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방미 일정을 마쳤다.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협상이 요원해진 점이 거론된다. 이 시간에도 원전 부지 내 포화가 임박한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정시킨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 의무 역시 재확인했다. 이 대목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정하는 길이 아예 막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NPT 준수 의무가 핵에 대한 안보 차원에서의 약속이라면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의 경제적 이용과 직결된 사안이다. 핵을 다루며 원전을 가동할 수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막혀 재처리 권한을 갖지 못한 탓에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해외로 보내 재처리하거나 폐연료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학계는 지금 보관 중인 폐연료(1만 8400t)의 재처리만으로도 수백 년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국내에서 ‘위험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지만, 원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는 기사 속 문장이다. 독자들의 관심은 끌 수 있지만 신뢰까지 바랄 순 없는 기사인 경우가 많다. 한 포털 사이트는 기사 선별 알고리즘상 이런 기사에 낮은 점수를 매긴다. 정상적인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반박하기 어렵다.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출처 불분명의 ‘썰’이 전부인 기사를 제대로 된 기사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복작복작 떠드는 이곳에서도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폭로와 하소연, 주장과 반박이 오간다. 정의가 구현되기도 하지만 혐오가 무섭게 판친다. 배설과 다름없는 언어의 쓰레기장인가 싶다가도 토론과 자정 작용이 이뤄지기도 한다. 도움을 주고받는가 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깔깔대고 울고 분노하고 위로한다. 하나의 세계다. 이 세계는 저마다 나름의 문법과 질서가 있다. 어떤 곳은 반말만 써야 한다. 처음엔 어색하다가도 익숙해지면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곳은 무시무시한 정글이다. 사소한 실수로도 물어뜯긴다. 아니 이렇게 해도 잘못, 저렇게 해도 잘못이다. 지난 16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했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나 한 번 덧씌워진 부패 이미지는 좀처럼 지우기 힘들다.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1% 포인트 하락한 45.7%로 나왔다.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내홍과 설화로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34.5%)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67%에서 57.6%로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전통적 지지층이 받은 충격을 대변한다. 무엇보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와 몇몇 의원들의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구심점으로 꼽히는 정당정치의 위기로도 꼽힌다. 앞서 2008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대표로 선출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재판에서 당원들에게 교통비, 식비를 제공하는 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2년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다. 올 들어 남부지방의 물 부족 상황과 잦은 산불, 황사는 가뭄 피해를 체감케 했다. 전 지구적 재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로 가뭄 및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산불보고서(2022)는 극한산불이 2030년 14%, 2050년 30%, 2100년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재난급 비상 상황이 계속되자 환경부와 산림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우제(祈雨祭)라도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농경시대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우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환된 것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 일수가 227.3일로 관측을 시작한 1974년 이후 가장 길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281.3일에 달했다. 기상가뭄은 특정 지역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이다. 물 부족으로 광주의 ‘제한급수’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리자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공장 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며 물 수요 분산에 나섰다. 섬 지역 상황은 더

4대13으로 대패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을 본 야구팬이라면 직감했을 것이다. ‘아, 한국 야구는 망했다. 미래가 없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게 어렵다면 이길 뻔이라도 해야 하는 숙명의 한일전이다. 일본과의 실력 차이 앞에 우리 대표팀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가 부족해서였을까. 에이스 선발투수 김광현의 노장 투혼이 3회까지밖에 닿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베이스에서 발을 떼고 안타 세리머니를 하다 어처구니없이 아웃 판정을 받을 만큼 그저 우리에게 내내 운이 따르지 않아서였을까. 이순철 해설위원은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던지지 못해 계속 실점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10명의 투수가 등판해 186개의 공을 던졌지만 과감하고 정확한 공은 거의 없었다. 이 해설위원은 “이렇게 해선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참담할 정도”라고 했다. 한낱 공놀이를 향한 일침인데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들과 꼭 맞아떨어진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수출,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K반도체’가 위기라고 하는데 구원투수가 없다.

최근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는 디즈니플러스의 ‘카지노’였다. 배우 최민식이 주인공 차무식을 맡아 열연했는데, 마치 실제로 어딘가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의 신들린 연기가 아니었으면 등장인물만 무려 170여명에 이르는 16부작 이야기는 방향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1962년생인 그는 1990년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최두익 회장의 사생아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꾸숑’이라는 애칭이 당시 화제였다. 이후 ‘넘버3’, ‘쉬리’, ‘파이란’, ‘취화선’, ‘올드보이’,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명량’, ‘악마를 보았다’ 등에서 열연을 펼치며 한국 대표 배우 자리를 지켜 왔다. 영화 가운데에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꼽아 본다. 미국에 이민 가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던 에블린이 지구를 구하고자 다중우주에서 온 자기 자신을 통해 딸의 몸에 빙의한 악당과 싸운다는 내용이다. 에블린을 맡은 배우 양자경(양쯔충)은 최민식과 동갑이다. 우리에겐 1985년 개봉한 영화 ‘예스마담’ 시리즈로 잘 알려졌다. 홍콩 액션 영화가 쏟아질 무렵 독보적인 여성 액션으로 이름을 날렸다. ‘007’ 시리즈에 출연하고 2000년 ‘와호장룡’으로 전 세

어딜 가나 ‘챗GPT’ 얘기가 들린다. 미리 학습해서(Pre-trained) 엄청나게 똑똑한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I) 모델(Transformer)을 접목한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온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방법부터 일을 하고 삶을 사는 방식까지 통째로 바뀔 거라고들 한다. 온갖 창의적인 직업의 일거리를 AI가 차지할 것, AI의 언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딩이 중요하다’, ‘어릴 적부터 코딩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프롬프트’(명령어)를 잘 쓰는 자가 ‘능력자’가 되는 시대란다. 명령어만 잘 입력하면 코딩도 AI가 해 준다는 얘기다. 원래 코딩을 알아서 프롬프트에 익숙한 사람들은 벌써 챗GPT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고 ‘미드저니’ 등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 가짜라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사진들을 뚝딱 만든다. 앞으로 더 발전하면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AI가 완전한 자연어까지 알아들어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도 분명 올 것이다. 다만 지금은 일단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검색어를 입력해 원하는 정보와

지금이야 공무원시험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2016년 9급 공무원시험은 53.8대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산업에 도전해야 할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쏠리는 것은 일종의 사회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그즈음에 공무원시험 과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 과장급 공무원이 직접 노량진을 찾아 수험생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몇 가지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첫 번째는 공무원시험의 경우 1년 전부터 시험일정과 과목 등이 공지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반면 일반기업들의 채용정보는 미리 찾고 준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답변은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과 친척들의 걱정이 누그러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공무원과 민간기업 채용의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인해 공무원시험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최근 정부 부처에서 학습 열풍이 불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는 정보 비대칭 해소에 딱 맞는 도구다. 최근 한 정부 부처 사무관은 챗GPT에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홍보 문구를 뽑아 달라고 질문한 뒤 깜짝 놀랐다. 답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보건·의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간호법을 간호처우법으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이달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 국회 표결이 임박하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 삼은 의사 단체의 엄포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의사 편을 들어 줬다. 의협이 내세운 명분은 의료 현장 보호지만, 기득권과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간호법 제정안은 중재 과정에서 알맹이가 쏙 빠졌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간호사의 업무가 병원 문턱을 넘어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으니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였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2주 앞두고 미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을 비롯해 동맹국들을 상대로 감청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감청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전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각국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 관련 기밀문서를 폭로한 이후에도 미국 정보기관은 감청을 계속해 왔다. 냉랭해진 유럽 동맹국에 해명하느라 궁지에 몰렸던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을 상대로 더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이를 곁에서 지켜봤을 터다. 8년이 지나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듬해인 2021년 5월 또 사달이 터졌다. 하필 그가 취임 이후 첫 유럽 순방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 와해된 대서양 동맹 재건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벼르던 시점이었다. NSA가 덴마크 정보기관과 협력해 2012~2014년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의 유력 정치인, 정부 고위 당국자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감청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 중에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2013년에 이어 다시 포함됐다.

“그런 기분 알아? 정말 좋은 자리엔 물 타기 싫은 거.”(클라우드 CF 해피 홈파티편) 2015년 롯데주류가 배우 전지현씨를 앞세운 방송광고(CF)에서 자사 맥주 클라우드에 대해 이런 광고 문구를 썼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주류업계 내부에서는 이 광고 때문에 다른 모든 맥주가 ‘물 탄 가짜맥주’인 것처럼 매도된다는 볼멘소리가 팽배했다. 롯데주류는 맥주 제조법 가운데 ‘노멀 그래비티 공법’이라는 특징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는 클라우드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됐고, 클라우드는 주류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른다. 고의로 구설수나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어 상품 홍보에 활용하는 전략을 뜻하는 ‘노이즈 마케팅’의 성공 사례다. 반대로 실패 사례도 있다. 비누, 세정제, 샴푸 브랜드인 도브는 2017년 자사 페이스북에 약 3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도브 제품 옆에 있는 흑인 여성이 어두운 색의 티셔츠를 벗자 흰색 티셔츠를 입은 백인 여성으로 변한다. 그러나 “도브 제품을 사용하면 흑인 여성도 백인 여성만큼 깨끗해진다”는 이 영상의 메시지는 대중들이 인종주의적 차별이라는 도브에 대한 부정적인

좋은 감독은 어떤 감독일까. 결론적으로는 우승을 차지하거나, 팀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감독이 명장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야구에서 명장으로 불리는 김응룡 감독, 김성근 감독은 모두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몇 개씩 따냈다. 축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과 2022년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파울루 벤투 감독이 명장 소리를 듣는다. 확실히 명장 소리를 들으려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선 확실한 목표와 깊이 있고 치밀한 전략·전술 그리고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 등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말만으로는 모르겠다. 그래서 주변에서 예시를 찾아봤다. 우선 앞서 언급한 벤투 감독.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에 올려놓은 그는 4년 동안 ‘빌드업’이라는 선진 축구의 전유물을 한국 축구에 이식했다. 초반에는 저조한 성적 탓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골든보이’ 이강인을 중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팬들의 야유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는 뚝심 있게 빌드업 축구를 녹여냈고, 결국 한국을 16강에 보내며 ‘벤버지’(벤투+아버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가 좋은 감독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언론인이자 국문학자였던 고 이어령 선생은 생전에 한 논문에서 ‘한국은 한(恨)의 문화, 일본은 원(怨)의 문화’라고 정리한 적이 있다. 한국인의 한은 풀어서 해결하지만, 일본인의 원은 원수를 갚아야 해결된다. 선생은 이것이 한일 간 행동 양식의 차이를 푸는 단서라고 생각했다. 한의 문화는 수탈·억압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 특히 하층 민중과 여성이 주된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은 가진 힘이 없어 한을 풀래야 풀 수가 없었다. 외세 침략이 잦았던 우리나라는 왕까지 종종 치욕을 겪었으니 민중과 여성들은 오죽했으랴. 특정 민족의 정서를 아우르려는 이런 시도는 저항에 부딪힐 때도 있다. 한의 문화가 MZ세대나 청소년에게 얼마나 와닿겠는가. 또 요즘 사적 복수를 전면화한 드라마가 인기인 걸 보면 우리도 실은 원의 정서를 품고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보면 과연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는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부는 지난달 ‘제3자 변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발표했다. 정부 산하 재단이 우리 기업의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생존

학부 시절이던 20여년 전 캐나다 토론토에 잠시 머물며 이런저런 수업을 청강하곤 했다. 그중 하나가 ‘비즈니스 영어’ 였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억에 없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특정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강사의 눈빛은 잊히지 않는다. 해당 산업은 제조업이 아닌 무려 관광업이었다. 제조업이 아니어도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경함이 컸다. 하지만 부러움과 질투가 더 컸던 것 같다.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당연히 제조업이다.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7.8%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21.6%)이나 일본(20.8%)을 훌쩍 뛰어넘는다. 미국(11.6%)과 영국(9.6%)의 두 배 이상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경쟁국에 비해 충격이 덜했던 건 제조업 덕분이었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당시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곁의 공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 준다”고 고백한 건 이런 맥락에서였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해외로 수출해 먹고산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69.6%다. 주요국 중에선 독일(72.3%)에 이어 두 번째다.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2차 세계

정부의 규제 혁파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민간주도성장론.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여당이 ‘돌림노래’로 부르는 국정 철학이다. 지난해 5월 검찰총장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울려 퍼진 이 성장론의 시작은 창대했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수십에서 수백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 450조원, SK 247조원, LG 106조원 등 기업들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윤 대통령의 임기에 맞춘 ‘5개년 투자 계획’을 정리해 공개했다. 당시 정권 교체에 ‘기업들이 풀잎보다 먼저 눕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새 정부가 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파트너로 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재계의 기대감은 진심에 가까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의 기대감은 집권 10개월을 맞는 사이 의심과 체념으로 급반전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간 영역 곳곳에서 집권 세력의 힘을 과시하면서 “민간주도성장은 사라지고 용산주도성장으로 변질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간 대기업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잦은 총수 호출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애써 감춰 왔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는 ‘프란츠 에케르트’라는 독일인의 묘지가 있다. 이름도 생소한 이 외국인은 어떤 사연으로 고국이 아닌 한국 땅에 묻힌 것일까. 그가 누구인지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순방 동행 취재진에게 배포된 외교부 ‘일본 개황’ 책자에 나온 일본 국가(國歌) ‘기미가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880년 궁내성 아악과 직원인 하야시 히로모리가 선율을 붙인 것을 독일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가 완성.’ 기미가요 작곡가(또는 편곡자)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 묻혀 있다는 사실은 한일 관계의 무수한 단면 중 하나를 보여 준다. 기미가요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작곡가의 무덤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1박2일의 순방 기간 잠시나마 경험한 도쿄는 서울과 비슷한 풍경을 지니고 있었다. 좌우가 바뀐 운전석은 낯설었지만 한자가 적힌 교통표지판은 같은 한자문화권이라는 친숙함을 느끼게 했고, 이미 ‘마스크 프리’가 된 지 오래인 북미나 유럽과 달리 꼼꼼하게 얼굴 절반을 방역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국을 떠올리게 했다. 시내 중심가는 물론

콘셉트 하나에 제품 광고나 예술 작품의 흥망이 좌우되듯 정부의 정책도 콘셉트가 중요하다. 정책 콘셉트에 국정 운영 철학과 정체성이 오롯이 담기기 때문이다.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민심이 움직이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출렁인다. 더 나아가 정권 교체냐 유지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정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며 ‘녹색성장’을 경제정책 콘셉트로 잡았다. 당시 녹색성장은 하나의 정책 이념으로 여겨졌다. 그때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그때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각각 진화했다. ‘이명박 정부’ 하면 ‘녹색성장’이 떠오를 정도로 콘셉트를 잘 잡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2013년 닻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정책 콘셉트로 제시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과학기술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개념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기도 했다. 개념이 모호하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를 떠나 콘셉트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다. ‘제3자 변제안’으로 대표되는 강제동원 해법뿐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등 회담 결과를 ‘굴욕 외교’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장외 투쟁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만 일삼는다고 반박하며 가뜩이나 바람 잘 날 없던 여의도가 친일·반일 논란으로 뒤덮이게 됐다. 민주당의 강공은 대일 외교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의 지난 13~17일 여론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2.0% 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주 전보다 7.2% 포인트 늘어난 60.4%로 집계됐고, 민주당 지지율(46.4%)은 국민의힘 지지율(37.0%)을 앞섰다. 외교는 국가 간 협상이라는 ‘외부 게임’, 국내 정치와 여론이라는 ‘내부 게임’ 두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양면 게임’의 속성을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국내 여론과 거대 야당의 반대는 우리 정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태권브이랑 마징가Z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30여년 전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이 질문을 두고 벌어졌던 꼬마들의 논쟁은 대체로 태권브이의 승리로 결론이 나곤 했다. 가끔 트레바리 같은 친구가 “태권브이는 마징가Z 아류”라며 “마징가Z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아류가 더 최신판이니까 태권브이가 더 세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펼치는 또 다른 친구가 더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곤 했다. 물론 벌어지지 않을 싸움의 승패를 예측하는 결정적 근거는 애국심이었다. 지난 9일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과 호주의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1차전 9회말. 7-8로 끌려가던 한국의 선두타자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안타로 1루를 밟은 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타석에 들어설 때 문득 30여년 전 ‘태권브이 대 마징가Z’ 논쟁이 떠올랐다. 그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대표팀은 이번 WBC의 목표로 내세운 4강 진출을 위해선 2차전 일본과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했기 때문이다. 이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호주전을 총력전으로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그날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김하성에게 당연히 번

2016년 9월 28일 이후 정부세종청사 식당가엔 ‘영란 메뉴’가 등장했다. 평소 4만원짜리 음식을 2만 9000원에 맞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해 놓은 음식값 상한선인 3만원을 넘지 않게 조정했다. 시행 8년차를 맞은 이 법이 최근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란법 음식값의 5만원 상향 검토를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이 장관은 “원재료값 상승과 물가 인상 속에 김영란법이 음식값을 따라가지 못해 3만원 이하 메뉴 개발 과정에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손님이 끊기고, 음식의 질을 유지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식사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