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어제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의료계 단일안을 의결해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도 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면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 없는 갈등을 벌였는데 양측이 전격 합의할 가능성을 보인 셈이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나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해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이 약속이 명문화되면 파업을 풀겠다고 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최근의 수도권 유행 초기 단계인 지난달 17일(197명) 이후 17일 만이다. 하지만 확진자 하락 추세와는 관계없이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31명이 늘어 154명이 됐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병원에서 16일간 격리 치료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어제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전 목사는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며 “한 달 안에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할 각오”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그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으니 적반하장이요, 후안무치라고 할 만하다.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채 대면예배를 강행해 집단감염을 유발하고, 병보석으로 출감한 상태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이른바 ‘코로나 통금’이라는 방역 2.5단계 격상의 고통 속에 시민들을 몰아넣은 장본인 중의 1명이다. 전 목사가 아무리 부인해도 지난 2주 동안 200~3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2차 대유행 위기’는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중요한 전파원이라는 사실은 숫자로 증명된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 정오 기준으로 1117명이다. 이 중 18명은 증세가 심한 위중증 환자다. 지방 n차 감염이 약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적발·처벌하는 상시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에서 파견된 13명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이라 전국적인 부동산 관련 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다. 분석원이 신설되면 부동산 매매 자금의 출처나 증여 이후 세금 탈루 가능성 등을 밝히거나, 탈법적인 은행 대출 등을 잡아내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705건을 조사한 결과 811건에서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차장은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79억원의 ‘셀프 대출’을 통해 아파트 등 부동산 29채를 사들이며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어 면직된 일도 있다. 그러나 분석원에 이상거래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금융·납세 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부여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 자체를 꺼리는 등 시장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서씨의 21개월 카투사 군 복무기간(2017~2018년) 중 특별휴가와 석연치 않은 병가 연장 등이 문제가 됐다. 서씨는 총 58일치의 휴가 중 포상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위로휴가는 세 차례(총 7일), 병가휴가는 연장을 포함해 모두 19일을 사용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원식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이 논란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1차적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 훈령은 사병의 외부 병원 입원은 군 병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 병원은 그 내역을 10년간 보관한 뒤 군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에 대한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국방부는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보관이 의무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분명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했음이 틀림없다. 또한 ‘국가의 정의’를 다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의 부실 운영을 고발한 직원들이 운영진으로부터 갖가지 불이익 조치를 받고 있다. 이들 내부고발자는 운영진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금지조치 신청을 냈고,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권익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 법인과 운영진이 공익신고자 7명에 대해 여전히 유형무형의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익신고자들이 권익위에 금지해 줄 것을 호소한 불이익 조치는 업무 배제, 근무 장소 변경, 할머니 접견 금지 등이다. 나눔의 집은 공익신고자들이 부실 운영을 고발한 직후인 지난 6월 운영진을 교체했는데 새 운영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등인 공익신고자 3명의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접근을 막아 사실상 일을 못 하게 했고 직원 중 일부를 화장실도 없는 강당에서 일하라고 근무 장소를 변경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견조차 일부 직종에 한해 금지시켰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인지 나눔의 집의 불이익 조치

정부가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 8000억원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512조 3000억원보다 8.5%나 늘었다. 적자 국채를 사상 최대인 89조 7000원 발행해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초유의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 위기에 직면해 대량 실업에 대비하고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다. 정부의 지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생이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유지와 창출, 경기 부양 관련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보건·복지·고용 예산(199조 9000억원)이 올해보다 10.7% 증가한 가운데 일자리 예산(30조 6000억원)은 20%나 늘었다. 정부의 확장재정이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은 잘 지켜봐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로 상승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3% 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에 비해 너무나 건전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3의 표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불복한 것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1심이 병행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프로젝트 G’란 이름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

수도권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음식점과 실내체육시설 등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출근한 사람들도 도시락 등을 활용하고 있다. 식음료업계에서 ‘이렇게 장사가 안되긴 처음’이란 탄식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 답변에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26조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지금 10조원이 남아 있다”고 했으니 다소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정책 1순위로 제시하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4차 추경 편성을 막은 기재부다. 홍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국회에서 무조건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재원과 효과를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원인데, 만약 소득 하위 50%에 지급해도 6조~7조원이 된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4차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최소 3분의1이

미래통합당이 어제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했다. 오늘 상임전국위와 내일 전국위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과거에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편에 서는 정당으로 인식됐다”며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월 내걸었던 ‘미래통합당’이란 간판은 불과 반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한국 보수정당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이후 30년 동안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등 여섯 번째 간판을 교체했다. 새 정당의 정강정책은 1호로 기본소득을 명문화하고,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정신을 이어 간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정강에 명시한 데 이어 당명을 바꾸는 것으로 ‘김종인식 개혁’은 완성된 셈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근대화와 민주화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모두 인정하고 계승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광주를 찾아가 ‘5·18 무릎사과’를 했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중환자(중증·위중 환자)는 모두 79명으로 전날보다 9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소치료나 기계호흡이 필요한 환자들로 지난 18일만 해도 9명에 불과했으나 단 2주 만에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14일부터 매일 하루 200~3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환자 또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8ㆍ15 광화문 시위’ 관련 확진자나 n차 감염자들 중에는 취약한 60대가 많다고 하니 걱정이다. 현재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코로나19 중환자용 병상은 전국에 총 517개이지만, 당장 사용 가능한 중환자용 병상은 39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 수도권에는 중환자용 병상 317개 가운데 당장 사용 가능한 병상은 서울 5개, 경기 3개, 인천 2개 등 10개뿐이다. 신규 확진자와 중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오늘 당장 병상이 부족해도 놀랄 수 없는 상황이다. 중환자들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방 도시의 병상 부족도 수도권과 다르지 않다. 수도권발 n차 감염 확산으로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에는 어제 기준 중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은 하나도 남지 않은

어제 0시부터 스타벅스를 비롯한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카페 등에선 매장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됐다. 음식점과 주점 등은 저녁 9시 이후 사실상 문을 닫도록 했다. 학원의 대면수업이 금지됐고, 헬스장과 수영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4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대유행 조짐이 커지면서 정부는 어제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위 ‘2.5단계’로 강화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로 해당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한결 커지게 됐다.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 아니겠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만큼 모두의 인내가 절실한 시점이다. 오히려 시민들이 솔선해 3단계에 준하는 방역의식과 실천으로 조기 진화에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 일각에선 3단계 방역 조치의 즉각적인 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는데 정부는 우선 2.5단계로 완급을 조절했다. 3단계로 강화했을 때 추가적인 확산 국면에서 선택할 카드가 마땅찮은 데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3단계로 강화되면 병의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전격적으로 퇴진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별도로 대행을 두지 않고 차기 총리가 결정되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사유가 2007년 1차 집권 때 퇴진을 불렀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라고 하니 아베 총리의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집권 자민당 집행부는 서둘러 후임 총재 선거를 9월 중에 치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새 총재가 연립 여당이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중의원에서 선거를 통해 총리로 선출되면 새 정권을 이끌게 된다. 아베 총리가 2차 집권한 201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7년 8개월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 최악의 기간으로 꼽힌다. 역사수정주의자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롯해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 부정 등 역사 도발을 일으키며 사사건건 한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며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는 보복까지 했다. 아베 총리의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의 막이 올랐다. 이 신임 대표는 그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의 득표율로 김부겸·박주민 후보를 가볍게 제쳤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당심이 ‘위기 극복 리더십’을 내세운 이 대표를 선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의 삶 수호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5대 명령을 집권당의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초유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집권당의 신임 대표에게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 대표가 제시한 5대 명령은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와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어 제대로 맥을 짚었지만 실천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선 안 될 일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이 대표는 앞으로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대선주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고 당내 세력을 확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좇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중도 사퇴할 경우 ‘6개월짜리 대표’로 그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래의 표를 의식해 무분별한 인기몰이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하기로 어제 결정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1명으로 전날 441명보다 70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방역 전문가들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현행 2단계를 유지하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카페나 학원 등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폐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항상 테이크아웃(포장판매)만 할 수 있다. 당구장이나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집단 요양시설과 주·야간 돌봄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직원을 3분의 1로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바이러스는 국적이나 빈부,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신념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 확산속도를 조절관리하는 것이 방역의 목표일 뿐이다. 감염을 관리·통제할 수 있어야 경제활동을 최소한이나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7월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한 파열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제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 중 다주택자는 모두 49명(28%)으로, 2주택자가 41명, 3주택자가 5명, 4주택자가 2명 등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8명, 미래통합당이 24명, 정의당 2명, 열린민주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 등이 오피스텔을 포함해 다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하라”며 예비후보들에게 권고하고 서약서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미래통합당 역시 ‘건물 부자’들이 즐비하다. 김은혜(176억원), 한무경(139억원), 백종헌(128억원) 의원 등은 100억원 이상의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물론 올해 5월 30일이 등록기준이라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3주택자였으나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일산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2주택자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를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입법부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의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동네의원 파업 참가율은 10%대이지만 중환자가 있는 대형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모두 업무에서 빠져 응급·수술실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게 ‘업무복귀’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저항하겠다”고 말해 양측 간 대립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였던 2월 말 3월 초와 비슷한 상황이다. 평시도 아닌 코로나 확산세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24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지만, 대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어제 단행됐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의 커다란 축이었던 인사 문제를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일단락 지은 셈이다. 추 장관은 올 초 취임 이후 이번까지 두 차례 인사에서 윤 총장 측근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른바 특수·공안 라인을 사실상 소멸시켰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요직을 친여 성향 검사들로 대체했고,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헌신한 검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특수·공안 라인의 소멸과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됐으니 민생과 직결된 형사부와 공판부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반부패 특수수사의 주도권도 곧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직제 개편을 통해 대검의 특수·공안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두 자리를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검언유착’ 수사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감찰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승진시키고, 청와대 선거개입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추 장관 아들의

전국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지역감염 434명에 해외감염 7명 등 441명으로 급증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퍼졌던 1차 대유행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돼 2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속출했고 동시다발적으로 비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확산 속도를 못 줄이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 방역 당국의 집계를 보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전국 확산의 고리가 됐음이 명백하다. 어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자는 1000명에 육박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 발생 장소는 총 23곳이다. 종교시설 8곳, 요양시설 5곳, 의료기관 2곳, 직장 6곳 등이다. 이곳을 매개로 n차 감염으로 번지는 상황은 아찔하다. 사랑제일교회 이외에도 인천 서구 주님의교회나 인천 부평구 갈릴리교회 등 다른 교회에서도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회발 집단감염은 참으로 심각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자도 273명으로 이 집회에 다녀온 확진자가 광주 소재 교회 등의 집단감염 원인도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 교회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려고 10년간 4000명의 의대생을 육성하겠다고 한 의료정책에 대해 의협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공의대생 선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시장과 도지사의 친인척이 공공의대에 입학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다면 과연 공정하겠느냐는 의문이 추가된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안은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할 의료대학원이다. 의료전문대학원인 만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진학한다. 당연히 수능 점수가 필요 없다. 또한 졸업생은 지역 의사로 특정 기간 활동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학생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것이 정실이 개입할 통로로 인식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기업 사장이 연루된 불공정 취업의 대명사 격인 강원랜드를 떠올렸을 법도 하다. 이에 복지부가 지난 24일 공식 게시물을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외교부 실·국장 회의에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3년이나 늦은 사과였는데, 그나마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어 강 장관은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강 장관은 지난 7월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에게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뉴질랜드 국민이나 피해자에 대해 사과할 일”이라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과는 못 드린다”며 “좀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도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국격과 주권을 지키면서 할 필요가 있다. 상대국에 대해 사과하는 부분은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장관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결론은 강 장관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격은 잘못을 덮거나 사실 확인을 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