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임무는 북에 비핵화 설득…정부, 야당과 남북 대화 공유해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 특사단이 어제 평양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북·미 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즉각 전해지지 않았으나 특사단 방문 첫날 만찬을 함께 한 점만으로도 최소한 그가 남북 관계 진전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 보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은 거듭 확인된 셈이라 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는 이제 비핵화 논의의 문턱에 섰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특사를 통한 남북 두 정상의 간접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의 대장정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훈풍은 순식간에 역풍이 될 것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고비로 한반도에 무력 충돌의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

오늘까지 이어질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북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북핵 위협의 맨 앞에 서 있는 당사자는 엄연히 대한민국이다. 북이 핵을 움켜쥐고 있는 한 북·미 관계는 고사하고 남북 관계 또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도 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까지는 아니어도 ‘핵 문제를 포함한 대화’로까지는 북·미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문 대통령의 ‘핵 동결-폐기 2단계 프로세스’가 결코 북의 기존 핵전력을 묵인하는 것이 아님을 북한과 미국에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노력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중매 역할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한국이 북핵을 동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내 보수 야당들의 시각 또한 엇비슷하다.

때맞춰 내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이 곧 북핵 폐기의 시작임을 우리 사회 보수진영과 미 행정부가 확신할 수 있게끔 설득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김여정 방남 이후의 남북 간 물밑 대화를 소상하게 공개하고 북핵 동결 및 폐기에 상응한 남북 관계 진전 구상도 상세히 설명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초당적 협력도 중요하다. 할 말은 하되 정파보다 나라의 내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튼 대여 공세의 소재로 삼으려 든다면 결과는 자승자박이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