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열린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모두 연금개혁에 찬성했다. 연금개혁 의제를 꺼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누가 (당선)되든 연금개혁을 하자고 4명이 공동선언하자”고 전격 제안하자 다른 3명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토론주제였던 부동산이나 외교·안보 문제에서 이견을 보인 대선후보들이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낸 개혁과제였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선심성 공약 발표에만 급급해 왔기에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개혁 방향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갈등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점을 의식해 정부와 정치권은 공론화를 기피해 왔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이다. 국민연금법은 5년 단위로 재정을 계산해 부족분을 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부는 개혁에 따른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이 가져올 정치적 부담 때문에 수술을 한사코 미뤄왔다. 이로 인해 연금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부터 적자로 바뀌고, 2055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국회 예산정책처)이 나왔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이다. 두 직역연금에 들어간 국가보전금만 각각 29조원과 28조원 규모다. 사학연금의 경우, 재정 고갈시기가 2051년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탄을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연금 통합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합의한 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당과 정파를 떠나 곧바로 연금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안 후보의 제안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동선언을 하는 것도 의미있겠다. 각 정당은 대선후보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약속한 연금개혁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