공고

300만명에 이르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가 오늘 시작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신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다 계좌 개설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좌가 없는 사람은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실명 확인을 받지 못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다. 직장이 없고 본인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그런 부류에 속할 것이다.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가상화폐 실명제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 예방의 필요 수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일본에서 나흘 전에 발생한 5600억원짜리 거래소 해킹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통신판매업체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연말 두 달간 벌인 국내 거래소 보안 점검에서는 조사받은 8곳 모두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침입 차단·탐지 장치가 없고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도 하지

지난 7일 중국 동부 해상에서 침몰한 이란 유조선 산치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오염 해양수가 다음달 말 일본 동해를 거쳐 제주도 해안을 위협하고 3월 이후엔 남해와 동해까지도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우리 해양과 어장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본 우리 정부의 예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망이다. 산치호에 실려 있던 기름은 콘덴세이트유(응축유) 13만 6000t으로, 독성이 매우 강한 데다 물과 잘 섞이는 특성을 지녀 방재가 어렵다고 한다. 자칫 해양 생태계와 우리 어장에 심각한 재앙을 안겨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국립해양학센터(NOC)는 동아시아 해류의 3개월간 흐름을 모의 측정한 결과 산치호 유출 기름은 구로시오해류를 타고 한 달 안에 일본 동해안에 도달한 다음 다시 쓰시마해류를 타고 제주도 남쪽으로 번진 뒤 3월 하순엔 남해 전역과 동해 일부에 다다를 것이라는 분석을 27일 내놓았다. NOC 측은 그러면서 이 같은 해양 오염수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주요 어장과 해양생태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유조선 산치호 침몰 사과와 관련해 국내 연안 오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2월과 3월에 걸쳐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 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활동으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이뤄진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현장을 찾아 향후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켜볼 일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다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진단과 강력한 처방을 내놓기 바란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밀양 참사가 수많은 사상자를 낸 과거 인재(人災)들과 도돌이표라는 점이다. 가연성 단열재 사용은 2015년 의정부 화재, 지난달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파 화재사건과 닮았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4년 노인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규정을 강화했지만 중소병원의 일반 병동은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0년 이후 발생한 병원 대형 화재 참사, 즉 경북 포항 인덕 요양센터 화재(2010

동냥을 못 주겠으면 쪽박이라도 깨지 말아야 한다. 밀양 참사 수습에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정치권이 또 네 탓 공방이다. 하루 아침에 38명의 생명이 날벼락을 맞아 온 나라가 혼비백산이다. 이 와중에 기회를 놓칠세라 야당은 정부와 여당 공격에 날 새는 줄 모른다. 밀양 참사 현장에서는 맹추위 속에 장례식장조차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을 판에 한가하게 정치 공방이라니. 신물이 올라 온다. 자유한국당은 밀양 참사 당일부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 정부는 정치 보복만 하고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퇴하라고 공격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송월 뒤치다꺼리하느라 국민 생명을 못 지켰다”고 아예 색깔론을 덧입혔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이 있다. 잇따른 대형 참사를 빌미 삼아 현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야당의 계산이 빤하다. 그 계산이 얕아도 너무 얕으니 여론은 부글부글 끓는다. 그런 한심한 정쟁 시비나 걸 거면 사고현장에 뭣 하러 내려갔는가, 국민 수준을 대체 뭘로 보느냐는 등 원색적인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의 대처 수준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까지 열하루 남았다. 해외에서 참가하는 선수단의 선발대가 속속 입국하고 있다. 북한 대표단의 참가와 선수 공동훈련, 문화행사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남북 선발대의 교환도 끝났다. 이번 올림픽에는 95개국에서 3000명 가까운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보고 있다. 이런 추산대로라면 88개 국가에서 28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러시아 소치올림픽을 크게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선수단 파견에 한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미국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인 242명의 선수가 15개 종목, 97개 경기에 참가한다. 캐나다가 두 번째로 많은 220~230명, 약물 복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국가 출전 자격이 박탈된 러시아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선수 169명이 평창 땅을 밟는다. 독일은 154명,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두 차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이 사상 최대인 123명을, 영국도 역대급인 59명의 선수를 보낸다. 개최국인 우리는 전 종목 출전권을 확보해 총 146명의 선수가 대회에 참가한다. 한반도 정세 불안정이라는 대외적 환경에,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으로 가라앉았던 올림픽 분위기가 악재를 딛고 되살

민주노총이 어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1월 노조 전임자의 활동 시간 인정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뒤 8년 2개월 만이다. 이로써 200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강행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복원은 천만다행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 방침은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때 사실상 정해졌으나 어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라는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단,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대표자 회의 참여를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사정 대화의 완전한 복원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노사정위원회의 재편

어제 경남 밀양시의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37명이 숨졌다. 부상한 사람이 140여명이라니 사상자 규모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참담하다. 최악의 참사라고 했던 제천 화재보다 더 큰 인명 피해가 고작 한 달 만에 또 나고야 말았다. 악몽 속에서 온종일 국민은 망연자실했다. 이번 화재는 세 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유독가스가 심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불길과 함께 연기가 6층 건물의 위쪽으로 급속히 번지는 바람에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했다. 중풍이나 뇌질환 전문 병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피해 규모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장기 요양 중인 환자들이 많아 대피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더 컸다. 참사를 겨우 모면한 노인 환자들을 혹한 속에 업고 뛰는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면밀히 조사해야 할 일이다. 병원 내 경보 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챙겨 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응급실 옆 탈의실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소방 당국은 추정한다. 불길이 비교적 일찍 잡혔는데도 내장재 연기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었다. 건물 자체가 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한이 2월 8일로 ‘건군절’을 변경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한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동원)하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열병식에 핵무력 완성을 상징하는 병기들이 총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 북한 열병식은 ‘평화올림픽’에 맞지 않는다. 북한군 창건 70주년 행사라고는 하지만, 날짜가 아주 고약하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2월 8일에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하는데 같은 날 평양에서는 무력 과시를 하는 게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많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하려는 의도는 뻔하다.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고도화한 핵·미사일의 실물을 대외에 과시하고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데 비중이 있다. 열병식이 올림픽 개막 전날이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본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6.2% 포인트 줄어든 59.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알엔써치’가 23일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6.2% 포인트 떨어진 56.7%에 그쳤다. 출범 후 지난 8개월 동안 줄곧 70% 안팎의 지지율을 달려온 정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민심 변화라 하겠다. 무엇보다 지난 2주 동안 무려 15% 포인트 안팎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점이 예사롭지 않다.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은 일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2030세대의 반발과 이탈이 주된 요인으로 거론된다. 알엔써치 조사만 봐도 일주일 사이 20대는 9.3% 포인트, 30대는 11.1% 포인트나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어제 발표한 ‘2018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여자 아이스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향후 3~4년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확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유관 부처의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질타하고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시한 것은 청년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점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들의 꿈·희망·미래를 지켜 주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는 안이한 인식에 일침을 가한 것은 적절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취업준비생과 일반 대학생, 청년 창업가, 청년단체 관련자 등 청년 대표 12명이 참석해 현장의 절박한 사연들과 정부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을 쏟아냈다고 한다. 정부 전 부처는 지난 10년간 21차례의 정부 대책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정부의 대책이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6000여명에 그쳤다고 한다. 정부 예상치보다 무려 14년이나 빨리 40만명선이 무너진 것이다. 출산과 관련한 의료기관도 전국에 603개뿐으로 최근 10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 사이에서는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체념과 냉소가 차고 넘친다. 불행한 일이다. 실질적인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남 얘기하듯 출산 실태를 ‘중계’나 하는 정책 당국의 안일함에 답답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정부는 저출산 사회 탈출을 위해 2006년 이후 100조원 넘게 예산을 쏟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백약이 무효’란 인식이 퍼지면서 자포자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무척 우려스럽다. 그간의 출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출산 장려금을 올리고 있지만 그것은 땜질 처방일 뿐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측면이 커 영속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아빠 육아’를 유도해 저출산 타개에 성공한 독일 사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쯤이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서로 검색어 1위로 띄우겠다며 진보·보수 진영 간에 물밑 신경전이 펼쳐질 정도로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정치권의 공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여권은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고 강조하지만 야권은 “북한이 무임승차한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올림픽에 이념을 덧칠해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이다. 먼저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다. 홍 대표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을 두고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상징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가 “평창올림픽에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보수 야당 대표로서 일방적인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 때의 과도한 의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이 올림픽 개막식 전날 건군절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핵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에 여러 정상급이 참석한다고 하지만, 주변 4강에서 정상이 오는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개최국인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일본이 맹렬히 반발했던 터라 아베 총리의 방한 결정은 뜻밖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평창에 오는 아베 총리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베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과 전화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미래지향을 얘기하고 셔틀외교의 복원을 다짐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내내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해빙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검증위원회의 검증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새 방침 발표 이후 한·일 관계는 이전으로 되돌아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깨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낸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거나,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치유 노력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