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기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1.74~3.76%인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3~4.27%다. 신용대출금리는 금융채 6개월물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금융채 5년물이 산정 기준이다. 최근 1년 사이 기준금리가 1.0% 포인트 떨어진 것이 단기물에는 그대로 반영됐지만 장기물에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고 영향 또한 줄어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신용대출 경쟁이 벌어진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13일 기준)은 121조 4884억원이다. 이달 들어 9영업일 만에 1조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전보다 많이 받을 수 없어 일부를 신용대출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주식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도 주식시장 호조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이달 들어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선 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이미 가계빚은 포화 상태다. 2018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

전국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오는 21일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총 5년인데 수련 연차에 따라 날짜별로 단체행동에 돌입해 23일 이후에는 모든 전공의들이 무기한 업무를 중단한다고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을 의료계와 전면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의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것은 분명하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월 보수를 비롯해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1차 충격’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할 여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단체행동도 명분과 시기가 어긋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부터 사실상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시작돼 매일 신규 감염자가 10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감염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은 실정이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3년 10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리얼미터의 지난 10∼14일 주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3% 포인트 내린 34.8%, 통합당은 1.7% 포인트 오른 36.3%였다.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0% 포인트) 안이긴 하지만,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통합당(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포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3주 차(새누리당 29.6%, 민주당 29.2%) 이후 처음이다. 정당 지지도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민주당이 더이상 ‘탄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에서 통합당(39.8%)이 민주당(31.3%)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대목이 범상치 않다. 일희일비하기 일쑤인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정당 지지율은 느리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통합당의 지지율 역전이 거의 4년 만에 이뤄진 게 그 방증이다. 이처럼 정당 지지율은 상당 기간 고착화하기 때문에 앞선 정당은 오만에 빠지기 쉽다. 과거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지지율에서 앞서자 ‘총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신규 실업자가 지난달 60만 6000명이나 된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7만 3000명 늘어난 것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10년 66만 1000명 이후 가장 많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노동시장 문제로 일자리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58만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5000명 늘었다. 구직 단념자는 20대가 33.7%, 30대가 16.1%로 절반을 차지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1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 일정을 미루거나(31.2%) 포기한(19.3%)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 신규 채용 규모도 축소했거나(11.9%) 축소를 고민 중인(28.8%) 기업이 40%를 넘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미래 사업계획 등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고 있다. 해외 취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청년 실업은 후유증이 크고 오래 지속된다. 경기 침체로 한번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청년들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더 어린 취업준비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를 소규모 상시 채용으로 바꾸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

중부지방 장마가 어제 끝나자마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한 습도 때문에 체감기온은 더 높다. 그동안 복지시설 등을 통해 운영됐던 실내 무더위 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폭염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올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0.5~1.0℃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폭염일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열사병, 열실신 등 무더운 날씨로 인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841명으로 이 중 71.2%(1310명)가 8월에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작업장이 32.5%(596명)로 가장 많고 논·밭 14.6%(269명), 길가 10.8%(198명) 순이다. 집에서 발생한 비율도 6.6%(121명)라 가정도 안심할 수 없다. 건설 현장 등의 노동자는 한낮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이 금지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를 38℃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이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패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 참석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표현이 흡사 평화를 수호하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듯 들리지만 실은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킨다는 원칙하에 자위대 역할을 늘리겠다고 강조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침략과 식민지배를 경험하고 태평양전쟁 때 군인·군속 등 병력 동원과 군수산업체 등에서 일한 노동자 등의 노무 동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아픈 기억을 가진 한국으로선 결코 달가운 연설은 아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사과나 반성의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 두 번째로 총리가 된 뒤 매년 8·15 행사에서 되풀이하던 ‘역사와 겸허하게 마주한다’는 말조차 올해는 쓰지 않았다. 또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에 공물도 보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에 입각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한 나루히토 일왕은 아베 총리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지금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사상 최악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 일본

코로나19 일일 확진 환자가 어제 0시 기준 279명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칠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촉즉발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는데 결국은 폭발하고야 만 것이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난 2~3월의 1차 대유행보다 심각한 것은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지만 과연 그 정도 조치로 제압될 수 있을지 환자 급증세가 너무 빨라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혼선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 등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조정한 바 있다. 일일 지역감염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50~100명 미만일 때는 2단계, 100~200명 이상 되는 규모가 일주일에 이틀 이상일 때는 3단계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단계별 방역 조치 또한 세분화했다. 문제는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는데 방역 조치는 사실상 1.5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각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03명을 기록했다. 지역 확진자가 83명이다. 해외유입을 포함해 일일 100명대 신규 확진은 지난 4월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광복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기획되었다니 집담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광복절 당일 서울 시내 집회를 예고한 단체는 모두 26곳, 신고한 참가 인원은 22만여 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찰 등이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서울시는 그제 집회금지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으나 집회 주최단체들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개신교 단체들은 서울시 집회금지명령이 나온 뒤로도 유튜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는 대절 버스 편을 공지하는 등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여기에 더해 보수단체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우리공화당 등은 중구 남대문시장·을지로·퇴계로 등에서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 4시 5분께 조서열람까지 마쳤다고 한다. 윤 의원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거의 3개월 만에 이뤄져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다. 주지하다시피 윤 의원이 오랫동안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8년, 2019년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고 경기도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정도인 4억원에 매각하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하지만 수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 의원에 대해 3개월만에 수사를 시작한 것인만큼 이제라도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길 바란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동네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강사, 의대 교수에게도 휴진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려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뒤로 의협은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중략)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의과대 정원 확대와 같은 정책을 당정이 마련할 때 관련 이익집단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했다면 이번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수의 국민과 의료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미 의료계에서 외과, 산부인과 등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한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

전남 구례군을 비롯해 곡성군, 전북 임실군ㆍ순창군ㆍ남원시 등 섬진강 수계 5개 시군은 그제 공동 성명을 내고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실패를 규탄했다. 이들은 “댐 방류 시기를 놓쳐 하류 지역 주민들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충북 영동·옥천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용담댐 수계 4개 자치단체와 합천댐 수계 주민들도 역시 유사한 이유로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산사태 역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주민들은 “지난 7일 무너져 내린 토사로 주택 5채에 매몰된 주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사태의 원인이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로 인한 것”이라며 원인 규명을 요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장마가 예년과 달리 50일도 넘는 최장기간 지속된 데다 제주와 중남부 지방을 오르내리며 시간당 80~100㎜에 이르는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예견된 장마와 집중호우 등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1390여일 만에 앞섰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서 통합당 지지율은 36.5%, 민주당은 33.4%로 집계됐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선 것은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지역적으로 민주당은 광주·전라에서 전주보다 11.5% 포인트나 떨어진 47.8%를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도 불구하고 대전·세종·충청(28.6%)에서도 5.6% 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32.6%로 3주 연속 통합당에 밀렸다. 중도층에서 민주당 30.8%, 통합당 39.6%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0.6% 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돼 2주 연속 하락했다. 약 4년 만에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지만 정권 초기 높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민심의 이반을 가볍게 넘긴다면 약 2년 남은 국정운영에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한 번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여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전 정권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지 않나. 지난 4·15

지난 11일 홍콩의 신문 판매대 앞에 새벽부터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다. 홍콩의 반중 언론 ‘빈과일보’를 사려던 사람들이다. 이날자 이 신문 1면엔 ‘계속 싸울 것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주인 지미 라이 회장이 전날 경찰에 체포되는 사진이 실렸다. 신문은 이날 평소의 5배인 55만부를 발행했는데 모두 매진됐고, 신문의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의 주가는 하루 새 10배 넘게 급등했다. 홍콩 당국이 중국을 비판해 온 이 신문의 라이 회장과 두 아들, 임원진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하고 신문사 사옥을 압수수색하자 시민들이 ‘무언의 항의’에 나선 것이다. 21세기에 주요 2개국(G2)으로 분류되는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홍콩 당국은 같은 날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인 아그네스 초우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도 체포했다. 이런 탄압은 중국이 홍콩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6월 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미 우려됐던 일이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라이 회장과 민주화 인사 6명 체포 및 빈과일보 습격은 홍콩에서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데 보안법이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규탄 속에 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사실로 확인해 준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셔 놓고 88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챙기고는 정작 할머니들 시설에 돌아간 액수가 2억원에 불과했다는 조사단의 발표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설립한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먼 본말전도의 극치다. 나눔의 집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거둔 돈 가운데 토지 매입 재산 조성비로 사용한 게 26억원이었다. 시설에 간 2억원을 뺀 나머지 60억원의 후원금은 내부 고발로 의혹이 제기된 고급 요양시설 건립 등을 위해 쌓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할머니에 대한 학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간병인이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 봐야 한다”는 언어폭력을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의 할머니에게 집중해서 행사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쯤 되면 나눔의 집 설립과 운영 목적이 위안부 할머니를 생전까지 돕고 지원하며 기억을 남기는 데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해졌다. 경기도는 민관조사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7개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그제 ‘2020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없다는 조건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4% 포인트 올린 -0.8%로 예측했다. OECD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다른 회원국보다 고용과 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OECD의 전망에 당정은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회의석상 등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고용, 경기, 집값 등 어려움이 아직 많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하나씩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반색했다. OECD가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나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한 대목은 물론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 여권 인사들이 공신력 높은 OECD의 평가에 고무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 국면을

기상청의 잇따른 오보에 ‘기상망명’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기상청은 지난 9일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최대 300㎜ 이상의 폭우를 예보했다. 실제로는 경남 합천에 130.5㎜가 최대치였다. 기상청은 지난 5월에는 올여름 ‘기록적 폭염’을 예보했으나 현실은 어제까지 49일간의 긴 장마에 저온 날씨로 냉해를 걱정할 지경이다. 이번 장마는 이달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라 오늘이면 ‘50일간 장마’라는 사상 최장 기록이 된다. 기상청 예보가 계속 빗나가자 시민들은 국내 날씨 예보를 노르웨이, 핀란드, 체코 등의 기상청 홈페이지나 정확도가 높다는 미국 ‘아큐웨더’, 영국 ‘BBC웨더’ 등에서 찾아보고 있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의 기상 이변이 많아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상청은 올 4월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을 도입했다. 그동안 영국 모델을 썼는데 영국과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더 정밀한 결과를 얻고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80억원을 들여 개발한 독자 모델이다. 지난해부터는 2018년 발사된 기상관측 전용 위성 천리안2호도 사용하고 있다. 2000년부터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후임 수석 발표 브리핑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퇴임하는 수석들이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 이임 인사를 하는 관행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김 전 수석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난 7일 청와대를 떠나면서 고위 참모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도 먼저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와 여권에서조차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갈등설과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심을 살피고 공직기강을 다잡는 자리다. 그런데도 김 전 수석은 최근 여권의 위기를 불러온 부동산 문제를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서울 도곡동과 잠실에 주택을 보유한 그는 앞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하라’는 지침에 따라 잠실의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으나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첫 처분 권고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경질 대상에 올랐으나, 지난달 뒤늦게 잠실 아파트를 팔기로 하면서 유

‘역대급’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어제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31명, 실종자 11명 등 42명에 이른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사망 4, 실종 2명)와 지난달 부산ㆍ대전 지하도 침수 사고 등을 포함하면 이번 최장 장마의 인명 피해는 이보다 더 많다. 지난 7일 시작된 광주·전남의 폭우 때는 1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1만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등 2만 826건의 각종 시설, 2만 7000여㏊의 농경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비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니 피해는 더 커질 것 같은 데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피해 등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거의 소진한 상태로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확보한 예비비 6조원 가운데 4조원 정도를 코로나19 극복에 사용해 예비비는 2조원가량 남아 있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국회에서의 추경 편성에는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로 실종된 춘천시청 주무관이 사고 닷새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6일 의암댐 인공 수초섬을 지키려다 경찰 순찰정 등 3척이 전복돼 모두 4명이 사망했고 아직 2명이 실종 상태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야기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다. 집중호우에 댐 수문이 개방돼 거센 물살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광장 절반 넓이(2700여㎡)에 가까운 인공 수초섬의 유실을 막기 위한 고정 작업을 진행한 탓이다. 희생자들은 수초섬 고정에 실패하고 철수하다 배가 철제 수상통제선에 엉키면서 전복돼 급류에 휩쓸렸다. 사고 다음날 현장을 찾은 정세균 총리조차도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워 낯을 못 들겠다”고 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사고인 것이다. 8명의 작업자 가운데 6명의 사망·실종자가 난 대형 참사임에도 아직까지 사고의 전모는 안갯속이다. 신참과 기간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8명이 수문이 개방된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에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상급자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시신으로 발견된 춘천시청 주무관의 경우 휴가 중에 작업을 도우러 간 것으로 보여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서울신문이 어제 게재한 ‘부동산 전문가 15인의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을 폐지한 7·10 대책이 23번의 대책 중 최악으로 꼽혔다. 또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 보호 3법’과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한 6·17 대책을 각각 최악의 대책 2, 3위로 꼽기도 했다. 물론 시장의 입장이 과잉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보호 3법이 전세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의 전셋값은 물건 부족 등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10억원대로 6월 이후 2개월도 안 돼 2억원 정도가 올랐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6월보다 평균 0.44% 올랐다. 서울은 전달 대비 0.68%, 수도권은 0.63%, 5대 광역시의 전셋값은 평균 0.24% 올랐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또한 예사롭지 않다. 임대 기간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은 반전세를 바라는 반면 세입자들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