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이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을 1시간 남짓 접견한 데 이어 어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라인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김영철 일행의 숙소인 워커힐호텔로 달려가 장시간 이들과 남북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그제 평창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김영철도 북·미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만큼 일단 북핵과 남북 관계, 북·미 대화의 삼각함수를 풀기 위한 실질적 해법 모색이 시작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더욱이 미 백악관도 어제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는 전제 아래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조만간 양측이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놓고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돼 온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이 서로 대화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점은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에게 우리 대북안보

들불처럼 번져 가는 ‘미투’ 운동을 두고 일부 진보와 보수 인사들이 음해와 공작을 거론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투 운동에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세력의 이득만 챙기려는 얄팍한 노림수가 아닐 수 없다.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외려 욕보이는 이들이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진보 성향의 딴지일보 대표인 김어준씨는 얼마 전 팟캐스트에서 미투운동에 대해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금이 아니라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글의 맥락으로 볼 때 미투운동을 공작과 음모론적 시각으로 본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듯싶다. 파장이 커지자 김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투 자체를 공작이라 한 적이 없고 누군가는 이런 (미투운동의) 기회를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김어준씨의 예언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보수 언론의 전형적인 이슈 몰이다”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움직임은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다. 홍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의 기업분할 사실을 모르고 이전 회사 명칭으로 처분해 다시 절차를 밟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만든 독성이 있는 가습기 세정제 때문에 영유아와 임신부, 노인 등이 기도와 폐 등에 손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다. 2011년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등 어렵게 그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자 단체 추산에 따르면 사망자만도 1300여명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그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사건 전개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두 번이나 머리를 숙여야 했다. 사안이 이처럼 중함에도 공정위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생산 회사 가운데 하나인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분할을 통해 기존 SK케미칼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조차 몰랐다. SK케미

평창의 17일은 뜨겁고 행복했다. 세계의 시선이 평창에 쏠린 가운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평창이 이토록 짜릿한 환희의 드라마를 엮어 낼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7개의 메달로 종합 순위 7위의 쾌거를 일궈 냈다. 평창발(發) 외신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을 달군 스포츠 정신과 함께 성숙한 우리 국민의 참여 의식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번 대회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역대 최대를 자랑할 만큼 성취가 컸다. 세계 92개국 2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금메달 수도 역사상 가장 많았다. 4년 전의 소치동계올림픽 때보다 4개나 늘었다. 높은 입장권 판매율은 이런 외형적 기록을 공허하지 않게 했다. 당초의 목표를 훨씬 웃도는 입장권 판매율로 관람객 수는 무려 115만명을 넘었다. 지구촌 최고의 겨울 축제로서 모자람 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할 만하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사느냐”는 푸념 아닌 푸념마저 들린다. 현장 관람석에서 혹은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평창을 뜨겁게 응원했다. 모처럼 국민을 하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어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들어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다. 2주 전 개회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 이은 방남으로 김영철 일행이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비핵화와 관련한 성의 있는 움직임’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폐회식 직전 평창에서 만나 조속한 북·미 대화를 촉구했으며 이들은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23일 북한과 밀거래하는 선박 등 56개 대상이 포함된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미국의 단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제3국과의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선 지금까지의 제재를 넘어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방한해 문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날에 행해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진전 없는 남북 관계 독주를 경고하고,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런 대북 제재마저 효과가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정밀 실사가 이번 주 후반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GM 노조의 과도한 복지후생 챙기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고,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도 월급의 70%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합원이 정년퇴직할 때는 물론 몸이 아프거나 장기 근속하다 퇴직해도 가족이 대신 입사했다니 이런 곳이 ‘신의 직장’이 아니고 뭐겠는가. ‘고용세습’은 취업난으로 신음하는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폐습이다. 군산공장 가동률이 20% 선이었지만 노조원들이 월급을 받은 것은 단체협약상의 ‘조업단축·휴업·휴무시 임금 70% 지급’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버젓이 고용세습을 이루고 ‘무노무임’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자녀 유치원비로 80만원을 받고, 노조원 본인의 국내외 대학 입학 땐 재학 기간을 근속 연수에 넣어 통상임금의 70%를 받기도 했다. 차를 사면 1000만원까지 할인 받았다. 창립기념일엔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고 기념선물을 받았다. 이 정도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죄다 누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GM 노조원이 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가 시작됐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역으로 지목돼 온 그를 놓고 정부·여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방문 수용을 호소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반역’ ‘이적’ 등의 표현을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김 부위원장 방남을 육탄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비단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으로까지 갈등 양상이 확산되는 상황이고 보면 지구촌의 박수 속에 마무리돼야 할 평창올림픽 폐회식이 대체 어떤 모양새로 귀결될지 걱정부터 앞선다. 불과 하루 새 나라를 둘로 쪼갠 ‘김영철’ 파동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북이 그를 대표단장으로 삼겠다고 해도 정부는 논란의 소지가 적은 인물의 파견을 요구하고 관철했어야 했다. 김영철 카드로 천안함 폭침 사건을 희석시키고 대북 제재를 녹록하게 만들려는 북의 의도와,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고통스러운 갈등을 십분 헤아렸어야 했다.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과 김 부위원장 연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하고, 국정원은 “천안함 폭침을 명확하게 김영철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이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하 여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까지 포함하면 열흘 새 현직 검사 3명이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자주 봐왔던 일들이 실제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가장 공정해야 할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말문이 막힌다. 그런 데다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 법조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부산지검 추모 검사가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구속) 변호사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긴급체포된 춘천지검 최모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흘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최 검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수사관 등 2명을 수사정보 유출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변호사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판정의 골자는 한국 정부의 첫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2년 9개월 만의 공식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수산물 식탁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물론 이번 패소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곧바로 한국 식탁에 오르는 건 아니다. WTO 규정상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끝내야 하고, 그 이후 이행기간이 15개월까지 주어진다. 이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가 최종 결론 날 것이다. 정부도 즉각 상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에서도 패소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WTO가 결정하는 이행 기간 안에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일본의 제소에 제대로 대응했는지부터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1심 판정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사실상

한국GM 사태가 우리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배리 엥글 GM 총괄부사장은 그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어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GM의 회생 방안 등을 협의했다. 엥글 부사장은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대출금 3조 2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정부와 산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산은의 한국GM 보유 지분율(17.02%)만큼의 출자 참여, 한국GM 공장에 대한 담보 설정 허용, 외국인투자기업 지정을 통한 세제 지원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으로선 한국GM을 살리기 위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자구안을 냈으니 한국 정부와 산은에 지원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국GM의 부실이 심각해진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기업 회생 명분만으로 세금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GM은 지난 수년간 한국GM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와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여기에 대한 정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막혔던 봇물이 터졌다. 문화계의 성폭력 피해 사례들이 숨 고를 새 없이 폭로된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는 며칠 전의 성폭력 사과 기자회견마저 사전 시나리오를 짰다고 한다. 내부 단원들한테는 성폭행 사실을 버젓이 시인하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 가며 불쌍한 표정 연습까지 했다는 것이다. 할 말을 잃는다. 공연계 거장으로 대접받으며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하게 무너지는지, 이쯤 되면 거장이 아니라 ‘막장’이다. 중견 배우 조민기씨의 사례도 심각하다. 자신의 모교인 청주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최근까지 딸 같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줄을 잇는다. 구체적인 고발 사례가 쏟아지는데도 소속사를 통해 “명백한 루머”라고 부인하니 피해 학생들의 분노는 더 커진다. 경찰이 움직이고서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수시로 학생들을 불러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들은 공연한 음해로 보기 어렵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몇몇 인물들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일부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빚은 끔찍한 추문이 아니라 권위를 권력의 칼자루 삼아 여성 인권을 조롱하고 짓밟은 만행이다. 이씨는 폐쇄된 연극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서울 등을 방문하기로 남북 당국이 합의했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이 명분이지만 일련의 남북 대화를 뒤이을 구체적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은 앞서 김영남·김여정과 달리 그 자체로 폭발력 높은 뇌관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김영철은 대남 도발의 선봉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정찰총국장으로서 이를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뒤로도 연평도 포격과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 굵직한 대남 도발을 주도한 대표적 대남 강경파다. 심지어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과 지난해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해킹 등 북의 사이버 도발도 주도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김영철은 2016년 3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당시 이에 포함됐고,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이런 인물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평화의 사절로 온다니 과연 이를 반길 국민이 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이 며칠 남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특사 파견과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평창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평창 이후 한반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패럴림픽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순간 한반도는 다시 대립과 긴장의 현실 앞에 서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은 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시사했다. 미국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설 공산이 크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긴장을 더하는 요인이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드러난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북·미 회담이 북한의 취소로 막판에 무산된 사실은 북·미 대화 재개까지 갈 길이 멀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 미 백악관 부통령실 관계자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한국에 왔을 때 북한과의 회담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2시간 전 북한의 취소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르면 3월 말부터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라도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현재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2014년 이전 규정인 40년으로 되돌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집을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면 해당 아파트는 40년 아니라 50년이 넘어도 다시 지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 세제와 재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릴 것이라는 재정개혁특위의 핵심 과제는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 체계의 개편이라고 한다. 재경특위 가동의 배경에는 세제 차원의 규제로 강남 집값을 잡아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와 보유세 추진이 투기성 자본의 한시적 위축이라면 모를까 강남 집값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집값도 오르지 않은 비강남 지역이 이런 조치로 불이익을 당할

한국 GM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GM 본사와 산업은행, 정부의 행보가 긴박해지고 있다. 방한 중인 배리 엥글 미국 GM 해외담당 사장은 지난 20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과 면담한 데 이어 21일 이동걸 산은 회장과 만나 한국 GM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엥글 사장은 국회에서 “지난달 말 한국 정부에 시설투자 28억 달러와 GM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 출자전환, 군산, 보령, 창원 공장의 구조조정 등을 담은 한국 GM 자구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 GM의 생산 차량을 연간 50만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대신 GM은 산업은행이 한국 GM 지분(17.02%)만큼 시설투자 및 출자전환에 참여하고, 정부의 세금혜택과 현금을 포함, 총 1조 7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데다가 폐쇄키로 한 군산공장 해법이 빠지기는 했지만, GM이 자구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기존 차입금 출자전환 27억 달러를 제외하면 실질 투자는 시설투자 28억 달러가 전부

2월 임시국회가 그제야 정상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봉합하고 14일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 법안을 비롯해 산적한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중에서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도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다. 인구 변동을 고려해 시·도별 자치구·시군 의원의 총정수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의 일이다. 여야는 그제에 이어 어제도 특위를 열었으나 개헌 논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국회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법정 시한이 지난해 12월 13일이었으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조차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 논의와는 무관하게 다음달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후보자에 따라서는 출마할

미국이 수입철강 고율 관세 대상국의 하나로 한국을 검토하고 나선 데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연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노골화한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더이상 수세적으로 맞섰다간 머지않아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을 시도하려는 뜻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 지시를 전하며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덧붙인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은 “무역에 관한 한 한국은 동맹이 아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맞물려 한·미 양국 간 무역 전쟁의 막이 오른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갖게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을 내세워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표적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능동적 대응은 일견 마땅한 자세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연한 대응’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만 해도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수년이 걸려 실익이 없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양국이 FTA 재협상에 들어간 마당에 별다른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미국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혀 예상 못 했던 바는 아니다. 하지만 딴것도 아닌 30만명의 생계 문제다. 이리도 쉽게 정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딱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부품업체 연합회를 시작으로 어제는 노조, 회사 측과 번갈아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은 GM 사태의 원인을 본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 탓으로 보고,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퍼주고 달래겠다는 여당에 야당은 맹공 일변도다. 자유한국당은 “군산공장 폐쇄는 시작일 뿐이고 GM 자체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대놓고 운운한다. 아무 대안도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니 가뜩이나 심란한 민심은 더 흉흉하다. 진정성 없이 정치권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모양새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밉살스럽다. 바른미래당은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보란 듯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GM 사태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평화당도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군산공장 노조와 황급히 면담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폭로된 유명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성추행 사실이 처음 폭로된 직후 자신이 이끌던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통해 대리 사과를 하고, 현업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유사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증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자 결국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윤택씨가 공개 사과를 하고,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처신이다. 우리는 앞서 유명 원로 시인 ‘En’의 성희롱 행각을 고발한 최영미 시인의 미투를 지지하면서 문화예술계 내부의 남성중심적 문화와 그릇된 권력관계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이며,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려면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공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예술과 창작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용인돼 온 성범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부 고발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여론의 결집된 힘이 이씨를 공개 사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뛰는 태극전사들 덕분에 설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했다. 그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딴 이상화,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실격의 아픔을 딛고 1500m에서 금메달을 움켜쥔 최민정, 볼모지 스켈레톤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윤성빈 선수 등이 이룬 쾌거는 메달을 떠나 오랜 기간 지옥 같은 훈련과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이겨 낸 ‘인간 승리’라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밴쿠버·소치올림픽 500m 금메달의 주인공 ‘빙속 여제’ 이상화는 그제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자 역대 3번째로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따는 영예를 얻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뛰고 난 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얼음판에서 뒹군 그로서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500m에서 승부를 걸고자 1000m를 포기하고도 금메달을 따지 못한 아쉬움이 왜 없을까만은 그는 “내겐 값진 은메달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무릎에 물이 차고, 하지정맥류 수술 등으로 몸이 온전치 않았다. 그런 몸을 이끌고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의 은메달이 금메달보다 값진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화 선수는 아쉬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