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보내고 나면 많은 것이 환기되는 기분이다. 설렘과 긴장 어디쯤에서 분주했다가 하루쯤 축 늘어져도 보았다가 다시 새로운 시작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본다. 설을 앞둔 시기여서 그랬는지 이달 초 이뤄진 중국, 러시아와의 고위급 교류를 지켜보며 미묘함 속에 여러 의미를 두게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 통화했다. 50분간의 통화는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하기로 한 데 공감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상견례로도 한중 간 거리는 분명해 보였다. 지난해 11월 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한중 간 고위급 교류는 드러나지 않았다. 왕 부장이 조 장관에게 취임 축전을 보냈지만 통화는 취임 27일 만에 성사됐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 장관에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며 미국을 의식한 듯한 말을 덧댔다. 지금의 한반도 긴장에는 이유가 있다며 각 당사자가 냉정함과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대담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생

최근 한 간부급 검사를 만났다. 요즘 신입으로 들어오는 MZ(1980~2000년대생) 검사들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신입들이 다 그렇듯이 대개 검사가 됐다는 자신감에 처음에는 잔뜩 ‘어깨뽕’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기를 꺾어 놓고자 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네가 기소하냐 마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하늘에 대고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다. 가열차게 한마디 하고 나면 올라갔던 신임 검사의 어깨뽕도 좀 내려간다고 한다. 초임 검사에게 너무 빡빡하다 싶다 할 수 있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취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선배로서의 충고일 테다. 그런데 요즘 이런 초심을 잊은 검찰 출신들이 많은 듯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은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2018년 수사팀장을 맡은 사건이다.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하며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1심 재판이 끝이 아닐지

지난달 31일 야근을 마칠 무렵 소방청의 알림 문자가 떴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구조대원 2명 고립 추정.’ 데자뷔, 털이 쭈뼛 솟았다. 고립된 지 1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기적을 바라며 밤새 구조 소식을 기다렸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까.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는 화재 현장에 투입된 지 30분도 안 돼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했다. 주인 잃은 근무복을 끌어안고 유족은 오열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의 문제가 소방관들의 순직에도 해마다 되풀이됐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화재진압·구급·구조 등 위험 직무에서 일하던 소방관 40명이 순직했다. 문경 사고까지 3년 내 화재진압 순직자만 10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 단독주택 화재, 2022년 1월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에서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패널 건물에 고립돼 순직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12월 준불연 등급의 샌드위치패널 품질 인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11월 불시 점검에서 10곳 중 9곳이 불량 자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과 함께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 비슷한 일이 일상화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너무 앞선 것일까.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이 떠올랐다. 1억여원의 담장 복구 비용보다 더 걱정됐던 것은 문화재 훼손을 자기표현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1차 훼손 바로 다음날 모방범에 의해 2차 훼손이 이뤄졌다. 1차 훼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가 목적이었는데, 모방범은 좋아하는 가수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면 유사범죄 또는 모방범죄가 뒤따르곤 한다. 보통 사람으로선 생각지도 못할 범행 대상 또는 범행 수법일 경우에 그 파장이 더 크다. 이러한 사건은 누군가에게 ‘이게 되네?’라는 신호를 준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약 2주 전 벌어진 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부터 자극받은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문화재를 훼손해 표현 수단으로 쓰겠다는 발상,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분노를 해소하겠다는 발상, 반대하는 정치인을 물리력으로 응징하겠다는 발상은 누군가의

“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인데…. 돈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앞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후 중대재해가 처음 발생한 부산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밝힌 소회다. “현장을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는 기계 장비인데 안전 조치는 없어 보였다”는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중처법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 가고 있다는 건 통계로도 입증된다. 법 시행 전인 2021년 683명이던 중대재해 사망자가 2022년 644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500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사망자 459명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감

지난해 3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5년간 개업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617곳이었고, 폐업한 곳은 662곳으로 순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아청소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의료수가는 저가로 책정돼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이 의사들이 밝힌 폐과 이유였다.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과와 다르게 진료과 명칭에 ‘정신’이라는 두 글자를 더한 소아청소년정신과는 성업 중이다.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초진을 받으려면 1년 반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개원의들을 찾는 소아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과거 성인 진료도 하던 개원의들도 소아와 청소년으로 진료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10~20대는 1만 6819명으로 전체 입원 환자의 약 22%에 달했다. 2017년 1만 3303명에 비해 5년 만에 3500여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악화시킨 촉매가 됐다고

“카카오는 의사결정자와 책임지는 사람이 다른 회사다.” 카카오를 취재하다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는 말이다. 전현직 ‘크루’(직원)를 만나거나,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를 보면 “임원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거나 “책임을 지는 건 항상 실장급 이하 직원들”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카카오 취재기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논란이 터지니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 없어 고단했다. 지난해 10~11월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분식회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고 김범수 창업자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영쇄신 과정에선 폭로전과 내홍 등 논란이 논란을 낳았다. 그러고 보니 카카오는 2021년부터 매년 10~12월 전국이 들썩일 정도로 큰 사고를 쳐 왔다. 2021년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식먹튀’ 사건,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카카오 주요 서비스 127시간 33분간 장애를 빚은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논란을 일으킨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와 ‘먹통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무엇이 ‘세기의 재판’인지는 딱히 정해진 답이 없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세기의 재판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거나 법과 정의를 새롭게 구현한 재판이라야 세기의 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인들이 일어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드레퓌스 재판’, 현직 대통령 하야를 부른 ‘워터게이트 재판’, 여성 환경운동가가 부도덕한 대기업과 싸워 이긴 ‘에린 브로코비치 재판’ 등이 세계사에 남은 세기의 재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있다. 지난 26일 1심 선고가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재판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 섰기 때문이다. 기소된 후 무려 1811일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다. 290번의 재판이 열렸고, 101명이 증인으로 나와 화제를 모았다. 검찰의 공소장은 296쪽에 달했고, 적용된 혐의는 47개였다. 재판부는 4시간 3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다. 판결문이 3000쪽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남긴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인상 깊게 본 드라마는 ‘나의 해방일지’다.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주말마다 넷플릭스를 몰아 보는 우리네와 다를 바 없다 싶다가도 다른 게 있었다. 뭇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의 명대사 ‘날 추앙해요’를 기억할 때 오 시장은 ‘나한테는 저녁이 없어’라는 대사가 가슴에 와닿았다고 한다. 저녁이 없다는 말은 해가 떠 있을 때 서울에서 퇴근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집에 들어오면 밤이 된다는 주인공의 한탄 속에 나온다. 서울로 힘겹게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애환이다. 비단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저녁이 없는 사람은 하루 평균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앞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드라마를 언급하며 “도지사 후보로서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나의 해방일지 영향이었을까. 두 지자체장의 취임 이후 수도권 교통정책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버스도 지하철처럼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 적용을 추진하다 오 시장의 지시로 철회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수요응답형 교통인 똑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는 지원 사업 중 ‘동행목욕탕’이 있다. 평소에는 한 달에 두 번,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월 네 번의 목욕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목욕권 비용은 민간기업인 한미약품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전액 지원한다. 올 1월부터는 난방비가 없어 전기장판 한 장으로 겨울밤을 나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도 잘 수 있는 ‘한파 밤추위대피소’ 사업도 시작했다. 동행목욕탕의 연장선이다. 동행목욕탕이 기존 쪽방촌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주민들을 쪽방촌 밖으로 끌어낸다는 점이다. 한여름이나 한겨울, 민간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성 구호물품이나 경제적 지원은 쪽방촌 안에서 맴돌고 끝이 난다. 하지만 동행목욕탕은 쪽방촌 주민이 목욕권을 쓰기 위해 직접 목욕탕에 가야 한다. 쪽방촌 주민들이 쪽방촌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같은 탕에 몸을 담가야 비로소 지원 사업이 완성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동행목욕탕 사업을 처음 실시했을 때 이러한 동행목욕탕 사업의 차이점으로 인한 의문이 하나 있었다. 동행목욕탕 사업에 참여하는 업주들이 어떻게 쪽방촌 주민들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대만 총통 선거 직후인 지난 14일 찾은 대만은 차분했다. 거리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된 젊은 입법위원 후보들의 포스터가 곳곳에 걸려 있었고 TV에선 선거 후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민주진보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만해협의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거나 미중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국내의 우려는 현지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다. 단지 며칠 머물다 간 방문객의 단편적인 감상이 아니다. 실제로도 ‘반중 독립’ 성향이라는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양안 관계에 대해 현 정부의 ‘현상유지’(維持現狀)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다. 국내에 ‘친중’ 성향이라 소개되는 중국국민당도 중국과의 급격한 관계 진전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통일이냐 독립이냐 하는 이분법적 도식은 대만에 대한 이해 부족의 산물이다. 여느 때보다 ‘민생’이 화두로 떠올랐다는 선거판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과의 교류를 넓히자는 국민당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승리가 국내에서는 이른바 ‘대만 리스크’로 불렸다. 이달 중순 코스피가 이틀에 걸쳐 3.5% 포인트 급락할 때도 ‘대만 리스크’가

지난 9~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 많은 재벌 총수가 갔다. 이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없었다. CES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삼성전자가 이 회장의 동선을 공개할 리도 만무하고, CES 기간 내내 기자들은 ‘술래’가 돼 그를 찾으러 드넓은 전시장을 돌고 또 돌았을 테다.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신기술 향연이 펼쳐지는 CES 현장에서 재벌 총수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다. 외국인 눈에도 그리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 공개 장소에서의 재벌 총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기사가 되는 게 현실이다. 그들이 어떤 걸 보고,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뭘 먹는지까지도 엄청난 주목을 받는다. 게다가 언젠가부터 CES 취재 경쟁은 어마무시해졌다. 먼 타지에 가서 시차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낙종까지 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 개막 첫날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스에 나타나기 전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그를 기다리고,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순식간에 주변으로 몰려든 건 그가

배움엔 때가 있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영어 단어를 몇 차례 외워도 낯설게 느껴지고, 책을 펴자마자 졸음이 쏟아질 때면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 틀리지 않다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더이상의 공부는 무리인 나이’라 결론짓고 책을 덮기에 참 좋은 핑계였다. 동영상과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채근할 때도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엄마 나이 돼 봐라. 머리도 안 돌아”라고 큰소리치곤 했다. 84세 최고령 수능 응시생 김정자씨의 도전은 충격이었다. 할머니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에 참여한 18명 중 한 명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한 타종인사 시민 대표 추천을 4년 만에 재개했다. 김씨는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는 소중한 가치를 실천해 많은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이유로 200여명의 후보 가운데 타종인사로 뽑혔다. 그의 인생은 경이롭다. 한국전쟁이 터져 피란으로 학교 갈 때를 놓쳤고, ‘살림 배워 시집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배우지 못했다. 78살 때 주부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공부에 여생을 걸었다. 생계였던 대학교 앞 분식집도 정리했다. 허리가 굽어 느린 걸음에도 4시간 왕복하며 학교에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부모의 이야기를 전한 ‘잠시만 부모가 되어 주세요’라는 신년기획을 마무리했다. 사건팀 팀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들은 위탁부모의 이야기는 활자로 접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렸다. “다른 건 못 해 줘도, 돈은 부족해도 가족이 돼 줄 순 있다는 마음으로 키웠다.” “아이를 보내고 일주일을 앓아누웠다. 친부모에게 돌아간 것이 잘된 일이지만 헛헛한 마음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 친엄마가 아직 양육에 서툴러 지금도 가끔 찾아가 도움을 준다. 한 가정이 다시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돼 그것만으로 기쁘다.” 위탁부모들은 헌신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했다. 자신이 맡아 기르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기사를 써 달라는 당부도 여러 번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이 오롯이 떠맡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버려지거나 학대당해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위탁부모의 품에서 ‘가족’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건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51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제가….” 지난 3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호소문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가던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 회장은 이 대목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과거 맨손으로 태영을 일궈 냈을 때부터 수백 명의 채권단 앞에 설 때까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났으리라 짐작했다. 이윽고 감정을 추스른 윤 회장은 태영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 기업인지, 회사가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될지 구구절절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A4 용지 다섯 장에 달하는 글 어디에도 사재 출연 규모와 SBS 지분 담보 혹은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 알맹이가 쏙 빠진 호소문에 현장의 분위기는 급랭했다. 이후 채권단에서 SBS 지분 매각이나 지분 담보 제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방송사 주식은 제약이 있어 말하기 어렵다”는 태영 측의 원론적인 대답이 이어지자 허탈한 웃음마저 터져 나왔다. 한 관계자는 “남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 상황에서 홍익인간과 산업보국을 이야기해 깜짝 놀랐다”며 “정작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새로 이사 간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다.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주인집 빼고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썼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무렵이었다. 새 집엔 내 방도 없었다. 사실 거기에는 우리 가족 누구의 방도 없었다. 내 방이 없는 것은 견딜 만했다. 화장실이 없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그때 친구들은 다 돈 내고 학교 급식을 먹었다. 나는 안 내고 먹었다. 나라가 내 급식비를 대신 내줬다. 내가 공짜 밥을 먹는 것은 비밀이었는데 반 친구들은 내가 돈 안 내고 급식 먹는다는 것을 다 알았다. 그때 나는 내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다. 다만 싫었다. 돈이 없으면 서럽고 고달프다. IMF 외환위기 때 가난했던 것이 어디 나뿐이었겠나. 당시를 경험했던 이 나라 국민 대다수 마음 한쪽엔 비슷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안온한 줄 알았던 삶이 단숨에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같은 것 말이다. 태영건설 사태가 IMF 외환위기의 공포를, 가난의 공포를 끄집어냈다. 나는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1990년대 말처럼 또 여럿이 거리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다. 유난히 깊었던 불황의 골을 간신히 빠져나오고 있는 메모리 업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반도체 강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의 존재감은 전쟁의 동맹국이자 산업의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 국가 중 반도체 ‘제조 블랙홀’로 거듭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실익을 거두고 있는 곳은 일본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방문을 계기로 “한미 기술동맹이 격상됐다”고 자평했지만,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칩4 국가 간 교류와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 대만 모두 한국보다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5월 일본 문부과학성과 반도체와 양자 기술 인재 공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미국 IBM과 구글이 향후 10년간 일본 도쿄대학에 1억 달러(약 1316억원)를 투자해 양자 기술 및 컴퓨터를 개발하고, 메모리반도체 3위 기업 미국 마이크론은 일본 도쿄일

새해 국제 정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썩 밝지만은 않다. 나아진 게 거의 없어서다. 두 개의 전쟁은 여전하고, 우리는 핵 위협을 일삼는 존재와 맞닿아 있다.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전쟁과 핵 위기가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긴장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 간 만남으로 미중 충돌은 겉으론 다소 안정되겠지만 실제로는 대립 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경쟁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지난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은 치열한 교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 직접 군사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지상전은 곧 끝나고 대테러작전으로 넘어가며 확전은 없을 것”이라는 국립외교원의 전망이 그나마 덜 비관적으로 들린다. 북한도 세밑 대대적인 엄포를 늘어놓았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새롭게 규정하고 핵무기까지 동원해 ‘무력통일’을 준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무

1월 1일 0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홍이’(태명)의 울음소리가 갑진년의 시작을 알렸다. 골치 아픈 경제 뉴스, 속 터지는 정치 뉴스의 홍수 속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결혼 13년차 난임부부의 새해둥이 탄생 뉴스가 갖는 무게감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것 같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까닭에 새 생명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진다.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8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1분기 0.81명,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0.70명으로 집계됐고, 4분기도 같은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 유력해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사실상 세계 꼴찌다. 한국이 최저출산국이란 소문에 섬뜩한 경고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주로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CNN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달 2일 “한

지난 26일 52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충북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36) 주무관이 내년 1월 6급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6년 9급으로 공직에 들어선 지 7년 만이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보통 15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초고속’ 승진을 한 셈이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면서 B급 감성을 녹인 기획에서 섭외, 촬영, 영상 편집까지 혼자 도맡아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개설 5년 만에 전국 지자체 1위로 끌어올렸다. 온라인에선 승진 축하글과 “아무도 불만 갖지 않을 것”이라는 댓글이 큰 공감을 얻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에 내려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시상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공무원 55명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다. 이처럼 공직에서 보람을 찾고 잘해 내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더는 못 하겠다’며 떠나는 공무원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움직임은 MZ세대 공무원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