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미, 대외정책 변환 공식 선언
중, 거친 반응 한국 향한 조급하다는 신호
방미 성과 중국과 소통해 나은 전략 짜야

조선왕조실록 세조 편에는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향해 규곽지성(葵藿之誠)을 다하겠다는 표현이 나온다. 규곽이란 해바라기를 뜻하는 것으로 규곽지성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항상 조선이 명나라를 향해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선은 명나라 사신이 오면 머무는 도시마다 연회를 베풀었으며 돌아갈 때 사신에게 선물을 가득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그동안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던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맞춰 좀더 적극적으로 미국편에 서는 쪽으로 대외안보 정책을 변환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혜택을 누려 왔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과 기술 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 있다. 두 국가의 갈등 속에서 인도와 프랑스, 독일 등이 줄타기 외교를 시도해 미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산업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은 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그동안의 입장에서 변화를 택했다.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한 인도ㆍ태평양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경제적 강압, 외국 기업과 관련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나타내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한국의 움직임에 중국은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대만 문제 언급에 ‘불용치훼’(不容置喙·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외교부장은 ‘타 죽는다’는 표현을 쓰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인지 모르겠으나 북한이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늙은이’ 등 품격 잃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행태가 비슷해 보인다.

외교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조급하다는 신호다. 중국으로선 일본에 이어 한국마저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선다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 갈등을 놓고 필리핀은 미국과 손을 잡았다. 중국을 에워싼 미국의 포위망은 한국과 필리핀의 동참 가능성으로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미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탈중국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규제 장벽과 차별, 기술탈취 등으로 중국에서 외국 기업의 활동은 점점 더 어렵다.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매력은 떨어졌다. 소비시장으로서도 녹록한 곳은 아니다. 우리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 한국이 떨어져나가면 그만큼 중국에도 손해가 난다.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길들이려는 생각은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 왜 한국이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는지 중국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었다. 불용치훼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국가는 더더욱 아니다.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소통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놓고 풀어 나가는 것이 도리다. 중국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 외교 당국의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