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이날 오전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그제 외무성 연구사 명의로 “미국이 간섭하는 지역과 나라들마다에서 불화의 씨가 뿌려지고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 엉뚱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의 주장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의 침략은 1991년 이래 독립국가의 길을 걷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하며 국가 존립의 위협과 자주권 침해를 주장하는 북한이라면 이번 사태 앞에서 어느 나라를 비난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가. 물론 세계 3위 핵무기 국가의 지위를 내려놓고 미국과 영국 등이 안전을 약속한 일명 ‘부다페스트 각서’를 수용한 우크라이나가 겪는 고통을 돌아보면 북측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명분을 쌓은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이 미국에 거듭 존재감을 드러내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면 그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 다만 북한도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면 남북 모두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군사력 경쟁과 위협 대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로 회귀해야 한다. 더불어 남측의 대선이 눈앞인데 무력시위로 내부 혐오를 더 조장해서도 안 된다.
2022-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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