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법원의 내홍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 그제는 대법관 전원이 재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교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과를 사법부 수뇌부에서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니 법원 사태는 산 넘어 산이다. 법원 내부에는 3차 조사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분분하다.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여개의 암호 파일을 모두 확인하자는 쪽과 갈등만 커질 테니 3차 조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놓고도 내부 갈등이 크다.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자는 신중론이 맞선다. 법원의 조직 안정은 내부 판사들만큼이나 국민에게도 절실하다. 그렇더라도 재조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엄중한데 아무 일 없듯 넘어갈 수는 없다. 대법관들의 단체 반발에도 여론은 원성을 쏟아낸다. 원 전 원장 상고심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뜻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과정은 누가 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첫해 수입 세탁기 120만대에는 20%,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물리게 된다. 태양광 제품에는 첫해 3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국내 가전업계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 시장에서 연간 200만대 이상을 파는 삼성전자와 LG전자로서는 가장 바라지 않았던 일이 현실화한 셈이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국산 세탁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이어서 ITC 권고안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포함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세이프가드 관세 수준을 ITC가 권고한 두 가지 옵션 중 더 무거운 쪽으로 결정했다는 방증이다. 애초 한국은 120만대 저율관세할당(TRQ)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기대했고, 한국산 세탁기도 예외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TRQ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세탁기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을 뛰어넘는 보복을 선택한 것이다. 일각

정부가 그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신산업과 신기술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제 장벽들을 정부가 앞장서 허물겠다는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미래의 나라 먹거리를 책임진 신기술, 신산업이 관련 법령 미비나 시대에 뒤처진 제도로 인해 발이 묶이고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이는 곧바로 국가 경쟁력 하락과 경제 위축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빠른 속도와 강도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단 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해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새로운 산업으로 커 갈 수 있는 지형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미비로 드론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산업이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만시지탄이나마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된다. 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을 안겨 준 공인인증서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해 민생 편의를 증진하기로 한 것도 보안기술 발전 흐름에 비춰 볼 때 마땅한 결정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추진될 ‘각론’에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는 2016년 기준 한 해에만 자살로 1만 3092명,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각각 4292명과 969명 등 모두 1만 835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경제 규모 세계 11위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기록이다. 정권마다 이들 3대 분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거창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많이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감소세가 정체 상태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회견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책은 3대 분야를 아우르면서도 더 촘촘해진 것이 사실이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 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정밀 분석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도심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는 등 도로교통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꾼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청 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한 예술단의 방한 공연을 위해 1박2일간 서울과 강릉의 시설을 둘러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일행이 어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북으로 귀환했다. 관현악단과 가무단으로 구성될 140여명의 북한 예술단이 어떤 시설에서 어떤 내용으로 공연을 할지 남북 간 실무 대화를 통해 정하는 일이 남았다. 오늘은 남북 합동문화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지역과 남북 스키 선수가 공동으로 훈련할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볼 남측 선발대 12명이 고성 육로를 통해 방북한다. 평창올림픽까지 17일 남겨 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북한의 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감이다. 700명에 이르는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고위대표단 등의 남한 체류도 코앞의 일로 다가왔다. 북한 대표단의 체재 기간 중에는 그들이 큰 불편 없이 남한에 머물며 북과는 다른 남의 실상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아무런 탈 없이 귀환할 수 있도록 경호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제 현송월 단장을 취재진으로부터 격리하려는 우리 측 관계자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들의 경호를 맡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편해하신다. 질문 자꾸 하지

올해부터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강남권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 4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정부의 예측이 나왔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 재건축 단지의 평균 부담금은 4억 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그 진원인 재건축 단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그러나 부담금 산정 방식과 과정,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현실성 없는 ‘협박용’ 아니냐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도 없이 급하게 추정치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외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어떻게든 강남 아파트의 폭등세를 가라앉히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은 충분히 공감한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은 강남권 아파트값 진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정책 추진의 방식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사업장은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환수제가

법원 안팎에서 1년여 동안 의혹을 불렀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있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근 1년을 끌며 사법부 안팎을 술렁이게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조사해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의 재조사 요구가 높아지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해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인적 조사를 대대적으로 다시 벌였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듣기만 해도 끔찍한 말이다.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판사들이 정치적 입장차를 이유로 별도 관리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항소심 판결 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청와대 동향을 법원행정처가 수집한 정황도 발견됐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또 다른 형태의 블

원내 3, 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헤쳐 모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양당 통합을 추진해 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어제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 정당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고, 이에 맞서 박지원 의원 등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 18명은 따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6일 가칭 ‘개혁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2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국민의당과 지난해 1월 19대 대선 직전 만들어진 바른정당이 각각 2년과 1년 만에 간판을 바꿨다는 현실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 평가 또한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고 본다. 다만 이합집산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3명, 즉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의 거취 문제다. 제 발로 탈당하면 정당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는 이들은 거듭 당 지도부에 출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다시 거부의 뜻을 밝혔다. “당 득표율에 힘입어 당선된 ‘당의 자산’들인 만큼 당의 선택을 따르는 게 옳다”고 했다. 당이 싫어도 따라오라는 얘기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합류하는 선수 12명을 비롯해 총 5개 종목 출전 선수 22명과 임원 24명 등 46명 규모의 북한 선수단을 승인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엔트리는 우리 선수 23명을 합쳐 35명이다. 단일팀의 영문 명칭은 ‘COR’, 국가 연주는 ‘아리랑’으로 결정됐다.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폐회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한반도기 공동 입장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작지 않은 사안이었다. 특히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경우 현 정부의 공정과 정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가 사전 공감 없이 명분에만 기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 대신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IOC는 스위스, 일본 등 다른 출전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북 단일팀을 승인하고, 이에 더해 예상보다 엔트리를 대폭 늘리는 등 전폭적인 성원을 보여 줬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올림픽 스포츠 통합의 힘을 보여

최근 청와대의 수석과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처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대학의 청소원 등을 찾아가 해고나 감원 등 고용 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더니 이제는 시장 상인이나 음식점 주인 등 영세 상공인들을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방위 정책 홍보에 고위 관료들이 총동원돼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는 방증이다. 애초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점을 알리려던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날 선 비판을 들어야 했다. 지난 19일 서울의 식당들을 찾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주인들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다”, “장관님 말처럼 세상이 쉽게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정부 지원금도 결국 내가 낸 세금”, “직원들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 싫어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그 전날 한 분식점을 찾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금이 올라가야 쓸 돈이 있죠”라고 하자 종업원으로부터 “장사가 잘돼야 임금받는 게 편하다”는 말까지 들었다. 정부가 사전에 좋은 말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재건축 연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표면화됐지만, 재건축 연한 연장은 지난해 ‘8·2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음 카드로 준비된 것이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강화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은 고강도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임박한 강남의 아파트들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김 장관의 검토 발언만으로도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양천구 목동과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등의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연한 강화가 당장은 효과적이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먼저 지은 지 40년이 넘었거나 이미 안전진단 등을 받은 단지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과 서초구, 여의도 등지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연한 연장이 오히려 이들 아파트 가격에 날개를 달아 주는 역효과가 날 수도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매매로 수백만원의 차익을 남겨 감찰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직원이 일하는 부서는 국조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상화폐 대책을 수립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가뜩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널뛰는 마당에 담당 공무원까지 투기에 가담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지난달 11일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의 절반 정도를 매도해 7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매도 이틀 뒤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 검토 등을 담은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대책 발표 내용을 모르고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설령 대책 발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 대책을 수립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게다가 지난달 13일에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직원에 의해 사전에 유출돼 가상화폐 투자자 커뮤니티에 나도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책 혼선에 관련 직

한동안 잠잠하던 체육계 폭행 사건이 또 터졌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유력 금메달 후보인 국가대표 심석희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복귀했다.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 폭력 행위가 올림픽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벌어졌다니 충격이 더 크다. 그렇지 않아도 올림픽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태산 같을 심석희와 동료 선수들이 이번 일로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 걱정스럽다. 해당 코치는 지난 16일 훈련 중 심석희를 따로 불러 질책하다 손찌검을 했고, 이에 자존심이 상한 심석희가 선수촌을 뛰쳐나갔다고 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그제 긴급회의를 열어 코치를 직무정지시키고, 박세우 경기이사에게 훈련을 대신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직무정지된 코치는 심석희를 초등학생 때 발굴해 스타 선수로 키운 지도자로 평소 심석희를 아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자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방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인 만큼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열의와 압박감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방식이 체벌 명목의 폭력 행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적 지상주의와 군대식 위계질서가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놨다.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편의점·제과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 타개를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도 확대(월 30만원→50만원)해 재래시장 등의 활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16.38% 오르면서 이들 업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정의 이번 수습책이 뒷북 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특히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 것이라든지,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를 바꾼 것 등은 그 의미가 적잖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인 데다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화한 것도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들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렀으면 한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분노의 마음’, ‘모욕’, ‘정치 금도’ 등 노기가 서린 표현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싸늘했던 전직 대통령과 달리 환한 웃음과 소탈한 행보로 국민의 마음을 샀다. 그랬던 대통령이 격한 감정을 보인 것은 이 정부의 ‘역린’인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거론됐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자살은 정치 진영을 떠나 한국 정치사에서도 가슴 아픈 한 페이지다. “논두렁 시계를 운운하며 전직 대통령을 치졸한 방법으로 망신을 줬어야 했느냐”는 자성과 함께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적반하장식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의혹 수사를 ‘정치보복’이

수도권의 미세먼지 수준이 연일 상상을 초월한다. 안개가 끼었나 착각할 만큼 온종일 대기가 희뿌옇다. 미세먼지에다 중국발 황사가 겹친 어제는 정말 최악이었다. 천정부지 강남 집값 문제가 한가한 소리로 들릴 판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숨 쉬는 일이 힘들어서야 말이 안 된다. 서울시는 어제로 세 차례나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사흘간 공짜 대중교통에 쏟아부은 돈은 150억원쯤 된다. 서울시를 향해 “혈세 낭비”,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포퓰리즘 공방은 날마다 시끄럽다. 서울시의 대책 없는 ‘마이 웨이’가 답답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박 시장한테 퍼주기 행정을 한다며 삿대질을 할 자격도 없다.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에 숟가락 하나 놓지 않고 허송세월했다. 정부는 더 한심하다. 미세먼지 재난을 보고만 있는 것보다야 포퓰리즘이든 아니든 뭐라도 하는 서울시가 차라리 낫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와 비상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핵심 방안이었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양대 노총인 한노총과 민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 자리를 마련했으나 민노총이 불참해 반쪽 회동이 됐다. 청와대는 “민노총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제안이 오면 응하겠다”고 말해 회동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청와대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한노총 지도부와도 만남을 갖는다고 밝혔지만 외견상 민노총에 독상을 차려 주는 모양새가 된 건 개운치 않다. 한노총은 이미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터라 굳이 따로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동반 회동 형식을 갖춘 건 민노총을 각별히 챙긴다는 시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부인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가뜩이나 민노총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에도 개별 면담을 결정한 것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노사정대표자 6자 회의에 앞서 민노총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한노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보복과 정치공작 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와 함께 일했던 청와대의 공직자들에게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면서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려 참담하다”고 했다. 또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보수 궤멸과 정치공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성명은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 성명이었다고 본다. 구체적인 해명 대신 정치보복 같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20여년 전 수사를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길 성명을 보는 듯하다. 이 전 대통령은 차라리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지만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듯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나란히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거액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청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한 남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우려했던 ‘남남(南南)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남북 당국이 풀어야 할 현안이 즐비한 터에 모처럼 맞이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올림픽 이후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남북한 당국은 어제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개회식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한 끝에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 등 상당수 현안에 합의했다. 개회식 공동 입장과 한반도기 사용,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은 이미 우리 정부가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던 만큼 남북 간에 그다지 논란이 없는 사안이라 하겠다. 문제는 개회식 한반도기 사용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을 놓고 우리 내부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과 보수진영 시민단체는 물론 현 정부의 지지 기반인 2030세대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일고 있다. 올림픽 개회식에서 개최국이 자국 국기를 들지 않은 적이 없고 자칫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기는 이미 2007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비롯해 국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해고와 감원, 물가상승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갈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로 인한 부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올해 16.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혜택을 봐야 할 취약계층인 아파트 관리원, 청소원 등이 오히려 해고나 감원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인건비 상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