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 남아도 수입 선택하는 가공식품
쌀을 산업 대신 정치로 본 ‘관점의 실패
말초적 이슈 찾는 정치에 사라진 정책들

“수입쌀보다 국산을 쓰고 싶죠. 하나 중장기적으로 나랏미(정부미)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요.”

야당 대표가 1호 법안이라며 처리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쓰며 저지 중인 양곡관리법의 기본 전제는 지금 쌀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떡볶이떡 원료를 수입쌀에서 국산쌀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 앞에서 쌀 가공기업 대표는 선뜻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나랏미, 즉 정부가 비축했다가 가공용으로 판매하는 쌀의 가격이 ㎏당 1000원 안팎으로 수입쌀의 두 배 정도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더 곤혹스러운 게 수급 안정성 문제란 설명이다. 요즘이야 쌀 가공업체가 필요한 만큼 나랏미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불과 2년 전인 2021년 나랏미 공급량은 기존의 40% 안팎으로 뚝 떨어졌다. 역대급 장마로 2020년에 쌀 부족 현상이 생기자 정부가 나랏미를 대거 방출했고, 정작 나랏미를 주로 쓰던 쌀 가공업체들은 높은 가격에 일반미를 구하거나 수입산으로 원료를 대체해야 했다. 그때 나랏미를 못 구해 거래업체마다 전화해 원료를 수입쌀로 바꿔야 한다고 통사정하던 기억 때문에 나랏미가 풍족한 지금에 와서도 수입쌀 원료를 국산쌀로 바꾸는 결정이 쉽지 않게 됐다. 10년 넘게 쌀 가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나랏미 품귀 현상을 서너 번은 겪었다고 한다.

“떡볶이는 분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국산쌀인 나랏미를 쓰면서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프리미엄 시장용 제품이 됩니다. 그런데 나랏미를 못 구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쌓은 소비자 신뢰를 한순간에 잃게 되겠죠.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중소기업이 나랏미 수급 불안정을 감내하는 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미식 떡볶이’로 명성을 얻은 제품을 판매하는 가정간편식(HMR) 스타트업의 대표 역시 최근 정치권이 주목하는 국산쌀 초과생산 국면을 무심하게 봤다. 밥쌀 소비가 줄어드는 국면에서 국산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수출 활성화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런데 실제 쌀 초과생산이 벌어진 상황임에도 중소 쌀 가공기업들은 새 사업 기회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직접 신경 쓰게 된 상황에서도 쌀 초과생산, 이에 따른 법 개정 작업은 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이행되지 않을까. 우리 진영이야말로 농민을 위한다는 공허한 구호, 상대 진영의 미래 쌀농사 추계는 잘못됐다고 꼬투리를 잡아 논지를 흐리는 격발성 공격, 서로의 말실수를 낚아채 공격하는 소모적인 정치의 장에서만 양곡법이 논의되고 있어서다. 즉 쌀을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정책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쌀 초과생산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었을 터다. 갈수록 밥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일은 막기 어렵고, 쌀 외의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미래 과제가 결부된 문제이며, 동시에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하는 식으로 쌀의 새로운 활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복합위기’로 이 문제가 인식됐을 것이다. 실제 2019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계한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는 쌀산업 체질 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망라돼 있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이 5개년 기본계획 중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이 착실하게 이행 중인 과제가 포함됐는데, 바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다. 여야 정치인들의 체험 사진이 덧대지며 청년복지 정책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업은 사실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입안됐던 것이다. 이 정책 이외에 나랏미 공급체계 개선, 쌀 관련 연구개발(R&D) 확대,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 산업 육성, 수출 전략, 식량안보 강화 대책 등은 정치권의 논의 속으로 끼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양곡법 사태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이 정치화됐을 때, 가장 말초적인 정책만이 살아남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