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광주시는 지난 9일 2.5단계를 열흘 더 연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루이틀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전문가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 할지 등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다른 부처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돌아가려면 ‘100명 이하’를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져야 하지만, 어제 신규 확진자가 176명으로 그 전날의 155명보다도 늘었다. 추석 연휴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예고’ 등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2.5단계를 추가연장하면 카페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휴·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코로나 대유행을 막으려면,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2.5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입장이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가 경영 부진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밀고 경영에서 발을 빼고 있다.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는 이스타항공의 등기이사에서 그제 물러났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39.6%)로,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해 편법승계 의혹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직원의 절반가량인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결렬 후 재매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스타항공 노조는 “운항 재개를 위해 8개월째 임금 한 푼 못 받은 채 고통을 감내했는데 정리해고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저가항공사(LCC)에 산업은행을 통해 200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스타항공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던 제주항공에 인수금융 성격으로 17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인수 불발로 무산됐다. 실업대란을 막으려 한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도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체납한 탓에 받지 못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212억원으로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다. 이 의원은 임금 체불이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동반하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이 거듭되면서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7일부터 그제까지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7%로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49.5%로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 또한 4.1% 포인트 하락한 33.7%에 그쳐 국민의힘을 불과 0.9% 포인트 앞서고 있다. 병역 이슈에 민감한 20대·남성·학생, 다시 말해 ‘이남자’와 군복무 자녀를 둔 50대·여성·가정주부의 문 대통령 및 여당 지지 철회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물론 아직 정확한 진상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병역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과 어머니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온갖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참아 가면서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과 그 어머니들로서는 특혜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청와대와 여권 수뇌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권 인사들의 추 장관 엄호가 ‘헛발질’이 돼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추 장관이 당 대표일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그제 페이스북을 통해 범여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직자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물타기’로 보이지만, 그중 몇몇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 18억 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조 의원의 재산은 30억여원으로 11억 5000만원이 늘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단체가 조 의원을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다. 조 의원이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16년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서울 고덕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의 지분 절반만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소유권 전체를 신고했어야 했다. 재산신고 기준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6억원가량(5억 6000만원에서 11억 9000만원) 늘었는데 부모 재산 등록을 한 것이고, 윤미향 의원은 재산신고 시 부모 재산을 빼 1억 9000여만원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반영됐다는 해명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카카오 메인에 반영됐다며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문자를 자신의 보좌관에게 보내다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은 확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어제 “연설 기사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명하고 사과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해 정치권이 늘 개입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시각에서 보면 포털은 늘 편향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으로 네이버 미디어서비스실장까지 지낸 여당 국회의원의 이 같은 시각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낙연 당대표가 직접 윤 의원에게 경고를 한 이유일 것이다. 카카오 측이 ‘인공지능(AI) 뉴스를 편집한다’며 자신들의 중립성을 강조했는데, 이 역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포털이 전통적인 신문·방송사보다 더 신뢰받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포털 다음(카카오

정부ㆍ여당이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의 일환으로 2만원의 통신비를 만 17~34세와 50세 이상 국민에게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가 반발 여론이 나오자 13세 이상 국민 전원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의 일괄 지급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또 아동 돌봄쿠폰 지급을 7세 미만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7조원대의 재원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선별지급’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ㆍ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에 뚜렷한 원칙과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한 인상이 역력하다. 우선 통신비와 돌봄쿠폰 지원은 선별지급이라는 대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기만 하면 부유층이라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다는 선별지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정부가 선별지급 원칙을 세웠다가 세금을 내는 상당수 국민이 불만을 드러내자 어정쩡하게 보편지급 방안을 가미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보편지급 대상을 추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다. 의혹만 놓고 본다면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을 휩쓴 ‘아빠 찬스’의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못지않게 현 정부에 악영향을 준다는 평가도 있다. 추 장관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2017년 당시 당직 사병 A씨가 국회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추 장관 아들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A씨는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알고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으나 “서씨가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A씨와의 통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물론 병가 만료일인 6월 23일은 A씨가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A씨는 카투사에서는 금·토요일은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인 25일이 돼야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25일에는 자신이 당직 사병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추 장관 측이 서씨의 용산 배치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근무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 속에 서씨 측이 카투사 휴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어제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7000명 줄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영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2만 6000명이 감소해 1년 만에 4.9배로 커진 것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영업 자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든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5%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조기 퇴직과 취업난 등으로 생계형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영세 자영업은 대기업 명퇴자나 산업구조 속에서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이 하는 탓에 이른바 생계형이 대부분이다. 영업난에 시달리다 폐업을 하면 곧장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야 자영업자를 구조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려면 자영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비대면 시대에 맞게 생활 패턴이 급변하면 자영업의 생태계도 바뀔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연대와 통합의 정치를 호소한 데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간 진정한 협치를 강조했다. 협치의 조건은 서로 달랐지만 21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수뇌부가 사실상의 대국민 협치 약속을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과 여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윈 정치’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호평을 아끼지 않는 등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보였다. 이 대표는 “국난을 헤쳐 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 나부터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 요소다.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이다”라고 화답했다. 현재의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한 여야 모두 국민의 고통과 불안감을 거론했는데 협치를 통해 올바른 처방전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일 것이다. 최근 석 달 사이 서울에서만 2만곳의 음식점과 상점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10분의1로 쪼그라들었다”며 폐업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서민들이 벼

전공의들이 어제부터 병원별로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 시작했지만,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방안을 2주 안에 내놓지 않으면 재파업을 하겠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으름장을 놓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등이 지난 4일 정부ㆍ여당과 함께 마련한 합의안을 파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교 1등 의사’에 이어 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ㆍ여당과 의협의 ‘전면백지화’ 협상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등은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이란 목표를 내팽개쳤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31일이었던 국시 시한을 의협 등과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의협과 정부ㆍ여당이 합의안을 낸 시점이 4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생들이 6일 밤 12시까지였던 응시 의사를 밝힐 시간은 충분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미 두 차례나 미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을 어떻게 구제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응시를 결정한 14%의 의대생에게는 공정한 행위인가. 정부는 강경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어제 “한

무기한 집단파업 중이던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7시에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에 합의한 뒤 전공의는 7일 복귀하기로 했지만 하루 더 연기된 것이다. 지난 6일 밤 12시로 재신청 시한이 끝난 의사 국가고시 응시율이 14%에 불과한 것이 의료계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와 의협은 “2주일 이내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가고시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애초 지난 1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의대생 90% 정도가 거부 의사를 밝혀 정부가 오늘로 시작을 늦췄고, 재접수 기한도 지난 4일 오후 6시에서 6일 밤 12시로 두 차례 연장했다. 정부가 반발을 무릅쓰고 의대생 구제책을 두 차례나 내놓았는데도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엘리트주의’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더불어 이미 의사의 지위를 확보한 의협 소속 의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거듭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정부의 ‘권고’는 한가해 보인다. 정부가 아직 과거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추석 연휴 방역에 실패한다면 ‘개천절 집회’를 봉쇄해도 의미가 반감된다. 건전한 시민의식만을 믿고 방역을 완화하면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더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사람들의 이동이 늘면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폭증했고, 7월 중순 한국교회총연합회가 대면예배를 못 하게 하는 정부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부가 같은 달 24일 교회 내 소모임들을 허용한 뒤 8월 초부터 교회발 집단감염이 나타났다. 8·15 광복절 집회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다시 폭증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시점에 경제를 살려 보겠다며 방심하다가 자초한 사태다. 추석은 설과 함께 한국의 최대 명절이다. 민족 대이동이 예년 수준으로 일어난다면 코로나19 폭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도 지난 1월 말 춘제 연휴 때 코로나19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언론과의 그제자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말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의 ‘1+1+알파안’(한일 기업의 출연금과 모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이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관계로 돌아간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달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에 대해 “정부 책임자들이 (강제동원에) 관계된 기업을 맡고 있다”면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직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았다. 스가 장관은 14일로 예정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대표 당원의 535표 중 이미 과반을 확보한 상태라서 이변이 없는 한 총재로 당선된다. 직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 한일 갈등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에 또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한단다. 동선 추적 등을 따돌리기 위해 ‘핸드폰을 끄고’ 모이자는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야외 집회도 깜깜이 감염이 23%나 돼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광복절 집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무책임하게 대규모 집회를 도모하는 것은 어이없다. 경찰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이 낸 집회 신고를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고, 서울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재의 우려는 광복절 집회 때처럼 법원이 ‘집단감염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만약 집회 주최 측에서 집회허용을 법원에 요청하더라도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기준 527명으로 집계됐다는 점과 또 집단감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번에는 잘 판단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명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1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방역 당국은 신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휴가 의혹 사건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다른 현안을 밀어내기 일쑤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사팀을 못 믿겠다”며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정해진 병가 기간을 넘겨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탈영 처리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난해 말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됐고,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이 지난 1월 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제기된 의혹과 증언, 반박 등을 지켜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왜 장장 8개월 동안이나 붙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사건 관계인들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관련자가 고작 4~5명에 불과하지 않은가. 지난 6월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를 참고인으로

고위당정협의회는 어제 총리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원하기로 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국채 발행으로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좁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지난 8월 말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았다. 자영업자가 다수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2분기 대출이 전 분기보다 18조 8000억원 늘었다. 사실상 빚으로 연명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므로 경제부양 효과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집단감염의 장기화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할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돼 오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일 연장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점 등도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그제 195명, 어제 198명 등으로 2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6명, 충남 청양 김치공장에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 중 고령층과 중증 환자가 많아 중증환자용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 187개 가운데 빈 병상은 5개로 하루 전 10개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경기도가 3개, 인천시가 1개 등 수도권에서 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0개가 안된다. 신규 확진자의 24.4%가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7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이란 예보가 나와 걱정이다. 하이선은 4일 오전 현재 중심기압이 950hPa(헥토파스칼)의 강도 ‘강’ 태풍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6일에서 7일 사이엔 ‘매우 강’ 수준으로 격상돼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강도가 ‘강’일 경우 기차가 탈선될 수 있고 ‘매우 강’이면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다. 앞선 제8호 태풍 ‘바비’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각각 한반도의 서쪽 일부와 동쪽 일부를 할퀴고 지나간 것과 달리 하이선은 한반도 내륙을 가로질러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하이선의 한반도 상륙 시기와 경로가 2003년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와 유사한 점도 불길하다. 당시 매미도 이맘 때인 9월 12일 남해안에 상륙했다. 부산항의 80m 높이 골리앗 크레인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던 매미로 인한 사상자는 130명, 재산피해는 4조 2225억원대에 달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안전불감증이다. 지난 2차례 태풍 중 바비는 서해쪽으로 북상한 까닭에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고, 마이삭은 한반도 동남부 쪽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논란이다. 문제의 글에는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중략)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라면서 “지난 폭염 시기 방호복을 벗지 못하고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등이 들어 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의사들보다 덜 주목받는 간호사를 각별하게 위로하고픈 대통령의 진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공공의료 확대에 반대해 집단 파업을 벌이는 등 정부와 극심하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심각한 오해와 함께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 속에서 파업하는 의사들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통합이 아닌 분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편가르기, 이간질하려는 태도”라고 비난할 만한 근거를 청와대가 제공했다고 본다. 대통령을 대신해 소셜미디어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청와대 비서들의 역할은 대통령의 의사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인데 오히려 대통령에게 큰 누를 끼쳤다. 이날 대통령이 같이 언급한 가수 아이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 처분 후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지만, 파기 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법외노조다. 그동안 쟁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2조 4항을 둘러싼 해석이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행정관청이 적법한 법령 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지적한 법적 문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