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총선에선 외교 관련 이슈가 주목받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득표에 훨씬 도움 되는 민생과 경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짐이나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평화 한반도’를 내세운 국민의힘의 선언이 그런 분위기를 이어 가는 줄 알았다. 그나마 ‘표’가 되는 장병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약속 외에 구체적인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차라리 무관심이 나았을 수 있다. 지난 4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소용돌이처럼 커져 버린 장면들은 외교마저 정쟁과 표 계산의 도구로 소진해 버리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한 것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던 건 분명하다. ‘수사 중이지 않으냐’는 질문에 ‘지금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답변이 처음엔 설득력을 갖춘 것 같기도 했다. 석연치 않지만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확정된 인사라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만약 어느 나라가 피의자로 수사 중인 인물을 한국 주

최근 재경지검의 한 검사에게 “사법연수원 시절 대형 로펌에 안 가고 왜 검사가 되는 길을 택했냐”고 물었다. 그는 “어릴 때는 그냥 나쁜 사람 변호하기가 싫었다”고 답했다. 물론 변호사가 나쁜 사람만 변호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당장의 경제적 이득보다는 검사라는 직업의 자부심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 평가했던 선택이었을 테다. 소위 ‘사자(字)’ 직업 하면 의사 또는 판검사를 말한다. 요즘은 검사라는 직업의 인기가 영 시원찮다. 상위권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판사나 검사 등 공직 대신 로펌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검찰에서는 10년차 이하 젊은 검사의 ‘탈출 러시’까지 일어나고 있다. 경직된 조직 문화, 지역순환 근무 등에 대한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탓이겠지만, 무엇보다 대형로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때문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검사 복을 벗고 변호사업계로 나가도 과거처럼 ‘전관예우’가 보장되는 사회도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돈만 좇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는 반응도 많다. 반면 또 다른 ‘사자’인 의사의 인기는 최근 몇 년 사

“아이 한 명 더 낳을 생각 없어요?” 새 학기를 맞아 아이 학교에 갔더니 두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내게 물었다. 나이 타령을 하며 웃어넘겼지만 마땅한 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이를 더 낳아 다자녀 엄마가 되면 뭐가 좋을까. 세 자녀를 낳은 여기자가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다소 부럽기도 했다. 삼 남매로 자라 좋았던 입장에선 ‘난 왜 동생이 없느냐’며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아이를 거푸 낳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둘째를 낳는 결정을 했을까. 배우자는 동의했을까.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늦은 결혼과 노산, 비혼 증가에 따라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상이 15~49세 가임 여성이라는 점에서 출산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면 합계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 변화에 맞게 통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통계 조작’ 논란에 휩쓸릴까 손대기가 부담스럽다. 바닥없는 출산율 하락에 공직사회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다

최근 기획 시리즈 기사를 준비하면서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 등 교권 침해에 관해 교사들이 내놓은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본인이 화가 나면 책상과 의자를 친구들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체육 시간에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지시에 “선생님이 내 몸에 손을 대면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아이도 있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견디기 힘든 것은 이 같은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렸을 때 일방적인 비난을 받거나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다. 다른 학생과 마찰을 빚은 학생을 지도하다가 해당 가정에서 담임 교체를 요구받아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 교사의 이야기는 교권 침해를 넘어 교권 추락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교사가 있었다.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라고 밝힌 그는 “문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동안 두려움에 떠는 착한 아이들이 가장 불쌍했다”면서 “소수의 악으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교육 현장을 지킬 수 있게 최소한의 힘만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학교가 지루한 곳은 될지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알파인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강원)가 정면충돌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에 스키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강원도 내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 유일한 지역으로, 올림픽 후 복원이 전제돼 가능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존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는 사상 첫 공공부문 대집행까지 경고하며 원형 복원을 압박했다. 스키장 전체 면적(154㏊) 중 142㏊를 국유림이 차지하고, 복원 대상지(81㏊) 가운데 71.2㏊가 국유림이다. 지자체가 국가 행사를 내세워 국유림을 이용한 후 복원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명분도 컸다. 논란이 길어지자 2021년 6월 복원에 착수하되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2024년 운영 종료를 앞두고 가리왕산 곤돌라가 느닷없이 소환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리왕산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리왕산 활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올림픽 국가 정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곤돌라 존치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지역 소멸

프로야구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고민거리가 생겼다. 올 시즌부터 스마트폰으로 야구 중계를 보려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매월 최소 5500원을 내야 한다는데 막상 결제를 하려니 망설여진다. 그동안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혼밥을 하면서 습관처럼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 야구 중계를 켜고 봤다. 프로야구는 서민의 스포츠이자 일상의 스포츠인 줄 알았는데 유료라니. 왠지 모를 배신감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누군가에게는 야구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2010년부터 포스트 시즌 입장권은 100% 인터넷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LG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고령층 LG트윈스 팬 몇 명은 현장에서 표를 파는 줄 알고 잠실야구장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했다. 당시 방송 뉴스에 소개된 한 어르신은 “나이가 칠십 다 된 사람들은 못 산다. MBC 청룡서부터 팬인데 못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출범 43년째를 맞는 프로야구는 올해 여러 의미에서 변곡점을 맞았다. 로봇심판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고, 투수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클록도 도입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잠실 돔구장 조성이 본격화된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거르기 어려운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최근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았다. “민석씨가 일전에 방문한 휴게텔 마사지업소 사장인데, 광고차 연락드린 건 아니고요”라며 너스레를 떤다. “실장을 시켜서 ‘내장 카메라’를 설치해서 김민석씨가 아가씨한테 서비스받는 장면을 좀 촬영했다”며 “저희가 흥신소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 민석씨 생일이 ○월 ○일인 것부터 가족, 지인들 연락처 60개 정도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다. ‘내장 카메라’라니. 게다가 말투에선 뭔가 적어 놓은 걸 읽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랬더니 “지금 장난하는 것 같으냐”며 발끈 화를 낸다. ‘영업’이 잘 안돼서 짜증이 났나 보다. “영상 올라와도 상관없겠느냐”기에 “그러시라” 했더니 전화를 뚝 끊어 버렸다. 내가 비웃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어디선가 탈취한 내 정보가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세 가지 이외엔 어느 것도 특정하지 못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정할 수 없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그처럼 허술한 금융범죄 일당만 있는 건 아니다. 지난 4일 서울신문이 ‘뚫린 알뜰폰 기업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이는 것과 달리 판검사들은 숫자를 늘려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판사들의 호소는 절실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7~8일 주재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면 사건이 많아지고 이를 처리하는 판사 수도 늘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장도 마음대로 늘릴 순 없고, ‘판사정원법’이 개정돼야 한다. 판사정원법은 1990년 이후 여섯 차례 손질됐다. 이를 통해 1990년 1124명이었던 판사 정원은 2014년 321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판사 정원은 그대로 묶여 있다. 법무부가 2022년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제출했던 개정안이 한 달 남짓이면 처리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는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2019년 기준 1376만 438건이다. 14명의 대법관까지 합쳐 3228명

지난 주말 영화 ‘파묘’를 봤다. 흥행세가 파죽지세였고, 무엇보다 입소문이 꽤 좋았기에 보기로 했다. 작품에 아쉬운 지점이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입소문과 흥행세를 누릴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봉 7일 차인 지난달 28일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6일 기준 관객 수 660만명을 기록했다고 하니 최종 관객 수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진다. 한동안 냉대를 받았던 한국 영화가 지난해 말 ‘서울의 봄’을 시작으로 모처럼 관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파묘’ 직전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주목을 받았다. 그 화제성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건국전쟁’의 개봉 사실은 여권 인사들의 관람 인증이 이어지면서 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감상평을 남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공개적으로 영화를 관람했다.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功)은 지우고 과(過)만 부각한 역사 해석, 미처 몰랐던 이승만의 삶과 투쟁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통상적인 임기를 넘긴 역대 대통령 중 업적이 전혀 없는

최근 의료대란과 관련해 현장에 있는 의사 몇 명과 통화했다. 모두 익명을 요구한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맞다. 하지만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란 소아과나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뜻한다.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의사들은 많지만 정작 우리가 아플 때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는 의사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최저 출생률을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소아과 진료 대기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기현상은 우리 의료 시스템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한 소아과 의사는 “소아과 진료 한 번의 수가가 1만 5000원”이라면서 “대부분 진료 수입인 소아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야간, 주말 가리지 않고 진료를 봐야 수익이 보전되는 것이 현실인데 어느 인턴이 소아과로 오겠느냐”고 한탄했다. 서울 공공병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다른 의사는 “치료 기술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데 진료 보험수가는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서 “힘들게 치료 기술을 배워 수술을 집도하다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어김없이 소송이 들어와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에 시달려야 하는 과가 전공의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이의 ‘방과후 세팅’에 초비상이 걸렸다.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신도시의 과밀 학교에서 ‘2자녀’도 아닌 ‘1자녀’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학교의 방과후 교실과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 등으로 오후 시간을 꽉 채워도 부모가 서울에서 1~2시간 걸려 퇴근해 아이의 마지막 하원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학원 뺑뺑이’를 하면 아이의 한 달 사교육비가 수십만원이다. 아이의 교육에 목을 매는 열혈 엄마와는 거리가 먼데도 말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고 있다지만 외동아이를 둔 가정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저출산 시대에 1자녀 가정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의 다자녀 우대금리 혜택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타지에서 외동아들을 키우는 지인은 지역 내 문화센터가 2자녀 가정부터 이용료를 면제하면서 오롯이 1자녀 가정만 이용료를 낸다며 푸념한다. 아이를 두 명, 세 명 낳아 기르는 데 드는 비용과 수반되는 고충을 이해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

28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애플 주주총회에서 완다 오스틴(69) 박사가 사외이사로 선출됐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여성으로 첫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던 인물이다. 오스틴 박사는 사외이사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애플 이사회의 일원이 돼 영광스럽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스틴 박사의 합류로 애플 이사회는 앞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팀 쿡 CEO를 제외하면 전원 사외이사다. 이들의 역할은 ‘워치독’(감시자)이다. 안건이 올라오면 꼬치꼬치 캐묻는다. 정말 이 방향이 맞는지 돋보기를 대고 검증한다. 39년 전 경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해고한 전력이 있는 무시무시한 이사회다. 10년간 공들인 전기차 애플카 개발도 접었다고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몇 달 동안 열띤 회의를 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사외이사의 막강한 힘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사외이사 모두 회사를 창업했거나 CEO로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다. 이들의 쓴소리에 돈을 아낄 이유가 없다. 지난해 이사회 의장(아서 레빈슨 칼리코 CEO)의 보수는 55만 달러(약 7억 3000만원)가 넘는다. 이사회를 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병원에 갈 일이 잦다.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환절기만 되면 토요일 아침 6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예약을 위해 병원 앞 키오스크에 줄을 서는 게 일상이 됐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에 익숙해질 때쯤 아이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됐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워낙 어린 나이라 전신 마취를 해야 했고,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찾느라 한참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했다. 간단한 수술을 끝내고 나선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아이의 상처를 봉합했던 의사는 그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전공의였다. 그는 피곤한 얼굴에도 아이의 상태에 대해 꽤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 나 역시 소아청소년과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상처를 꿰맬 병원을 찾느라 반나절을 헤매도 환자를 치료할 의사를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외에도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성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단어를 의사라는 직업과 나란히 붙여 ‘의사 선생님’이라고 사용해 온 것을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부영그룹 시무식. 식이 열리는 컨벤션홀에 들어서자 검은색 회사 잠바를 입은 임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들을 초대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임직원들은 이 회장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던 현장 분위기를 바꾼 것은 어디선가 들려온 아기 목소리였다. 아기들이 칭얼대는 소리,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회장 역시 온화한 할아버지 미소를 지었다. 이날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전달한 금액은 총 70억원이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의 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 계좌로 1억원을 입금했다. 1억원을 주면 기존 연봉이 더해져 소득이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가 돼 소득세율 38%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증여세 10%와 차이가 크다. 이 회장은 출생아 지원으로 기부받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부자에겐 그 금액만

“고객님, 요즘 누가 정기예금 들어요. ELS라고 예금보다 이자 더 주는 상품 있어요. 4%는 넘어요. 지금까지 손실 난 적 없어요. 자 여기, 여기,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라고 은행 창구 직원이 A에게 말했다. 솔깃했다. 저금리 속 정기예금 이자가 1%대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최소 4% 이자는 챙길 수 있다고 했다. 손실 위험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래서 A는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 어쩌면 조기 상환으로 돈도 조금 벌었을 것이다. 불과 3년 사이 상황은 급변했다. 꺼질 줄 모르며 성장하던 중국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1만 2000선을 넘었던 홍콩H지수(H지수·HSCEI)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H지수 ELS에 들어간 A의 투자금도 반토막이 났다. A를 구제할 방안을 금융감독원이 찾고 있다. 금감원은 A가 불완전판매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손해 볼 일 없는 상품이라고 은행이 A를 속였다는 것이다. 금융사의 자율배상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H지수 ELS 만기가 4월 총선 이후였어도 금감원의 행보가 지금과 같았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나는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금감원의 선의를 믿는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

2020년 6월 2일 검찰을 출입하던 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곧 기자실이 술렁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측의 반격으로 해석됐지만, 이 부회장이 반격의 카드로 택한 수심위 제도 자체는 생소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됐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내용을 보면 왜 그 수사를 했느냐, 수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가 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과잉수사·수사지연·수사방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외부적으로 점검받고 수사 이후라도 점검받겠다는 각오로 수사하려고 한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대검에서 수심위가 열렸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회의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4명이 참석했고, 9시간에 걸쳐 마라톤 심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10대3’ 압도적 표 대결에 따른 불기소 및

‘대통령 경호관은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직박람회에서 밝힌 기관의 인재상을 보면 대통령 경호원은 완전무결한 ‘철인’(哲人)에 가깝다. ‘냉철한 판단력과 두뇌 순발력으로 통합 경호작전을 주도하는 현장 지휘자’이고,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글로벌 감각을 갖춘 소통형 인재’여야 한다. 더불어 임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용기가 있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항상 준비돼 있으며, 물질보다 명예를 소중히 하고, 배려와 공감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니 이 정도면 플라톤이 말한 철인 그 자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호원의 이미지는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단수를 합쳐 10단쯤 되는 무술 유단자, 만능 스포츠맨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철인’(鐵人)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과거 경호원들이 보여 준 무술 시범이 매스컴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을지도 모른다. 경호처는 임기 초 대통령 부부 앞에서 경호 시범을 선보였는데, 대통령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는 순간도 바로 이 시범 행사를 보고 나서부터라고 한다. 이번 정권에서는 사라졌다는 과거 청와대의 임기 초 경호 시범 기사를 찾아보면 이를 지켜본 역대 대통령들은 “앞으로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 풍년이다.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일지라도 일단 많은 아이디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건 고무적이다.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자녀 돌봄 휴가 1년에 5일’ 등 정치권에서 나온 저출산 공약도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억원을 키워드로 한 저출산 대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현금 1억원’이 저출산 대책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 버렸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세전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책에 세제 혜택을 주라며 힘을 실었다. ‘1억원’이란 액수는 민·관·정을 가리지 않고 나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째는 1억원 대출 무이자 전환, 둘째는 원금의 절반인 5000만원 감면, 셋째는 원금 1억원 전액 탕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결혼·출산 1억원 증여 비과세 제도도 출산장려책 범주에 포함된다. 파격적인 현금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

명절을 보내고 나면 많은 것이 환기되는 기분이다. 설렘과 긴장 어디쯤에서 분주했다가 하루쯤 축 늘어져도 보았다가 다시 새로운 시작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본다. 설을 앞둔 시기여서 그랬는지 이달 초 이뤄진 중국, 러시아와의 고위급 교류를 지켜보며 미묘함 속에 여러 의미를 두게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 통화했다. 50분간의 통화는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하기로 한 데 공감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상견례로도 한중 간 거리는 분명해 보였다. 지난해 11월 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한중 간 고위급 교류는 드러나지 않았다. 왕 부장이 조 장관에게 취임 축전을 보냈지만 통화는 취임 27일 만에 성사됐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 장관에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며 미국을 의식한 듯한 말을 덧댔다. 지금의 한반도 긴장에는 이유가 있다며 각 당사자가 냉정함과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대담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생

최근 한 간부급 검사를 만났다. 요즘 신입으로 들어오는 MZ(1980~2000년대생) 검사들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신입들이 다 그렇듯이 대개 검사가 됐다는 자신감에 처음에는 잔뜩 ‘어깨뽕’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기를 꺾어 놓고자 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네가 기소하냐 마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하늘에 대고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다. 가열차게 한마디 하고 나면 올라갔던 신임 검사의 어깨뽕도 좀 내려간다고 한다. 초임 검사에게 너무 빡빡하다 싶다 할 수 있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취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선배로서의 충고일 테다. 그런데 요즘 이런 초심을 잊은 검찰 출신들이 많은 듯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은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2018년 수사팀장을 맡은 사건이다.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하며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1심 재판이 끝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