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자리가 하루에 4~5시간만 일하고 임금은 적게 줄 수 있다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8시간 임금은 물론 초과노동수당까지 주어야 하는 풀타임 일자리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는 짧은 시간과 낮은 임금 비용 덕분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테니 통계적으로는 증가이니 말이다.그래서인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잠시 카드로 떠올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반듯한 시간제’로 모양새를 갖춘 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고용률 70%’ 목표 달성의 대표 수단으로 ‘시간선택제’라는 근사한 이름까지 얻게 되었다.

게다가 더 감탄할 만한 점은 이런 일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다. 그들은 기꺼이 짧은 시간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선택한다. 그들은 아이도 스스로 키우기 때문에 보육시설 확대 같은 사업에 정부의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덕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 날로 번창하고 고용률은 쑥쑥 올라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나리오인가!

그런데 이 그럴싸한 각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필자와 같은 여성학자, 여성노동 운동가들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얼핏 보면 돌봄 부담을 진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듯하지만, 조직에서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만드는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시간이 짧은 만큼 임금도 적고 지위도 낮고 권한도 적다. 그뿐이랴? 교육이나 승진 기회도 거의 없고 직업 전망도 불투명하다. 많은 경우 고용조차 불안정한 임시직이거나 그나마 형편이 낫다면 무기계약직이다. 더 나쁜 상황은 업무 자체가 전일제 정규직과 다른 경우다. 전일제 정규직들이 하기 싫어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시간이나 수요가 불규칙해 연속성이 부족한 일에 시간제 고용이 집중된다.

그렇지만 시간제 일자리라도 원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외국의 한 여성학자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여성들이 많다면 그 사회는 그만큼 성별 불평등이 심각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제 선호 현상의 이면에는 여성이 짊어져야 하는 돌봄 부담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간제 일자리에 내포된 불행한 진실의 하나는 이런 일자리에 들어간 여성들이 결국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조직의 다수를 구성하는 전일제 정규직과 비교해 그들의 주변성을 깨닫고 실망하기 때문이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국가가 밀어붙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15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의뢰로 필자가 수행한 조사 연구에서 시간선택제 여성들의 대부분은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들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중후반이거나 비혼 여성, 심지어 20대 초반의 여성들도 있었다. 왜 그들이 그곳에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기혼여성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사회에서 사무직 시간제 일자리에 몰리는 여성들이 많았고 높은 경쟁률 속에서 최종 선발되는 이들은 어린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났거나 아예 그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제 일자리는 유혹적이다. 특히 정부 정책입안자들에게 그렇다. 그 때문인지 요즘도 간간이 시간제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저출산 대책이라나? 그저 풍문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