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 한·미 훈련 중단 불가능…핵·미사일 동결, 미국과 대화 나서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예상대로 ‘3차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내밀었다. 성사되면 11년 만의 회담이고 남북 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된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입구가 될 수 있다. 환영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남북 대화에 부정적이던 북한은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계기로 대남 평화공세로 돌아섰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공언하고 대규모 예술단, 응원단을 파견했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행정 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특사와 대표로 파견됐다.

김정은 제안의 배경은 여러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시각각 조여 오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 숨통을 트겠다는 측면이다. 대북 제재는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 92호의 남한 입경, 최휘 국가체육위원장의 방남 등에서 완화의 싹을 보였다. 남한을 고리로 국제사회의 제재 균열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굳센 공조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계산처럼 남북 대화 진전이 제재 완화를 보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속셈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다.

또한 북한 예술단, 응원단을 보는 남쪽 국민들의 냉정한 태도를 잘 봤을 것이다. 제재 완화 술책을 부리거나 평창 참가 청구서를 들이밀다가는 남한 국민의 동의조차 얻기 어렵다. 2000년, 2007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는 다르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에 핵·미사일의 고도화란 잘못된 길을 걸어온 북한이다. 미국의 대북 불신처럼 남한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불신감이 퍼져 있다. 무조건적인 ‘우리 민족끼리’가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4월이면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북한은 대북 공격 연습이라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지 않는 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긴 어렵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길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는 언급도 북한이 만들 ‘여건’을 뜻한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목표는 비핵화다.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공언하는 김정은이지만 핵을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구체화돼 있다.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과 동석할 예정이었던 8일의 리셉션장에서 악수조차 하지 않고 조기 퇴장한 것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입장을 드러낸 행동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운전자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다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을 일으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한다. 거듭 촉구하지만 북한은 최소한 핵·미사일 발사 동결에 버금가는 조치를 국제사회에 선언하지 않고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는 길을 열기 어렵다는 점,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