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도국 도약 위해 여야 협치 주문한 대통령 개원 연설

[사설] 선도국 도약 위해 여야 협치 주문한 대통령 개원 연설

입력 2020-07-16 17:42
수정 2020-07-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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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인사청문회 등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1,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것을 치하하면서도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지적하면서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국난 상황인데도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국회 개원이 이뤄질 정도로 최근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대립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다.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와 국회를 담보로 극한 투쟁으로 치닫는 야당 모두 경청해야 한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는 28번, ‘뉴딜’은 13번, ‘선도’는 13번, ‘코로나’는 11번, ‘극복’은 10번을 쓰면서 경제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라며 국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114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국회 예산심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값 폭등과 관련,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 부동산 투기로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규제 일변도 현행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것은 뒤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한 것으로 정책의 전환을 시사하는 만큼 다행스런 일이다.

2020-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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