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쉬워진 예금 인출에 빨리 퍼지는 소문
시스템 위기대응 수단 적용 빨라져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며칠 뒤인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저금리 등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출의 일정 비율을 추가 자본으로 쌓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적립 비율 0%로 사실상 무의미했다. 2020년부터 국내 연구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실질적 도입을 권고했지만 그대로였다. 금융당국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은 시행 중인데 이제 방안을 검토해 2~3분기 중 부과하겠다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란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으면 그해 순이익이 줄어든다. 지난해와 올해 많은 국민들을 열받게 한 은행 임직원들의 수억원대 성과급 잔치는 순이익에 기반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2.25% 포인트나 올렸고, 2021년 2분기에 1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이 불쏘시개가 돼 은행의 이자수익은 사상 최대가 됐다. 예상됐던 결과다. 지나친 성과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두 경고도 필요하지만, 손에 쥐고 있고 써야 했던 규제 카드를 왜 쓰지 않았을까 의아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주식시장은 다른 주요국 증시보다 반나절가량 일찍 열린다.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SVB 예금 전액 보호도, 스위스 중앙은행이 보증한 투자은행(IB)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도 월요일 아시아 증시가 열리기 전에 발표됐다. 금융의 가속성이 세계화와 정보기술(IT) 발달로 빨라져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의 ‘선제적’ 조치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은행 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의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큰 타격을 받고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IT 발달로 몇 초 만에 은행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세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불안한 소식이 퍼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은행이 안정적 자금원을 제공하는 고객을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잃을 수 있다. SVB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이 알려져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인출(뱅크런)한 지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 낸 IB인 CS는 UBS에 인수되기 전에 하루 평균 100억 달러(13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CS와 SVB 사이의 연결고리는 거의 없다. 내부통제 미흡 등이 닮았을 뿐이다.

SVB 사태 이후 한국은행은 은행 간 차액결제 이행을 담보하는 증권 비율 상향을 5월에 회의를 열어 8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란다. 올 2월 70%에서 80%로 올릴 예정이었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6개월 미뤄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격주로 열리는데 5월까지 기다려야 하나. 금융사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지만 요즘도 꼭 3개월이 필요할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23일) 새벽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에 이어 기자회견을 한다. 금리의 방향성은 물론 파월의 발언에 국제금융시장은 다시 요동칠 거다. 살얼음판이라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에 시작된 은행 위기가 곧 끝날 거라는 전망은 애석하지만 없다. 우리에게는 파산 위기에 시달리는 미국의 중소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자신의 회사는 물론 다른 금융사들이 예금하도록 독려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도 없고, 달러 유동성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은행도 없다. 우리의 취약한 연결고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비(非)은행권의 채권이라고 안심할 수 있겠지만 금융은 서로 연결돼 있다. 금융의 가속성은 디지털이 무기가 돼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다. 금융·통화 당국이 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 속도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