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본격 휴가철이다. 장마가 끝난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열대야까지 시작돼 해변 백사장이나 계곡 캠핑장 등은 피서를 즐기는 휴가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다. 중부의 장마전선마저 걷히면 전국의 휴양지가 인파로 넘쳐 날 것이다.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끼어 있는 8월 셋째주까지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에서 해방돼 잠시나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지갑이 열려 모처럼 휴양지 상권에 활기가 돋게 된 것도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긴장의 끈까지 풀려서는 곤란하다. 감염병이 또다시 대규모로 재확산해 일상이 마비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홍천 캠핑장 집단감염은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 준다. 여섯 가족, 18명이 사흘간 함께 캠핑을 즐기며 보냈는데 이 중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음식을 해 먹고 대화를 나누며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장 관람이 허용된 프로야구에서는 일부 구단이 입장 관중들을 촘촘히 앉힌 채 응원을 유도하는 등 아찔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함께 급락해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를 기록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는 30%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던 서울 지역 정당지지율 판도도 43주 만에 역전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29일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미래통합당이 40.8%로 민주당(31.4%)보다 9.4% 포인트 높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 이후 10개월여 만에 역전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더해 부동산 정책 강행,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이 정부 정책과 속도를 맞춰야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기습 상정과 통과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가 세입자인데 이제 전세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한 통합당 초선 윤희숙 의원

지난 18일 강화도 월곳리에서 한강을 건너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는 월북 과정에서 우리 군의 감시장비에 모두 7차례에 걸쳐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휘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관할 지역인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밝힌 현장조사 결과 김 씨의 월북 행적은 해병대 2사단 소속 초소 CCTV 및 근거리·중거리 감시장비에 5번, 열상감시장비(TOD)에 2번 포착됐지만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연미정 초소 CCTV 등 감시카메라가 북쪽에서 침투 세력을 감시하도록 전방 주시 체계로 이뤄져 있어 초소 후방이나 옆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감시 체계에 대한 감시가 미흡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열상감시장비(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김씨가 배수로로 이동해 이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분 정도였다. 배수로 철근 구조물은 낡고 훼손된 채 제대로 관리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공포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월세 제도가 1981년 법 제정 이후 40년 만에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750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면밀하고 신속한 후속조처로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막고, 전월세 시장을 신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더욱 커졌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2년에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이틀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토론과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걸러지지않은 부작용이 나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직자는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뇌물 사건은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검경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쏠렸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분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특정 범죄 분야로 검찰 수사 범위를 한정한다면 비대해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대법원이 그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과 공무원 등 30여명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장)의 예산 낭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또 2005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민간투자사업도 주민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1996년 사업 초기부터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용인시장과 시의회,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 2004년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16만 1000여명이라 교통 수요를 예측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수요를 재예측한 결과 하루 평균 3만 2000명에 불과했고, 2019년 실제 이용객은 하루 3만 3079명에 불과했다. 전직 용인시장 등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이용객을 무리하게 부풀렸고, 사업 시행 때는 시의회의 의결도 건너뛰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최소 수입 보장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시행사와의 소송으로 용인시는 8500억원을 물어 주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지

피의자인 현직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현직 부장검사가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개혁을 목전에 두고 자중지란하고 있는 ‘혼돈의 검찰’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할 만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의 ‘난투극’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준엄한 집행 현장이 시정잡배들의 싸움판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 것 또한 처음 보는 일이어서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 간 난투극은 결국 쌍방 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막장드라마처럼 흐르고 있다. 검찰 내부적인 감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만간 잘잘못이 규명될 것이다. 정 부장 등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한 검사장이 정당한 영장 집행에 폭력적으로 저항했는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더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유했지만,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하는 이유 등도 소명되길 바란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힘겨루기의 대표 사례로 꼽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어제부터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주개발이 국력의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고체연료 사용 제한의 ‘족쇄’에 묶여 가진 기술력조차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져 본격적으로 우주강국, 군사강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당장 한반도 상공 저궤도(고도 500~2000㎞)에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에서 추진력 상향 등 약간의 보완만 하면 수년 안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안보의 핵심인 ‘눈’과 ‘귀’를 더는 미국이나 일본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비용이 10분의1에 불과해 가성비도 뛰어나다.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개발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기술로 75tf(톤포스·1t 중량을 밀어올리는 추력)급 액체연료 엔진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액체+고체 등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확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2030년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달착륙선에 고

국가 정상 간 통화에서 개별 성추행 사건이 언급되는 극히 이례적 사태가 발생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저녁 통화에서다. 청와대 측은 “두 정상이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공개 브리핑 자료에서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고위 외교관이 뉴질랜드 국적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적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며칠 전 뉴질랜드 한 방송사가 심층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까지 화면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외교관이 대사관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에는 웰링턴 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외교관은 필리핀 주재 총영사로 전보됐다. 뉴질랜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됐다.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도 나라 망신인데, 외교부가 2년 전 해당 외교관에게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혐의 자체는 한국 외교부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우리 외교관들의 성추문에 얼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ㆍ전월세신고제)을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어제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이 처리되자 “민주당 다 해 먹어라”,“이게 독재다”라고 소리치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그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11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민주당이 상정을 강행하자 반발하며 상임위 회의장을 나갔다. 통합당은 176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통합당이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여론전을 펴지만, 국민들 눈엔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처럼 별로 생경하지 않은 장면이다.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민감한 법안에 대해 늘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였고 야당은 극단적 방법으로 반발해 왔다.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도 몸싸움과 장외투쟁, 단식농성, 삭발 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독재와 민주세력의 투쟁’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던 1980년대 선명

당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8월 초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서둘러 돌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당정은 현재 임대 의무 기간을 4년(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하고, 갱신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세입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거주 보장 기간이 고작 2년인 데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상식 이상으로 대폭 올려도 세입자가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부터 세입자 보호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더라도 집주인 권리를 보호할 단서 조항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본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최소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이다. 또 임대료 상승분 외에 매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제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검사장(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게 수사지휘권을 맡겼고,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정무직인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어 일선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 것이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할 때도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만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인사위가 사실상 중립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제왕적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권고라지만, ‘제왕적 법무장관’을 탄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고,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준 이유는 일선 검사들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험천만한 권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내부가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발한다고 한다. 검찰총장과 대검이 일선 사건에 너무 깊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의 강제집행이 8월 4일부터 가능해진다. 원고 측은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까지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문전박대를 겪는 등 배상을 거부당하자 ‘당사자 화해’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와 매각을 통한 배상의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동원 원고와 대리인은 현금화가 임박한 현재도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라는 최악의 방법이 아닌 징용돼 노동한 피해자와 이들에게 노동을 시킨 가해자가 화해함으로써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다. 법원 또한 이런 피고 측 생각을 받아들여 일본제철 본사에 보내는 공시송달을 일본 외무성이 거부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조속히 밟을 수 있었음에도 집행 시기를 늦춰 왔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21개월간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금화는 불가피해졌다.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에 소극적인 것은 아베 신조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과 관련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면서 기업들에 배상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탓이다. 일본 정부가 개인의 대일 청구권은 살아 있다

탈북자 김모(24)씨 월북 사건은 군경의 허술하고 안이한 경계태세를 다시 한번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김씨는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월북 계획을 공공연히 알렸다고 한다.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지인이 경찰에 ‘월북동향 신고’를 했지만 묵살당했다는데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누구보다 관련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경찰관이 탈북자의 월북을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김씨는 인천 강화도 북단의 배수로를 통해 철책 밑을 빠져나간 뒤 헤엄을 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과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강화도 북쪽은 이중철책에 폐쇄회로(CC)TV, 열상감시장비(TOD)가 설치되는 등 경계가 매우 삼엄한데 어떻게 이런 이중삼중의 경계망이 뚫렸는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또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 월북 사실조차도 몰랐다는데 도대체 최전방 경계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최근 서해를 통한 중국인들의 밀입국을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등 군경의 기강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 있는

서울교육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3분의1 이하만’ 등교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을 2학기에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이번 주중으로 2학기 등교 인원 제한 여부 등 수업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4일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 학교에 전교생의 3분의2 이하로 등교 인원을 줄일 것을 권장한 데 이어 5월 29일 수도권의 유치원, 초중학교는 3분의1 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진 광주도 지난 6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과 광주의 중학교는 3주 간격으로 1개 학년씩, 초등학교는 대부분 주 1회 순환 등교하고 있다. ‘퐁당퐁당’ 등교로 우려됐던 학력 격차는 현실화하고 있다. 올 1학기 중간·기말고사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상위권은 성적을 유지한 반면 중위권은 대거 하위권으로 이동했다. 보통 학교 수업은 중위권을 중심에 놓고 위아래를 아우르는 수업을 하는데 그 중심이 줄어들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기초학력과 생활습관, 사회성 형성의 시기 등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력 격차의 피해는 학교가 아니면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려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자녀에게 집중된다. 고소득층이나 중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그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뒤 납품 거래를 끊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 측의 불복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나 공정위가 밝힌 갑질 행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갑질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는 20여년간 현대중공업에 협력하며 국산화에 성공한 세계 3대 피스톤 제작업체로 꼽히는 강소기업이다. 현대중공업은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피스톤 제작업체는 납품을 해야 하는 처지라 부당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더욱 기가 찬 것은 현대중공업이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2년 뒤인 2016년부터 피스톤 생산 이원화가 가능해지자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현대중공업은 2017년 기존 강소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오랜 관행처럼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례처럼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앗거나 유용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한 시민 5000여명은 특히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규탄하며 위헌 소송까지 예고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반발을 넘어 조세저항 움직임으로 번지는 것이다. 정부를 겨냥해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의 문구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로 여론 몰이에도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한 지 오래다. 22번씩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단기매매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강화해 왔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양질의 아파트 공급 부족 등으로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급등하는데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중과하기로 한 것이다. ‘보유세 부담은 늘리되 거래 단계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줄여’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려했던 임대주택사업 등록제도 누더기가 되고 있다. 세제 혜택이라는 정부 정책을 믿고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강요 미수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지난주 수사팀에 권고했다. 지난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시중의 여론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 권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로서는 현안 수사마다 수사심의위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검찰은 관련한 수사에 잘못은 없었는지 우선 자문해 보길 바란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가 과잉인지 여부를 평가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8년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 도입됐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50명의 민간 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회의를 진행한다.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검증받는 형식이지만,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특정한 계층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심의위 설치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 부회장과 한 검사장 사건에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 운영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특정 사건 관계인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개성 지역이 지난 24일 오후부터 봉쇄되고 북한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한다. 북한이 사실상 첫 코로나 환자 발생을 공개한 것은 1월 말 국경을 봉쇄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탈북한 지 3년 된 사람이 지난 19일 개성으로 귀향했으며 이 월북자를 수차례 검사한 결과 코로나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지만 북한은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해 코로나 관련 의료물품 지원을 요청했으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간간이 환자 발생설이 흘러나왔다. 이번에 개성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히 공개할 만큼 북한 내부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북한에 재차 강력히 방역협력을 제안하기를 바란다. 북한도 남한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코로나에 공동 대처했으면 한다. 북한이 개성을 완전 봉

지난 23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투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고, 합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3자가 40여일간 이해를 절충한 끝에 나왔다는 점에서 합의안 무산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합의안에는 노사가 고용유지에 함께 협력하고 정부는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 제도 시행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에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 대의원 과반수가 잠정 합의안에 반대한 이유는 ‘해고 금지’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경영계 요구로 ‘휴업수당 감액’이 들어갔는데 ‘해고 금지’는 ‘고용 유지’라는 추상적 요구로 대체됐다는 주장이다. 코로라19에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없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요가 급감해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없다면 인력을 고용한 기업 자체가 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정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합의안 통과에 주력하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올 연말 새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고 대화보다는 투쟁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