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2.0’을 그제 발표했다. 1년 전 발표한 ‘한국판 뉴딜1.0’에 ‘휴먼 뉴딜’을 추가해 사업비는 기존 160조원에서 60조원 늘고, 일자리 창출 목표는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60만개 늘어났다. 휴먼 뉴딜 달성을 위해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19~34세)이 3년간 매달 10만원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얹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내년에 나온다. 군을 제대할 때 목돈 1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연 6% 금리의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준비된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이 급변했다며 경제 양극화와 탄소중립 등을 위해 뉴딜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딜1.0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은 미미하고, 새 대책들은 내년 5월 출범할 정부 몫이 대부분이다. 청년 지원 외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복지사업 강화를 뉴딜로 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화했고 청년 일자리가 급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 실업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제조업은 공장 자동화가 심화하고, 서비스업은 코로나 확산으로 축소되고 있으니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재정에만 기대서는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휴먼 뉴딜이 돈풀기 정책이 안 되려면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적 자본 육성이 함께 돼야 한다. 메타버스 등 신사업 육성,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산학 연계 확대, 선취업 후진학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제도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성화고 출신들의 일자리도 탄탄해져야 한다. 정권 말 제시한 이번 정책이 얼마나 힘을 낼지 걱정스럽다. 남은 시간을 충실히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