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5692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보다 5689명(28.4%)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직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는 지난해부터 이미 예견됐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데다 제천 화재 참사 등으로 소방 등 안전과 복지 분야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동으로 줄어든 중앙 공무원 증원분 2700명가량을 올해 지방직 공무원 증원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지방직 공무원 충원이 소방직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관리, 지진 대응 등 현장 인력 중심으로 짜였고, 기간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도 비정규직 해소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선발한 공무원 등을 감안하면 3만명을 훌쩍 넘는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재난이나 복지 관련 인력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이들 인력의 증원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충원의 전제조건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마침내 꺼내 들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3%라는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수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이은 조치다.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른바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50% 넘게 관세를 부과할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같은 동맹인 일본이 빠졌고,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도 12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 우방인 영국·독일·대만도 제외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관세 부과와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국가 안보 부문에 수입규제 카드까지 서명한다면 양국 통상마찰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철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3위다. 이미 대미 철강 수출 제품의 80%가 관

설 연휴에 한반도 안팎에서 주목되는 메시지 세 가지가 나왔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길 기다린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발언,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하지 않는다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평창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모두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의 문을 열었으나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려면 미·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완곡하면서도 분명하게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내놓은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한 답변을 보다 구체화했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에 대해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고용 상황이 매우 안 좋고, 특히 청년층 실업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등 외부환경까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IMF가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로 낮아지고, 이후 매년 1% 포인트씩 떨어져 2022년에는 2.6%까지 추락한다. 잠재성장률은 2020년 2.2%에서 2030년 1.9%, 2040년 1.5%, 2050년 1.2%로 곤두박질칠 전망이다. 문제는 IMF가 이 같은 추락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 같은 문제 등이다. IMF는 해결책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를 권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경제의 생산

명절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몇 년째 취업도 하지 못한 처지에 남들처럼 명절 연휴를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치라고들 한숨 짓는다. 안 그래도 축 처진 청춘들의 어깨가 더 초라하게 꺾였다. 보고만 있자니 딱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명절마다 실업 청년들이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니 번번이 기가 막힌 신조어들이 나온다. 지난 추석 때는 ‘혼추족’이 많아 씁쓸하더니 이번 설에는 ‘혼설족’이라는 말이 또 유행이다. 이런 자조 섞인 유행어를 언제쯤이나 듣지 않게 될지 거듭 착잡해진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유사 이래 최악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전체 실업 인구 가운데 절반이 대졸 이상일 정도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었다. 그나마 1월 고용률은 전년보다 33만여명이 늘었다는데, 청년들의 체감온도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청춘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더 기막힌다. 사회인으로 떳떳이 제 몫을 하고 싶어도 기회의 문 자체가 없어 옴치고 뛸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도무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압박과 관여’ 병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어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기꺼이 북한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할 때까지 강화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국이 그동안 강경 대북 제재 일변도에서 ‘관여’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민 것은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측의 ‘압박과 관여’ 병행 발언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후 귀국길에 “(북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겠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조건 없는 대화의 문도 열어 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 조성을 위해 우선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 목표는 어디까지나 비핵화에 있다. 우리 역시 회담이 목표가 아니라 성과를 도출해

제너럴모터스(GM)가 정부에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함에 따라 군산 지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놓인 최소 2000명의 해당 공장 근로자와 1만명이 넘는다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한마디로 망연자실이다. GM은 ‘첫 단계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몇 주 안에 나머지 공장의 폐쇄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GM이 아예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며 정부와 노동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군산공장 노조는 “경영 실패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는 GM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하지만 희망퇴직을 제시하는 회사에 맞설 수단은 없다. 한국GM은 2014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에 육박한다. 이 기간 동안 군산공장은 가동률이 20%에 불과했다니 부실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군산공장의 주력 생산 차종은 올뉴크루즈와 올란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경쟁 차종과 비교해 가격이 비싸거나 수명이 다한 낡은 모델이라는 이유로 판매 부진이 심각하다. 물론 시장이 요구하는 트렌드의 자동차를 제때 개발해 내놓지 못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이 시장에서 외면당해 적자가 쌓이는데도 임금협상에서는 고통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메리 바라 GM 회장이 지난 6일 한국GM에 대해 “지금 같은 비효율적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한국 시장 철수설이 급부상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내린 특단의 조치다. 누적 적자 2조 500억원이 넘는 부실 기업을 지원해 달라며 우리 정부에 손을 벌린 GM이 자구 노력을 내세운 충격요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욱이 “중대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내야 한다”면서 시한까지 못박았다고 한다. 수년간 부실 경영을 방치한 책임은 외면한 채 여차하면 한국 시장을 떠나겠다는 협박으로 우리 정부에 사태 해결의 짐을 떠넘기겠다니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다. 군산공장은 최근 3년간 가동률이 평균 20%에 불과해 사실상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폐쇄 결정으로 임직원 1800명과 협력업체 직원 1만명은 대량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에 이어 GM공장까지 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무역보복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의 제품들에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미국발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묵은 무역적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호혜세 관련 내용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과 일본, 한국, 그 밖의 여러 나라에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고 세 나라를 지목한 뒤 “이들 중에는 이른바 동맹국도 있지만, 무역에서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심지어 “이들 국가는 25년간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갔지만 이제 우리가 (무역) 정책을 바꿀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무역적자를 ‘살인’으로까지 지칭한 것은 올해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의식한 다분히 계산된 발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용’, ‘엄포용’으로만 간주하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 국정 연설에서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최순실씨에 대한 법의 심판은 준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6년 11월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여일 만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관련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의 ‘몸통’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뇌물 규모가 대단히 크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중형선고는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18개 중 주요 범행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와 관련해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승마 지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으로 우리와 주변국들이 분주해졌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에 따른 전방위적 후속 조치를 위한 숙고에 들어갔다. 벌써 정상회담 의제 설정과 실무 협의를 위해 평양에 파견하는 고위급 특사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김여정 일행을 맞았던 남북 관계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꿰뚫고 있는 이들이 적절하겠지만, 쓸데없는 논란을 부를 인사는 처음부터 피하는 게 옳다. 1, 2차가 그랬듯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난관이 많다. 대화의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국민적 지지를 얻는 일이 급선무다. 청와대만 신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이견 조정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비핵화 실현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만으로는 모자란다. 6자회담에 참가한 주변 4강의 지원과 협력으로 결실을 보아야 하는 구조다. 통일부 차관이 13일 주한 일본대사, 14일 주한 중국대사에게 김여정 방남 등을 설명한다고 한다. 중국의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평창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연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부상과 실수, 패배에도 굴하지 않는 이들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는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7번의 수술이라는 역경을 이겨 내고 남자 쇼트트랙에서 우리에게 첫 금메달을 안겨 준 임효준(22)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인간 승리의 드라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6학년생들을 제치고 종별선수권에서 우승하며 천재 소리를 듣던 그는 잦은 부상과 싸워야 했다. 정강이뼈가 부러져 1년 6개월을 쉬며 선수 생활의 기로에 서기도 했고, 이후에도 발목 인대 파열, 허리 압박 골절, 손목 골절까지 하나를 극복하면 또 다른 부상이 그를 괴롭혔다. 선수는 고사하고 일상생활마저 힘들 만큼 잦은 부상이었지만, 그는 고된 재활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의 기적의 드라마에 온 국민이 열광하는 이유다. 심석희(21), 최민정(20), 김예진(19), 이유빈(17)이 출전한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팀은 반전의 드라마로 우리를 감동시켰다. 23바퀴를 남겨 놓은 초반 이유빈이 넘어지면서 모두가 ‘끝났다’고 여길 때 그들은 일어나 질주를 이어가 마침내 막판 1위로 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액 한도를 최대 10배로 강화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 갑질 횡포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적폐다. 당정이 중기 기술 거래에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범죄행위’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90% 이상 일자리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날로 먹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미미했다.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219개 중 7.8%에 해당하는 644개사가 기술 탈취를 경험했다. 피해 금액만 1조원에 이르렀다. 기술 탈취는 금전 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 사다리를 끊어 놓는다. 이를 방치하면 대기업 독과점 구조가 더 공고해져 산업 전체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어렵겠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기술에 대한 제값을 받고 대기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얻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악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예상대로 ‘3차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내밀었다. 성사되면 11년 만의 회담이고 남북 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된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입구가 될 수 있다. 환영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남북 대화에 부정적이던 북한은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계기로 대남 평화공세로 돌아섰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공언하고 대규모 예술단, 응원단을 파견했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행정 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특사와 대표로 파견됐다. 김정은 제안의 배경은 여러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시각각 조여 오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 숨통을 트겠다는 측면이다. 대북 제재는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 92호의 남한 입경, 최휘 국가체육위원장의 방남 등에서 완화의 싹을 보였다. 남한을 고리로 국제사회의 제재 균열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굳센 공조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계산처럼 남북 대화 진전이 제재 완화를 보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속셈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다. 또한 북한 예술단, 응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이 어렵다며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여의치 않으면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본적인 상도의에 어긋난다. 한국GM이 직간접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30만명에 가깝다. 철수하면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고용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인력을 볼모로 우리 정부와 국민을 압박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알려진 대로 한국GM의 경영 상황은 심각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자본금을 모두 까먹었다. 더이상 돈을 빌려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자 GM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지분 비율만큼 참여하라”고 ‘통첩’했다는 말도 들린다. 지분 비율에 따라 51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면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일 수밖에 없다. GM은 2014년 호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자 GM홀덴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런 극단적인 선례를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니 기가

경기도 성남과 용인에 사는 중·고교 신입생들은 모두 공짜 교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만 확보하면 무상교복 지급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는 해를 묵혀 갈등을 빚어 왔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지자체들의 퍼주기식 복지 행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에도 편차가 큰데, 이런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면 지자체 간 복지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2년 6개월 만에 복지부가 무상교복을 최종 수용하자 찬반은 여전히 엇갈린다.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 주목하자는 시각이 물론 적지 않다. 하지만 하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결론은 지자체들의 퍼주기 정책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복지 정책의 기준까지 오락가락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상교복에 앞서 며칠 전 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도 동의 방침을 밝혔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 평화의 성화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어제 오후 8시 성황리에 개회식을 갖고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하나 된 열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평창에 모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들은 이념과 종교, 인종을 넘어 하나가 돼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역대 최대라는 규모만큼이나 풍성한 기록과 감동의 스포츠 드라마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어제 개회식은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한국의 종소리가 세상을 얼음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강원도에 사는 다섯 어린이가 과거와 미래를 탐험하며 평화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한 편의 ‘겨울동화’처럼 환상적으로 풀어냈다. 3000여명이 110분 동안 펼친 개회식은 전 세계 25억 TV 시청자들이 함께했다고 한다. 개회식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한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분들도 있다”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세계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개회식에는 16개국 정상급 외빈이 참석했다. 특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동생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선 두 정상이 ‘역사 직시’와 ‘성실 이행’이란 언급으로 시각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아베 총리가 전향적 입장을 가져오길 기대한 것엔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양국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발전적인 미래에 대해 논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9월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에서 회담을 연 데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언급한 뒤 가진 첫 만남이다. 일본 측이 단 1㎜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 기대와 우려가 모두 컸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밝혔듯 역사를 직시하면서 총리와 함께 힘을 합쳐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에둘러 언급했다. ‘올해가 오부치 선언 20주년인 뜻깊은 해’라고도 했다.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문구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금융권에도 불어닥쳤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판정을 받는 증권사들이 줄줄이 걸려들었다고 한다. 다른 직종에 비해 고액 연봉을 받는 ‘꿈의 직장’ 증권맨들의 경우 영업과 자산 운용이 주 수익원이다 보니 임금 체계가 상여금과 성과급 비중이 높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포함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적은 증권맨들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희한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한 증권사의 경우 대졸 초임이 4000만원이 넘는데도 최저임금 미달로 분류된다. 영업직, 계약직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대졸 초임 연봉 4000만원 정도면 결코 적은 연봉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의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하면 결국 고임금 근로자의 지갑은 더 두둑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켜 임금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업들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넣거나 상여금을

평창동계올림픽이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제전으로 오늘 개막돼 17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1988년 서울올림픽 후 꼭 30년 만에 올림픽 성화가 이 땅에 타오르는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5명의 선수들은 15개 종목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백두대간 산등성이와 평원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낸다. 두 번의 유치 실패 후 세 번째 도전 만에 따냈고, 북핵으로 개최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기에 평창올림픽의 의미는 남다르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 공동 참가와 공동 입장이 성사되고 북한의 핵심 인사들이 참가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은 남북 화합의 훈풍을 몰고 온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30년 전 88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였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은 국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역대 최고의 동계 스포츠 축제, 평화의 한마당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한마음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도 올림픽 기간만큼은 정쟁과 상호 비방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