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음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지방 전세버스 업계에서 ‘서울행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금전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귀감이 될 만하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조합을 시작으로 20일 현재 1600개 업체, 약 4만 2000대가 개천절 집회 운행 거부를 선언했다. 전국 16개 시군조합 전세버스 업계의 80% 이상이다. 이런 운송거부 행렬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19로 단체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매출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는 총 435건에 달하며,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규모로 신고되거나 금지구역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그럼에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이 있는 8·15 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집회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012년 국회에 입성한 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 가족 건설사는 그의 아들 또는 친형이 대표이사라고 한다. 비상장 건설사의 최대주주인 박 의원은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매각도 안 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다. 윤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4월 당선되기 직전까지 삼성물산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적극 옹호해 ‘합병의 공신’으로 평가받는다. 금융 분야를 다루는 정무위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삼성생명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았다가 여론의 압박으로 사임했다. 이해충돌 논란은 야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자체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화폐가 전국 차원에서 소비촉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의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낸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서와 정면 배치된다. 국책연구소의 상반된 연구결과로 인해 국민들은 참으로 혼란스럽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구성원인 주민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코로나19 경제불황 등 소비성향 하락과 내수시장 침체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이 적극 활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부양하거나 고용을 창출했다는 효과가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지 않았고, 인접지역 매출은 오히려 줄었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전국 단위 상품권과도 중복되고 발행 부대비용이 액면가 2%에 달해 효과를 상쇄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지역화폐 지지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

보호자가 장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취약아동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이웃들의 신고가 2년전부터 잇따랐지만 아이들은 어머니와 격리되지 않은채 돌봄 사각지대에서 구타와 폭언, 방임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우선적으로 피해 아동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당국의 다짐 및 약속, 제도적 보완 등이 있었지만 말만 앞섰을 뿐 인천 초등생 형제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왔던 것이다. 이들 형제가 또래보다 체격도 작고, 마른 것을 의아해한 이웃들은 2018년 9월, 지난해 9월, 지난 5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및 방임 신고를 했다고 한다. 형제의 개인위생 상태, 주거환경, 영양상태 등은 극히 열악했다. 특히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앓는 형은 자주 맞았다는 게 이웃들의 전언이다. 조사 결과 어머니가 아이들만 놔두고 집을 비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도 넘은 추 장관 비호가 거센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그제는 특혜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온 국민이 추앙하는 독립운동의 표상인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씨가 안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유지를 몸소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논리의 비약이 놀라울 따름이다. 아무리 위기돌파, 추 장관 구하기가 발등의 불이라고 해도 결코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이다. 안 의사는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적국의 지도자를 척살하고 순국하는 등 자기 희생의 길에 온몸을 바친 영웅이다. 스스로 군인임을 자부하면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유지를 후대에 남겼다. 서해교전이나 천안함 폭침으로 산화한 용사들,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전역을 미룬 장병들이 그 유지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자기 희생이 있어야 안 의사의 유지를 실천했다고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며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위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어제 공개했다. 유출된 기술은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와 조선·자동차 부문,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꼽히는 생명공학 분야 등이었다. 이번에 해외 유출이 확인된 세계 1위 기술만도 은나노와이어 제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착 등 10여건에 이른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이 현직 교수가 중국에 통째로 넘긴 사례도 있었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관련 법률에 따라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하면 많은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앞선다. 핵심기술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노동·시민단체로 이뤄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4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한다고 어제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0일 택배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시간이고 이 중 43%인 약 30시간을 분류작업에 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 노동자는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 분류작업은 사실상 ‘공짜’다.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급증하면 분류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난다. 명절에는 택배가 평일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 추석 택배 급증은 예고된 상황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과로사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 있다. 택배기사 4만여명의 10% 수준이지만, 추석 배송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니 대책을 내야 한다. 이미 올 들어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파악이 가능한 경우로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과로로 죽어갔을 것이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이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일터에서 고용, 안전, 소득, 휴식 등 어느 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그제 국방부 전산정보원과 육군본부 직할 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야 서울 동부지검은 컴퓨터 메인 서버를 뒤져 추 장관 측의 청탁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2017년 6월 14일 통화 내역 녹취 파일과 통화 기록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 예규에 따라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는 지난 6월 지워졌지만 메인 서버에 남아 있어 석 달 만에 검찰이 확보할 수 있었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는지, 아니면 보좌관 등 다른 사람이 했는지, 여느 부모나 하는 수준의 민원성 문의였는지, 의원 신분을 앞세워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어렵지 않게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밝힌 만큼 만약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진단서 등 병가 입증 기록이 누락된 이유도 규명해야 한다. 지난 14일 시작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온통 이 문제에 매몰되면서 정기국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최고 29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한 새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성착취 동영상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을 하거나 재판부마다 형량이 제각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이 범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라는 법정형만 있을 뿐 양형 기준이 없었다. 결국 이 범죄에 대한 2014~2018년 법원의 선고 형량은 평균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한 결과다. 사법부가 얼마나 시대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히 새 양형 기준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량을 엄격히 적용키로 한 점과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감경을 고려하지 않는 점 등이 주목된다. 법원이 각종 판결에서 ‘정상 참작’을 남발해 형벌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우리 사회 일각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아날로그 성범죄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그제부터 발효됐다. 미국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사전허가 없이 일체의 관련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화웨이라는 거대 고객을 잃게 됐다. 미중 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한 불똥이 ‘샌드위치’ 신세에 놓인 국내 기업으로 튄 것이다. 이번 제재 대상엔 D램, 낸드플래시 등 매출 비중이 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미지센서 등 시스템 반도체도 모두 포함돼 파장은 더 크다. 지난해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는 3.2%(7조 3000억원), SK하이닉스는 11.4%(3조원) 정도다. 이번 화웨이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연간 10조원의 시장이 날아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화웨이에 스마트폰용을 비롯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공급해 온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도 이번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에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칩(드라이브 IC)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패널을 통째로 납품할 수 없다.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적(私的) 처벌’ 논란을 낳은 ‘디지털교도소’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이 아닌 일부 불법정보만 차단하기로 그제 결정했다. 사적 처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교도소는 n번방 사건 관련자 등 성범죄자들이 관대하게 처벌받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진 시점에 이에 편승해 등장했다.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나 혐의자들을 ‘사이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과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 게시물이 전체 89건 가운데 17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주장,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진위가 불명확하고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만 외과수술하듯 도려내 차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면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첨단 정보기술(IT) 분야도 아닐뿐더러 표현의 자유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방심위는 간과했다. 취지는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그제 횡령과 준사기, 배임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199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발족 때부터 참가한 위안부 운동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소에 참담함을 느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이 기부금의 대부분을 할머니에게 쓰지 않고 운영법인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조사단 발표가 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윤 의원 기소가 이뤄졌다. 어쩌다가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들 단체에서 횡령·사기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안타깝다. 30년간 일궈 온 위안부 운동이 두 단체의 부정 행각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 의원은 보조금 3억여원을 취득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 계좌 등으로 들어온 기부금 등에서 1억원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유학비 3억원 등은 소명됐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석연치 않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자신은 무죄라며 결백을 재판에서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소까지 됐는데도 윤 의원은 “깊은 유감”이라며 정치적 언급만 할 뿐 도의적 책임을 담은 사과 한마디도 없다

21대 국회에 새로 등록한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이 후보 때 신고한 액수보다 1700억원이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재산(지난해 12월 말)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재산(5월 말)을 분석해 그제 발표했다. 5개월 만에 재산이 급증했다. 선출직 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주요한 자료이고, 부실한 재산 공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866억원,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289억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2억원이 늘어 3명의 재산만 1327억원이 늘었다. 재산 증가 원인은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와 신고 부동산 증가였다. 올 6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상장 주식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장외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 평가 기법이 발달하면서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 산정이 어렵지 않게 된 것이 오래전인데 관련 법이 이제서야 개정됐다니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의원 등 재산 급증 상위 9명이 이에 해당한다. 재산 공개 신고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어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로 선출됐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자민당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등이 참석한 총재 투표에서 스가 장관은 유효투표 534표 중 377표를 얻었다. 그는 내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총리로 선출된다. 스가의 당선은 일찍부터 예견됐다. 자민당 7개 파벌 중 주요 5개 파벌이 그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스가 대세론을 형성했다. 스가 총재는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했다. 따라서 징용 판결을 둘러싼 시각 차이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스가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며,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의견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12일 일본 기자클럽이 주최한 자민당 총재 후보 공개 토론회에서 “중국과 한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양자택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촉해 상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국회는 어제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쯤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만만치 않다. 자칫 추경 심의에 차질이 생기고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통신비 지급액은 약 9300억원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비중이 10%를 넘는다. 여당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통신사 배만 불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도 통신비 지원에 회의적인 뜻을 피력했다. 여론조사 또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통신비 지원 방침에 부정적(리얼미터 58.2%)으로 평가하고 있다. 5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4차 추경은 국가부채 압박에도 불구하고 7조 8000억원이라는 비교적 큰 규모로 조성했다. 코로나19 재

지난 4년간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 95%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카투사 병가 휴가자 493명 중 469명(95%)의 병가 관련 서류가 없었다. 그동안 엉망으로 카투사 휴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 훈령은 사병의 외부 병원 입원은 군 병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 병원은 그 내역을 10년간 보관한 뒤 군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국민 개병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행정 처리다. 그럼에도 관련 서류 자체가 없어 469명의 병사들이 실제로 휴가 기간에 진료를 받았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일부라도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병가를 위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군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했다면 이는 심각한 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하루빨리 이런 의혹을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카투사 병사는 행정기록인 휴가명령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카투사는 훈련과 작전 분야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늘부터 2주간 2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추석 연휴가 들어 있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노인시설과 요양원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까지 11일째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주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어제 121명으로 지역 감염자는 모처럼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강남구 K보건산업과 관련해 총 10명이 확진됐고 경북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8명이 되는 등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 감소세가 뚜렷해 하향 조정이 가능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 관리가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하고 인구나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서 나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중대본은 진단한다. 대전은 오늘부터 노래방 영업을 재개하고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수도권도 2단계가 됐지만 안심하거나 방역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아직도 수도권 곳곳에서는 발열 체크만 하고 명부를 작성하지

지난 6일 대낮에 서울에서 5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들이받은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서 있던 6살 아이를 덮쳤다. 이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안에 들어간 엄마를 밖에서 기다리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인과 낮술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9일 새벽에는 인천에서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고 이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밤에는 부산의 햄버거 매장 드라이브스루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던 40대가 매장 벽면을 수차례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다. 이 운전자는 이 매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이런 야만적인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음주 사고는 강화된 법을 비웃듯 대담한 게 특징이어서 혹시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게 이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늘었다. 경찰은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제보자의 실명 등 신원을 공개한 것은 아무리 ‘추 장관 구하기’가 급하다 해도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실명까지 공개했다. 황 의원은 또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제보자 현모씨를 범죄자 취급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 스스로 제보자 이름을 지우고 단독범 표현도 ‘단독제보’로 바꿨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이번 사건이 민주당 반대 세력에 의해 문재인 정부와 추 장관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황 의원은 현씨 제보 과정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음모론은 음모론에 그쳐야만 한다. 마치 사실인 양 실명까지 공개하며 압박한다면 선의의 제보자들이 설 자리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씨의 이름과 얼굴 등이 공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기획한데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이 내달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1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고 경찰이 10일 밝힌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다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을 재확산시켜 비판을 받았다. 국민적 지탄에도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집회참가 독려 포스터에는 방역당국의 위치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2.5단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석고대죄도 모자란데 10월에 재차 대규모 집회를 2차례나 계획한다는 것은 은 공동체의 안위를 무시하는 반사회적 행태이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에서 구호와 노래 등으로 비말이 전파돼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기 쉽다. 광복절 집회로 인해 557명의 확진자(10일 기준)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발생하지 않았는가. 경찰청은 11일 개천절 집회 신고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