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코로나19로 금지했던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프로야구는 26일부터, 프로축구는 다음달 1일부터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중을 받는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장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것은 물론 불안감을 준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하염없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유관중 전환을 더이상 미루기엔 관련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관중 입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5월 5일 개막한 프로야구의 경우 두 달 이상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른 탓에 시즌 절반이 다 돼가는 현재 관중 수입이 ‘0원’이다. 5월 8일 개막한 프로축구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구단들은 경영난을 호소해왔다. 구단 수입이 줄면 직원들의 월급 삭감과 정리해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와 유럽 프로축구 리그 등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내요원 등 비정규직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경기장 주변 치킨집 등 식당들은 벌써부터 생계난을 호소해왔다. 또 워터파크와 해수욕장 등 다른 대형 위락시설은 모두 개방하면서 프로스포츠만 관중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하는 저가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인수협상이 끝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어제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사 간 첫 기업결합이자 항공업계의 재편을 알리는 서막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7개월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수개월 임금체불의 고통에도 제주항공으로 인수되길 학수고대했던 1600여명의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모두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들의 동종업계 이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량 실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스타항공의 대량 실직 사태를 ‘신호탄’으로 관련 업계가 고용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노딜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량 실직을 막는 길이다. 이스타항공 직원 대부분은 대출마저 막혀 승용차나 가재도구 등을 팔아 가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지난 8~9일에 박 전 시장과 통화한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도 지난 9일 오전 박 전 시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 의원에 대해 참고인 대면 조사를 벌이려 했지만 남 의원은 전화통화로만 일부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이 경찰 대면 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박 전 시장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의 키맨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바로 남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이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안에서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의원이 의외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남 의원이 경찰과의 전화통화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면 이는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특권을 누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으니 이를 만회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 주길 바란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다음달 14일 또는 18일에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한숨부터 나온다.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 2006년 이후 의협 등의 반대로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부족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8명에 못 미친다. 지방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인 반면 경북은 1.4명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당정은 증원 의사 4000명 중 3000명은 10년간 지방에서 의무 복무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들이 10년 후에는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의료분야보다 성형외과 등 ‘돈 되는’ 전공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개선책도 필요하다.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의협은 협조는커녕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경기 용인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터졌다.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한 지 3개월도 안 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이천 화재는 건설 현장에서, 용인 화재는 완성된 물류창고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물류센터가 화재에 취약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라는 점은 재차 확인된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도 화재가 급속하게 퍼져 유독가스가 지하 내부에 가득 차면서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화재는 냉동식품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건물 지하 4층에서 발생했다. 물류센터는 단순 보관뿐만 아니라 화물 집하나 분류 작업 등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 또한 냉동창고에 쓰이는 단열재는 불이 붙으면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정부는 제천·밀양 화재 후속 대책으로 지난해 범정부 화재 안전특별대책을, 이천 화재 후속 대책으로 올 6월 건설 현장 화재안전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다중 인명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서울시 공무원 측이 어제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면서 외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 간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가 반발이 있자 조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측에 참가를 요청했지만, 이들 단체가 참여를 거부했다. 피해자 측은 2017년부터 4년 이상 성추행 고통을 호소하고 20명 가까운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전보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이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 어렵다면서 조사단 참가를 거부했다. 피해자 측이 다음주 국가인권위에 진상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한다고 하니 국가인권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인권위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이 어떠한 조직에서든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직원들이 방임했다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이르면 다음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과 비서관 등 참모진 10여명이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인사수석실에서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참모진 쇄신이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인적 개편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거성 수석은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 매각 권고 대상이 됐지만 입주권 전매제한 등의 이유로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더 유연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구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각각 보유해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최근 한 채를 매각하는 것으로 정리돼 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따른 청와대 안보실 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은 2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정 목표를 마무리해야 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협치를 강조하는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평화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조롱과 모멸로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겨냥해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면서 대북 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박 후보자에 대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며 “적과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할 정도였다. 보수 야당으로서 북한을 비판하고 남한 진보 정권의 안보관을 비판하며 남북 관계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남북 대화 모색을 적과 내통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북한을 적으로

‘검언유착’ 혐의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된 다음날 KBS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오보 소동은 KBS의 단순 실수로 보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적잖다는 게 문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지난 3월 MBC가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보도하면서 사건화됐다. ‘윤석열 검찰’과 보수 언론이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발전했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이후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두고도 첨예하게 갈등해 정치·사회적 긴장을 높였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런데 KBS 보도국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 전 기자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을 활용해 오보를 냈으니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언론과 유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MBC 보도가 함정 취재가 아니냐는 논란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2호´가 어제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려졌다. 독자적인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한 것은 세계 10번째다. 아나시스2호는 앞으로 약 2주간의 중간 궤도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도 3만 6000㎞의 지구 정지궤도에 진입해 안정성 등을 시험한 뒤 연내 운용에 들어가 내년 초부터 전력화된다. 군사전용 통신위성의 확보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우리 군은 그동안 민군 겸용인 무궁화5호(아나시스1호) 위성으로 통신체계를 운용해 왔는데 필연적으로 적의 재밍(전파교란) 공격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나시스2호는 항(抗)재밍 능력을 크게 높여 적의 전파교란에도 통신을 유지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 용량도 기존 위성 대비 2배 이상 커져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대 간 통신, 부대와 장병 간 통신, 장병과 장병 간 통신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언제 어디서든 군 내부 통신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이 확보됐다는 의미도 크다. 통신위성 확보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에 이어 예정대로 2023년까지 총 5기의 정찰위성까지 갖추게 되면 한국군의 단독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논의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다. 이로써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며 여권 전체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식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수치가 두 배 이상 높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주택 공급 시 ‘로또 청약열풍’이 불어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문 대통령이 어제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정부ㆍ여당의 무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아니라고 했다.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는 “당정이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시사했는데, 그제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추미애 법무장관이다. 추 장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경기도 시흥·화성·파주와 충북 청주, 서울 등에서도 발견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샤워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날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세면대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청주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수돗물 유충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어제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환경부에 지시했으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상황이다. 특히 서울에서 발견된 유충이 인천 유충과 같은 종류라면 국민 절반이 사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식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천에서 발견된 유충은 일명 ‘깔따구 유충’으로, 보통 4급수에서 서식한다고 한다. 4급수는 물고기도 마실 수 없을 만큼 오염된 물이다. 물고기도 마실 수 없는 물이 수돗물로 가정에 들어온 셈이다. 유충이 수돗물로 들어온 원인과 과정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단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다구 유충이 정수장에서

8월로 다가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여러 상황을 따져 볼 때 연기하는 게 옳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라도 실시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축소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코로나19로 한국과 미국 모두에 방역 비상이 걸려 있지 않은가. 주한미군 누적 확진자는 98명이며 해외에서 들어와 확진된 미군이 74명에 이르고 있어 훈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군이 FOC 검증을 받으려면 대규모 미 검증단의 입국이 필요하지만 미국 측은 국방부 참모진의 2주 격리에 난색을 보인다고 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만 참가하는 지휘소 훈련으로 축소한다는 것인데 FOC 검증이 어렵다면 과감히 연기하는 게 맞다. 국가 주권인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바라는 바다. 전작권 환수 일정에 따르면 올해 2단계 검증을 받고 내년에 3단계 검증 평가를 거쳐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원 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해 오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 보름 만에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 의견차가 커 파열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부터 사흘간은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과 서울시청 방조 의혹 등이 집중 추궁 대상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비롯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2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27일) 청문회도 여야 간 대결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체 응답의 46%로 5월 넷째 주(65%) 이후 7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

미국 현지 언론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징수를 압박하라 했다”는 회고록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는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질의에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 증액 압박 카드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미국 내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주한미군 배치가 미국의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 일방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며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가 반대 의견을 밝혀 27%에 그친 찬성 의견을 훌쩍 뛰어넘었다.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수행을 위해 존재함을 보여 주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 사건 초기부터 심한 자괴감 속에 수사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취재원으로서의 검찰과 국민에 대한 전달자로서의 언론이 그동안 형성해 온 관행적 관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이다. 검언 관계는 그동안 검찰이 민감한 수사상황을 특정 언론에만 슬쩍 흘려 줘 여론을 떠보거나, 언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언론과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 이상은 아니었다. 특정 언론과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유착 의혹이 사실이라면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만 언론과 검찰의 신뢰가 회복되고, 제2, 제3의 검언유착 시도 또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핵심 당사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임대시장에 몰아닥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보다 0.13% 오르면서 55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값은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오름폭이 더 커졌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당장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계약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는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임대소득 파악 등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관련 발의안 중에서는 2년 계약을 세입자가 요구하면 ‘2+2’ 즉 4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여당 일각과 일부 개정안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기존 계약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의식해 전세 가격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는 것도 전세값 상승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기준으로 60명 늘어 누적 1만 3672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39명으로, 지역발생 21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2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4명은 경기(10명), 서울·경남(각 2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유입은 지역 발생 또는 집단감염 못지않게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16일까지 22일째 두 자릿수로 집계될 정도로 확산세가 무섭다. 이달 들어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중국 간 항공노선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인천-난징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으며 대한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도 이달 안으로 기존 노선을 부분적으로 재개통할 예정이라 걱정이 앞선다.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교민이나 유학생보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 또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 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 또는 입국 후 자가격리 과정에서 걸러지는 만큼 지역감염으로 번질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하지만 ‘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인사청문회 등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1,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것을 치하하면서도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지적하면서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국난 상황인데도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국회 개원이 이뤄질 정도로 최근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대립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다.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와 국회를 담보로 극한 투쟁으로 치닫는 야당 모두 경청해야 한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는 28번, ‘뉴딜’은 13번, ‘선도’는 13번, ‘코로나’는 11번, ‘극복’은 10번을 쓰면서 경제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이 지사 개인의 정치적 운명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근본적으로는 TV 토론이 필수가 된 시대의 정치문화에 걸맞도록 선거법을 정교화할 필요성도 던져 줬다. 지난 2년여 이 지사의 정치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그가 뱉은 짧은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두 차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던진 관련 질문에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강제입원)하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