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85조 2항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소관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단축하자는 게 골자다. 진 의원은 현행 패스트트랙의 법안 처리가 1년 가까이 걸려 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면서 빨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발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정부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 3법’은 신속함을 요하는데도 국회에서 발의된 지 440여일 만에,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올해 1월에서야 통과됐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들이 평균 4개월여 안에 처리되는 것에 비하면 패스트트랙 기간 330일은 긴 시간이다. 그래서 2016년 1월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중재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불발된 적이 있다. 이듬해 20대 국회 초반에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심의 시간을 105일

장마 피해가 심각하다. 수도권, 중부, 남부를 가릴 것 없이 심각하다. 47일간 내린 비에 흙이 흘러내려 산사태가 나고, 강이 범람해 물난리가 나는 등으로 어제까지 60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 또한 심각해 3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11명이 실종됐다. 특히 영산강과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 남부지방에서는 농경지 6823㏊가 침수되고 양식장 8곳이 침수돼 뱀장어, 철갑상어 등 432만 4000마리가 유실되는 등 재산 피해 또한 막대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부터 5호 태풍 ‘장미’까지 남해안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강풍과 함께 최대 500㎜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저지대 지역이나 산사태주의보나 산사태경보가 내려진 81개의 시군구 지역의 주민들은 우선 대피해야 하며 행정 당국 역시 인명 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인명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6일 춘천 의암댐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도중 배가 뒤집혀 경찰관, 공무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미비 및 생명 경시 풍조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청와대는 금명간 참모진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인사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이다. 노 실장을 포함해 수석 전원의 교체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유임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인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인사는 민심 수습을 위한 분위기 쇄신 인사가 돼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에 제동을 걸 만한 신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 듯하다.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지만, 최근 여권은 상당한 위기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내놓은 주간집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6%, 미래통합당은 34.8%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소수점(0.8% 포인트)대로 좁혀진 것은 이 기관 조사 이래 처음이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9% 포인트 떨어진 44.5%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4주째 웃돌았다. 또한 리서치뷰가 내일 대선이 있다면 야권 단일후보와 민주당 후보 중 누구를 찍겠느냐고 물었더니 42% 대 41%로 응답비가 나왔다. 한 달 전 같은 조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6명이고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30명이라고 밝혔다. 이달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6일을 제외하고 10명대 이하였는데 지난 8일 3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어제도 30명을 기록했다. 이는 교회 소모임과 관련된 n차 감염이 이어지는 탓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가 근무했던 어린이집 원아가 감염돼 원아의 외할머니 등 가족 7명, 외할머니와 접촉한 자원봉사센터 매니저 등이 확진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총 24명으로 파악됐다.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는 20명, 서울 영등포구 누가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5명이다. 고양시는 어제부터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을 금지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은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특성상 한번 감염 사례가 나오면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지역 사회 곳곳에 n차 감염을 일으킨다. 지난 5~6월 수도권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에서 성경공부, 기도회 등을 열어 n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방역당국은 이에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교회 소모임을 금지했는데 소모임 금지가 해제된 지 2주일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7일 오전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대전협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으나 대전협은 집단 휴진을 강행한 것이다. 총 1만 6000여명의 전공의 가운데 약 70%가 파업에 동참했다. 주요 대형병원들이 전임·전문의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며 의료 공백 막기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물난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 반발하며 7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전공의들의 24시간 집단 휴진은 총파업에 앞선 경고성 파업인 셈이다. 우리는 의협 측의 이같은 파업이 명분 없는 기득권 지키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

어제 단행된 검사장급 정기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윤석열 압박·견제’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대검 참모들을 대거 교체한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법무·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영전했다. 올초 추 장관 취임후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좌천됐던 윤 총장 측근들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윤 총장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힘은 더욱더 추 장관 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내에서 ‘독재’ ‘전제정� � 언급을 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그의 자진사퇴 선택을 강요하는 인사로도 볼 수 있다. 수족이 다 잘려나간 윤 총장은 사실상 고립무원 형국이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고, 추 장관의 핵심참모였던 조남관 검찰국장이 바로 턱 밑인 대검 차장에 보임됐고, 대척점에 서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데다 이 지검장을 보좌한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 3차장이 승진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오게 됐다. 조국 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제 대검 참모중 윤 총장 편에서 그를 옹호할 사람이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은 5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인데, 폭발의 원인이 테러가 아닌 질산암모늄의 부실 관리로 알려지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항구 내 창고에 6년째 저장된 2750t의 질산암모늄이 가열돼 폭발한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그제 질산암모늄의 부실 관리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려했던 테러나 핵폭발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위험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질산암모늄은 농업용 비료에도 사용되지만 화약 등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이기도 하다. 불꽃 등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다. 2004년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도 질산암모늄을 실은 화물열차에 불꽃이 옮겨 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부산항에도 질산암모늄 2000여t 정도가 보관돼 있다고 확인된 것이다. 베이루트 항구에 보관 중이던 양과 엇비슷한 규모다. 항만 내에 마련된 ‘위험물 옥외 저장소’에 잘 보관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부산항은 질산암모늄 이외에도 염소산나트륨, 질산칼륨 등 다른 위험물질을 12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 사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호소 이후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인권 수호의 보루인 인권위가 이제서야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은 늑장 대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불어 출발이 늦은 만큼 조사 속도와 강도를 높여 조속히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데 인권위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일이 언제 될지 그 시기를 알지 못함) 같은 입장이니 이해할 수 없다.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니 여론이 가라앉길 기대한다는 것인가. 인권위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데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경찰이나 서울시의 자료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고충으로 조사를 미적대서는 안 된다. 인권위법에 규정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영장 기각의 벽에 부딪친 상황에서 인권위마저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나. 또 진상 규명이 늦어질수록 피해자를 조롱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북한의 최근 황강댐 무단방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수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김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통보 없는 황강댐 방류로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로 격상하고 연천·파주·임진강 인근의 4200명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며 “북한의 남북 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2009년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회담에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통일부는 이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와 남북 협력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북한에 대고 ‘속 좁은 행동’이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설령 남한에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동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건 반인륜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 황강댐 방류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북한에도 집중호우가 내려 황해도와 평안도 등에 특급경보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남측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방류한다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8590원보다 1.5% 올렸다. 그런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기준노동자의 작업 능력 대비 70%를 충족하는 장애인 노동자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 비율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해마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장애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5.9시간(월평균 135시간)이며, 임금은 시급 3416원, 월평균 37만 5000원 정도다. 한데 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부인의 큰오빠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로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부인 이유미씨는 김 전 의원 페이스북에 지난 4일 “남편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족사를 공개하며 부인 이씨가 언급한 ‘안 좋은 말’은 이 전 교수가 친일 보수성향 인사라는 이유로 일부 친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것을 지적했다고 보인다. 친문 사이트에는 김 전 의원 처남이 친일파로 유명한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이라든가, 김 전 의원이 이 전 교수를 통해서 ‘뉴라이트’와 연결돼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에도 “아무리 연좌제가 없다지만 처남이 저러고 설치고 다니는데 민주당 중진에 현 정부 전직 장관인 작자가 최소한 처남 만류하는 척이라도 해야 정상 아니냐”고 김 전 의원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글도 게재됐다. 이씨의 글에 대해 “여론조사가 좋지 않으니 김부겸이 초조한 모양”이라고 비아냥댔다. 김 전 의원이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인 인척의 일로 고통을 겪는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오자마자 여권에서 먼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조율이 안 된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비쳐짐에 따라 이번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우원식 의원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마포구의 정청래 의원은 “상암동의 임대 비율이 47%인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고 반발했고,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마포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제외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 역시 ‘35층 룰’을 고수하겠다며 반발했다. 8·4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52% 오르고, 30대를 중심으로 ‘공황구매’(패닉바잉)까지 등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급하게 마련된 공급 대책이다. 공급 대책에는

21대 국회가 7월 16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잉크가 채 마르지 않았지만, 국회 어디에서도 협치의 ‘협’ 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슈퍼여당과 제1야당의 극심한 반목 속에 일방통행식 표결정치만 만개했다. 거대 여당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어제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들을 논의하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심사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는 등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힘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통합당의 비협조 속에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도 크다. 하지만 법안 심의 자체가 생략되는 등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그제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하고, 향후 국회 운영에서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독주식 국회 운영을 비판했다. 물론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176석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어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이 전혀 없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의 압류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6월 공시 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어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보복 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

정부는 어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용산 미군기지 캠프 킴 이전 지역에 3100가구, 서초구 서울조달청 부지에 1000가구 등 수도권에 2028년까지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재건축의 용적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최고 250%에서 500%까지 올려 50층 아파트 건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이 참여한 재건축은 용적률 일부를 기부채납받아 장기공공임대나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도 올려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이 공석인 서울시와 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 마포 국회의원 등이 이번 대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 과연 실행은 가능한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강남·압구정 등의 재건축조합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임대아파트 재건축, 유휴 국가시설 부지 활용 등은 충분히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뒤늦은 대책이라도 다행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정부는 어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용산 미군기지 캠프 킴 이전 지역에 3100가구, 서초구 서울조달청 부지에 1000가구 등 수도권에 2028년까지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재건축의 용적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최고 250%에서 500%까지 올려 50층 아파트 건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이 참여한 재건축은 용적률 일부를 기부채납받아 장기공공임대나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도 올려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 뒤에서야 서울 등에 대한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됐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 서울 강남·압구정 등의 재건축조합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임대아파트 재건축, 유휴 국가시설 부지 활용 등은 충분히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뒤늦은 대책이라도 다행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완공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 1주택 실천 운동을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발(發) 1주택 실천 운동이 시작됐다. 지극히 당연한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왜 수도권 부동산값이 미친 듯이 오른 뒤에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만시지탄일 따름이다. 발단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을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비판한 윤 의원의 연설에 많은 국민이 호응했고, 특히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던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최근에 세종시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의도에서는 이른바 ‘윤희숙 신드롬’이 거세다고 한다. 안 의원도 “야당이라도 본받을 건 배워야 한다”며 윤 의원의 자발적인 세종시 주택 처분을 계기로 국회의원 1주택 실천 운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조사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검찰이 정의연과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지 15일이면 3개월이 되는데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례적인 사건이 됐다.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은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다. 정의연이 위안부 문제를 30년간 제기하며 한일 간 역사 속에 자리매김한 큰 공로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면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져 진위를 가려야 한다. 정의연 사건은 돈의 흐름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검찰이 3개월씩이나 끌 이유가 없다. 아무리 정의연의 회계 장부 처리가 부실해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의연 등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부정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비아냥마저 일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정의연 구성원들이 더치페이로 구매한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등 시간을 허비하는 정황도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어제는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 토사가 덮쳐 3명이 숨졌고 가평에서는 펜션이 무너져 3명이 매몰되기도 했다. 이번 장마 기간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만 20여명에 이르고 주택ㆍ비닐하우스 손실과 농경지 유실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침수 등으로 곳곳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토사가 덮친 충북선과 태백선, 영동선 등은 3일째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장마는 시간당 최고 100㎜에 가까운 ‘물폭탄’ 수준의 비를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데다 수일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 빗물을 오랫동안 머금은 지반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추가 붕괴나 토사 유출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설상가상으로 대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 중이라고 한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든다면 최대 500㎜의 물폭탄까지도 예상된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불가항력적인 천재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예측 가능한 재난은 대비가 중요하다. 이번 장마 때 부산과 대전의 지하차도 침수 인

한국 고위 외교관 A씨의 성추행 혐의가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돼 외교적 망신을 당한 지 엿새가 흘렀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뉴질랜드에 주재했던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언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고, 한국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의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뉴질랜드에서는 이 문제가 갈수록 커져 정부 관계자들이 대놓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실망스럽다”고 공개 비판했다. 1일엔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그(A씨)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압박했다. 뉴질랜드 언론은 뉴질랜드 경찰이 A씨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관리들이 차단했다고 보도해 한국의 이미지가 아주 파렴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