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해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공공연하게 이견을 드러내 여러 차례 사퇴설이 나돌았지만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두달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틸러슨 경질은 의외다. 더욱이 틸러슨 후임으로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한 것은 북·미 정상간 대화를 하더라도 대북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폼페이오의 지명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를 갖게 한다. 트럼프가 전적으로 신임하는 ‘실세’ 국무장관의 등장으로 그동안 외교정책을 놓고 백악관과 국무부 간 엇박자가 정리돼 대북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폼페이오는 지난해 ‘김정은 정권 교체론’까지 주장했던 대북 강경파이고,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로서는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은 일자리 창출의 암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10만여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의 증가치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26만명으로 두 달 내리 100만명대다. 이쯤 되면 최악의 ‘일자리 쇼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률 저하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도소매업 부진 탓이라고는 하나 조선·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보면 당분간 고용 악화는 더 지속될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거의 모두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08년 이후 10년간 총 21차례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뒤 청년 인턴제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집권 기간 125만개를 늘렸을 뿐이다. 박 전 대통령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해외 취업 등 지원금을 투입했지만 66%라는 성적표를 남겼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획기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고 문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지만 진척이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검찰 수장이 공식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총장은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법무부는 공수처 신설안을 일찌거니 내놨고, 국회는 사개특위를 만들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여러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제야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용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검찰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수처와 함께 검찰 개혁의 요체인 수사권 조정에는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이 경찰에 넘겨지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액면 그대로의 검찰 주장은 일리가 있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경찰에 막강 권한을 고스란히 넘기면 경찰 권력이 왜곡될 위험성은 크다. 경찰의 비대화 방지책을 심각하게

청와대 개헌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한 뒤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6·1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려면 발의를 계속 늦출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인 듯싶다. 반면 여야는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팽팽한 ‘샅바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 기약 없는 소모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청와대가 개헌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3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발의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어제 대선과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도 이번 동시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국회 의석 구조상 야당의 협조 없이 개헌은 불가능하다. 야당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어떻게 하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먼저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중국, 일본, 러시아에 가서 평양과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정 실장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양제츠 국무위원, 왕위 외교부장을 만난 데 이어 곧바로 러시아로 날아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문 대통령 뜻을 전했다. 서 원장은 그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 이어 어제는 아베 신조 총리를 면담했다. 이들 한반도 주변국은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 프로세스에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정·서 두 특사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2주일 사이에 지난해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대북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북·중 무역, 원유 공급으로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서도 큰 부분을 담당한다. 중국의 전승기념일이나 북한의 건군절에 서로의 고위급을 참석시키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연합군, 북한, 중국군이 맺은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로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평화협정을 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까지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국에서 빼면서 초미의 관심사는 한국의 면제 가능성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동맹국이며 위대한 국가인 호주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산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안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열흘 남은 것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안보 관련 이슈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열흘 안에 ‘트럼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처지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물린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침해다. 그러나 몇몇 국가를 면제해 주는 과정을 보면 안보 위에 ‘경제적 이해’가 더해져 있음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중이라며 예외 국가로 명시했다. 호주도 방위와 무역을 하나로 묶어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미투’ 이후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지는 공격과 거짓 정보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한 괴로운 심경을 자필 편지에서 밝혔다. 그는 “(미투)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면서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예상했던 일들이지만 너무 힘이 든다”면서 “가족들에 관한 허위 정보는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말아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가 느꼈을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보복 의혹 폭로로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2차 피해를 보았다. 서 검사 측은 폭로 이틀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추행 문제를 자신의 인사문제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현직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수사 요청했다. 서 검사의 인사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정황이 포착된 검사 두 명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도 조사 중이다. 서지현 검사, 김지은씨뿐 아니라 얼굴과 이름을 밝히고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여성들은 대다수가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 집권 길이 열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그제 국가주석의 10년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시진핑 ‘1인 체제’ 시대가 열리게 됐다. 중국이 덩샤오핑 이래 40년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유지해 온 집단지도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이번 개헌으로 마오식의 1인 독주 체제로 후퇴했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한 일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시진핑 종신 집권이 세계 정세, 특히 한반도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이 워낙 커 강 건너 불로 여길 수는 없다. 중국 전인대가 통과시킨 개헌안에는 국가주석의 임기 조항 삭제 외에 전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명시했다. 헌법에 현직 최고지도자 이름이 명시된 것은 덩샤오핑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해 온 세 기둥인 국가주석 2연임 규정과 정치국 상임위원 연령제인 칠상팔하(七上八下ㆍ67세는 가능하지만 68세는 안 된다), 차차기 후계자를 미리 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전통이 모두 무너졌다. 시 주석은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주석을 겸하면서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감찰위원회까지 헌법기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5월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받아들고 어제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중국·러시아와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북·미 정상회담을 끄집어낸 과정을 설명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여장을 풀 틈도 없이 다시 이들 나라로 향한 것은 그만큼 북핵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에 이들 한반도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당사자 간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지금 북한을 대화의 문 앞으로 이끌어 내기까지 이들의 역할은 컸다. 특히 북핵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돼 온 중국이 북·중 교역의 중심 무대인 단둥의 경제가 무너졌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유엔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보조를 맞춰 온 것이 한몫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 방북 이후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벌어진 대화 국면에 당혹해하는 이들에게 소상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배우 조민기씨가 숨진 뒤 미투 운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조씨는 지난 9일 재직 중인 학교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심리적 압박감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마녀사냥’ 운운하며 미투 운동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투 운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씨의 죽음이 ‘사회적 살인’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공직에 오르려면 연애도 하지 마라. 언제든 미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미투 운동을 앙심을 품은 여성의 보복쯤으로 왜곡하는 청원도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나 기사 댓글에선 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글과 표현이 난무한다.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투 운동은 권력과 위계에 의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 성적 폭력을 들추어 내 바로잡고자 하는 사회혁명이나 다름없다. 설령 일부 문제가 있다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 동기의 아들을 추천해 하나은행이 그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친구의 아들이 합격 점수에 미달했는데도 합격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 원장은 “하나은행에 전달했을 뿐 채용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금융권의 감독 수장이 취업청탁 의혹에 연루된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다. 친구 아들의 하나은행 지원 사실을 임원에게 전달만 했을 뿐 ‘채용 압력’을 넣지 않았다는 최 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위치와 권한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의 ‘전달’ 사항을 외면할 ‘강심장’을 가진 아랫사람이 있을까 싶다. 당시 금융권에 만연했던 청탁비리 행태와 마찬가지로 친구 아들의 채용 관련 서류에 ‘추천인 최흥식’이라는 이름 석 자가 붙었다니 더더욱 그렇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권의 채용비리 검사 결과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사건 총 2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다. 채용비리 적폐를 쓸어내겠다고 칼을 휘두른 마당에 금감원장도 같은 사안으로 의혹을 받는 금감원도 딱한 처지가 됐다. 금감원 측이 “은행권 채용비리는 청탁의

文대통령 중재로 성사된 북·미 회담 핵동결 아닌 폐기 향한 여정 되어야 日 등 주변국들도 적극 협력 나서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여 5월 안에 그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사된다면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만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는 역사적 장면이 펼쳐진다. 한반도 비핵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숙명과도 같았던 한반도 냉전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안겨 줄 수도 있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를 매개로 한 북·미 두 정상의 합의는 실로 의미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직후 양국이 밝힌 협의 결과는 우리는 물론 지구촌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을 만큼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이다. 정 실장이 지니고 간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를 놓고 대개는 북한의 대미 특사 파견과 북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카드 정도가 담겼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가 실무급 또는 책임자급 당국자 간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데 합의하는 정도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당장 만나겠다 하고, 트럼프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어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 등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등이 강력 대응으로 맞서며 트럼프발(發) 세계무역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정부는 행정명령 발효 전까지 미국과 관세부과 면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나,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3차 협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국이 첨예한 통상 현안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과 맞물려 어떻게 풀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누누이 무역에는 동맹도 없다는 발언으로 동맹국들을 긴장시켜 왔다. 특히 서명식에서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자국의 경제이익 앞에서는 동맹도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겨냥해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선거용 성격이 강해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외교적 노력이 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세 부과에 반대하다 사임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후임으

‘미투 운동’이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진폭의 규모와 파장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난공불락의 성역도 없다.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명운은 하루아침에 종잇장처럼 뒤바뀌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에 사회변혁의 물꼬가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것이다. 검찰에서 비롯된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를 거쳐 마침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위계질서로 경직된 폐쇄 조직으로 손꼽혔던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도 크고 작은 폭로가 연일 줄을 잇고는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권력의 정점인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성폭력 의혹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안희정 쇼크’의 사회적 내상(內傷)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변혁의 담담한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남성 위주 사회의 전근대적 질서가 깨어지는 충격의 과정이라고 하나, 앞으로 갈 길은 더 험난해 보인다. 그 징후들이 이미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폭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직원들을 단체 생활에서 배제하는 직장 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아예 말을 섞지도 않고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한다니 이 역시 또 하나의 성차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미투 운

8년간 4조원을 쏟아부은 결과는 회생이 아니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였다. 정부는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마련한 중소 조선사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차후 회생을, STX조선은 사업 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력 생존을 도모하게 됐다. 대신 채권단은 이 두 기업에 일체의 자금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구조조정이어서 이 두 기업을 처리 결과는 나라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향후 자동차와 타이어,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될 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통해 두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도 거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채권단이 이번에 ‘추가 수혈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하지만 곳곳에서 정치적 배려의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동조선만 해도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체제에 돌입한 후 자금 수혈을 반복해 왔다. 이렇게 들어간 돈이 4조원이지만 채권단에 돌아온 것은 존속

평창에 평화와 화합의 성화가 다시 피어오른다. 세계 장애인 선수들의 겨울 스포츠 제전인 동계패럴림픽이 오늘 저녁 8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개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국 선수 570명이 6개 종목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18일까지 열흘간 열띤 경쟁을 펼친다. “흠잡을 게 없다”는 극찬을 이끌어 냈던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하나 된 열정’과 국민적 관심을 되살려 또 한번 성공 신화를 써야 할 시간이다. 이번 대회는 1988년 서울패럴림픽 이후 국내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패럴림픽이다.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패럴림픽이 같이 열린 첫 출발이 서울패럴림픽이었던 만큼 의미가 더 크다. 북한도 동계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했다. 노르딕스키에 출전하는 마유철, 김정현 선수와 임원 등 20여명이 입촌했다. 다만 남북한 선수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방안이 무산된 점은 아쉽다. 이문태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은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개회식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무장애인 세상을 보여 주겠다”고 했다. 남성 듀오 클론이 개회식 무대에 서는 건 그래서 더욱 뜻깊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강원래와 비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끌어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미국으로 떠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하고 조속한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정 실장은 특히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따로 갖고 있다”고 말해 그제 나온 남북 간 합의 외에 김 위원장이 정 실장 일행에게 미국에 대한 모종의 메시지를 제시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뜻임을 시사했다. 확인된 바는 없으나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석방과 대미 특사 파견 등에 대한 김정은의 의사가 정 실장 가방에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용이 무엇이든 김 위원장이 나름의 유인책까지 꺼내 가며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점만은 분명한 셈이다.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부터 의견이 갈린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체제안전 보장’을 비핵화의 전제로 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목표는 비핵화다. 핵확산 방지나 핵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핵폐기로 가야지 잠정적 중단으로 가면 큰 비극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완화 가능성에 대해 “남북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 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제 회동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사안은 북핵과 남북 정상회담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대북특사단 파견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된 남북 간 대화 국면이 향후 엄중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전망과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야당 대표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 점에서 어제 회동은 여러 모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 문제, 개헌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향후 여야 간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두 차례 회동에 불참했던 한국당 홍 대표가 처음 참석하면서 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관세부과 방침에 우리 정부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달 25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아웃리치’(대외 접촉·설득)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철강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빼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 통상 현안을 놓고 긴급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소집했지만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미국 내 우호세력을 접촉해 설득하겠다는 정도만 확인했다. 이런 대처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당당한 대응’과도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무엇보다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걱정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최대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232조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로선 당장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미 간의 철강교역에 대해 미국 측의 오해가 많은 건 사실이다. 설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은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 김정은은 아울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 천명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핵화 조치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강력한 대화 제의 메시지를 진지한 자세로 던졌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천명은 조건부다. 정 실장의 방북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비핵화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해 온 불가침협정, 북·미 수교 등을 전제로 깔고 있다. 김정은은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며, 유훈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다”고 조건부 도발 중단도 약속했다. 4월 재개되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대화의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