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대란과 관련해 현장에 있는 의사 몇 명과 통화했다. 모두 익명을 요구한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맞다. 하지만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란 소아과나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뜻한다.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의사들은 많지만 정작 우리가 아플 때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는 의사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최저 출생률을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소아과 진료 대기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기현상은 우리 의료 시스템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한 소아과 의사는 “소아과 진료 한 번의 수가가 1만 5000원”이라면서 “대부분 진료 수입인 소아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야간, 주말 가리지 않고 진료를 봐야 수익이 보전되는 것이 현실인데 어느 인턴이 소아과로 오겠느냐”고 한탄했다.
서울 공공병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다른 의사는 “치료 기술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데 진료 보험수가는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서 “힘들게 치료 기술을 배워 수술을 집도하다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어김없이 소송이 들어와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에 시달려야 하는 과가 전공의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한숨 쉬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정부의 계획대로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해도 필수의료의 인력난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자 이미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의대를 보내기 위한 영재학교와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 준비반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증원에 편승해 의대를 가려는 학생들에게 의사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들이 고난을 감수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으로 택할까.
당장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또 다른 공공병원의 내과의는 “공공병원 소아과나 내과 등 힘들고 고된 과에 여전히 적지 않은 인턴들이 지원한다. 힘든 걸 뻔히 알면서 이곳에 오는 이유는 사명감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그런데 최근 의사들이 모두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이들처럼 매도되면서 사명감을 가진 후배들마저 병원을 떠나려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생명이 오가는 응급환자들마저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공지했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최대 46% 달한다. 응급실 문턱에서 의사가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대 증원 숫자와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나야 할 때다. 의사들은 우선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험수가 조정을 비롯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죽어 가는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