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 [마감 후] 언젠가 마주할 증여·상속의 순간, ‘세금폭탄’ 물려줄 건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언젠가 마주할 증여·상속의 순간, ‘세금폭탄’ 물려줄 건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요즘 0세 아기를 키우는 엄마·아빠 사이에선 비과세 증여가 화두다. ‘무슨 태어나자마자 증여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육아 정보 채팅방과 맘카페에선 ‘자녀에게 1억 4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하는 법’이 시시각각 공유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 계좌로 0세 때 2000만원, 10세 때 2000만원, 20세 때 5000만원, 30세 때 5000만원씩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현행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1억 4000만원을 세금 0원에 물려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900만원가량 된다. 자녀가 결혼으로 여는 인생 2막을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부모들이 정부가 살짝 틔워 놓은 ‘비과세 숨통’을 활용해 30년간 증여 대장정에 나서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혹독하다는 방증이다. 상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50%’다. 물려받는 재산의 절반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다. 30년에 걸친 ‘증여 빌드업’이 짠해서일까.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 [마감 후] 정의감 사용법/신진호 뉴스24 부장

    [마감 후] 정의감 사용법/신진호 뉴스24 부장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는 ‘진상’이다. 진상 손님, 진상 부모 등 각종 피해 사례가 쏟아진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득을 노리고 진상을 부린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어떤 진상들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내 아이가 상처받았으니 교사도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가게의 잘못으로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지역 커뮤니티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비판받고 또 그럴 만하다는 게 요즘의 기자들이라지만 많은 기자가 적어도 한때는, 어쩌면 지금도 종종 정의감을 추동력으로 삼아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 그런데 내 경험상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기사를 쓰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다. 더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거나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빠뜨리는 등 말이다. 그렇게 쓴 기사는 객관적 중립성을 잃기 마련이었고, 당사자나 독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것이다. 왜 그랬을지 돌이켜 보면 나의 정의감은 오만한 정의감이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마음은 대체로 나만의 정의를 미리 세워 놓는 데서 출발한다. 그
  • [마감 후] ‘법 만능주의’와 ‘의회 폭주’ 사이/하종훈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법 만능주의’와 ‘의회 폭주’ 사이/하종훈 정치부 차장

    “우리 헌정사를 돌아볼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간 대화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진 때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 경륜이 풍부한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이고, 또 하나는 (군인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군인은 총을 아무 때나 쓸 수 없어 남의 힘을 빌리려 하지만, 수사와 기소라는 무기를 가진 검사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야당 인사의 이 같은 말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의 가장 큰 책임이 ‘법리적 판단만 중시하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리더십에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시각을 보여 준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지난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묻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라는 말로 야당을 비판했다. 이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국민 사과나 책임자 사퇴 등으로 국민 정서를 다독였던 과거 정부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보면 ‘법리적 판단’만을 강조하는 자세가 얽힌 정국
  • [마감 후] 최저임금 협상은 흥정이 아니다/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최저임금 협상은 흥정이 아니다/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최저임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공익위원)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촉발해 온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은 들러리에 불과함이 확인됐다”(노동계)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노사정 공히 불만을 쏟아냈다.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너무도 주먹구구식이다.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흥정’하듯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 가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다. 저잣거리 거래나 진배없다는 지적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반복된 관행이지만 올해는 너무 심했다. 15번의 전원회의와 11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현행 방식 적용 이후 역대 최장인 110일간 논의가 이어졌다. 지루한 공방 끝에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경영계가 제출한 안인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정 모두 ‘패배자’나 다름없다.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적게 주려는 사용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최저임
  • [마감 후] 되풀이되는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되풀이되는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기 4시간여 전부터 이미 사전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받고도 누락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인명 피해만 커졌다. 지난해 8월 수도권의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도심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장마도 한 달 앞당겨졌고, 지방에 집중호우 2배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재난까지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후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은 통하지 않는다. 특히 재난 상황 앞에서 서로 업무 관할만 따지는 지자체의 ‘칸막이 문화’는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참사 당일 새벽 금강홍수통제소는 유관기관에 홍수경보를 전달했고 미호강이 지나가는 지자체인 흥덕구청 건설과에도 알렸다. 흥덕구청은 청주시청에 해당 사항을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정작 충북도에 알리지 않았다. 침수 사고가
  • [마감 후] 작은 영화들에도 더 많은 관심을/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작은 영화들에도 더 많은 관심을/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영화를 담당하고 있어서인지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최근엔 세 편 정도를 주로 꼽는다. 우선 지난 5일 개봉한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김애란 작가 단편소설을 원작 삼아 장편영화로 만들었다. 주연배우 박하선의 열연이 돋보인다. 그다음으로 12일 개봉한 이지은 감독의 ‘비밀의 언덕’을 추천한다. 초등학교 5학년 명은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가족에 관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감독 첫 장편 데뷔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연출력을 뽐낸다. 주연배우 문승아의 미래도 기대하게 만든다. 오는 26일 개봉하는 ‘비닐하우스’도 권한다. 비닐하우스에 살며 간병사로 일하고 있는 문정이 간병하던 노부인의 사고를 감추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며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솔희 감독 장편 데뷔작인데, 벌써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주연배우 김서형의 연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다. 세 작품은 모두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의 방황,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거짓말, 병간호하면서 생계를 꾸려 가는 여성 등 우리
  • [마감 후] ‘주인 없는 회사’의 주인/김민석 산업부 기자

    [마감 후] ‘주인 없는 회사’의 주인/김민석 산업부 기자

    국가 소유였던 많은 회사가 민영화 뒤 다른 기업처럼 운영되지 못한다. ‘청와대’와의 소통 없이는 3년짜리 사장 한 명 스스로 뽑지 못한다. 3년짜리 사장과 경영진의 3년짜리 사업은 다음 3년짜리 사장이 오면 득실을 따질 새도 없이 사라진다. 회사는 3년 동안 나아가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길 반복한다. 대체로 ‘오너’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 형태인 이런 회사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엔 ‘파벌’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3년마다 득세하는 파벌이 바뀌는 것뿐이다. 경영진은 또 “회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하지만, 그 진짜 주인의 평생 직장은 고작 3년을 머무르는 사장과 경영진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오너 경영이 낫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민영화된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면서 알게 된 단점은 이런 것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KT 그룹사(자회사) 임원 현황을 뒤적이다 데자뷔를 느꼈다. 출신과 인연으로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사들이 상근직 일반 직장인들은 좀처럼 받기 어려운 연봉을 받으며 회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모기업인 KT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선임되고 해임되는 게 확실해 보이는 외부 인사들이
  • [마감 후] 남겨진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장진복 전국부 기자

    [마감 후] 남겨진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장진복 전국부 기자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갓난아이를 본 적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져 교회가 데리고 있던 신생아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했던 시절이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고고(呱呱)의 울음소리는 아직까지 귀를 맴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들이 성장 단계별로 겪는 어려움을 조명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이들의 일생을 따라가 보니 대부분의 시작점은 베이비박스였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베이비박스 1세대’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곧 사춘기에 접어든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기자에게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대부분 엄마)들의 절절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때는 아무리 곱씹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대목이 있다. 이곳을 찾은 부모들에게 “잘 선택했다. 당신은 아이를 ‘살리러’ 온 것”이라고 한다는 이 목사의 말이었다. 출산한 부모가 양육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한 세상이다. 피붙이를 두고 떠나는 게 과연 잘한 선택인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다는 기사를 접하고서야 ‘살린다’는 의미
  • [마감 후] 기다림과 응원에 앞서 반성부터/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기다림과 응원에 앞서 반성부터/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종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자배구였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배구팀은 세계적인 강호에 당당하게 맞서며 4위라는 결과를 손에 쥐었다. 특히 예선전에서 5세트 접전 끝에 3-2로 일본을 꺾고, 8강에서 강호 터키를 3-2로 제압하는 대표팀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 당시 스포츠 관련 빅데이터 업체 티엘오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서 흥미롭게 시청한 종목 가운데 여자배구(45.7%)가 1위로 꼽혔다. 또 관심을 갖게 된 종목에서도 1위(47.9%)를 차지했다. 주장 김연경이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동료들을 격려하기 위해 외친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는 명언이 됐다. 하지만 최근 여자배구 대표팀의 모습은 좀 다르다. 지난 도쿄올림픽 이후 4강의 주역인 김연경과 김수지, 양효진이 은퇴하면서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전패를 했다. 참가한 16개국 가운데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승점 1점을 얻을 수 있는 풀세트 승부마저 한 차례도 없어 승점 ‘0’으로 대회를 마쳤다. 여자배구 대
  • [마감 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강병철 사회부 차장

    [마감 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강병철 사회부 차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자 정부는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한데 법원 공탁관이 퇴짜를 놓으니 정부는 여기 굴하지 않고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이렇게는 정부에 흡족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므로 법정 싸움은 예정된 수순인 듯하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재판부도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맘 급한 외교부가 그대로 물러설 리는 없다. 항고, 재항고를 거듭할 것이고 결국 ‘제3자 공탁’을 받아 줄지 말지를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공탁을 수용한다면? 외교부는 한시름 놓겠지만 이번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수용할 리 없다. 별도의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역시 불복 절차를 거쳐 종내 대법원이 공탁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변수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나저러나 결론은 같다. 서로 포기하지 않고 법으로 끝장을 봐야겠다면 어느 길로 가나 제3자 공탁 문제는 결국 대법관들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다음은 어떨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최소 몇 개월은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
  • [마감 후] 제도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박재홍 전국부 기자

    [마감 후] 제도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박재홍 전국부 기자

    대학생 때 민간기업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캠프 참가자였다. 오래전 일이지만 당시 아이들의 얼굴과 대학생인 나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떨어지지 않으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캠프를 마치고 나서 내가 담당했던 아이 몇몇을 잊지 못해 따로 만나 햄버거를 함께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엔 다시 연락하지 못했다. 2년 전 취재 과정에서 부모의 불화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20년 전 캠프에서 만난 아이들처럼 밝았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부모를 떠나 시설에서 생활 중이었지만 자신의 인생과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취재 후 “힘들거나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자 아저씨에게 연락하라”며 헤어졌지만 연락은 없었다. 나도 연락하지 못했다. 20년 전 캠프에서 만난 아이들과 취재 과정에서 만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내가 만난 아이들을 포함해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넘으면 보호시설을 나와 사회에 홀로 던져진다.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보호 종료와 함께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 [마감 후] 제조업 부진의 그림자/김소라 경제부 기자

    [마감 후] 제조업 부진의 그림자/김소라 경제부 기자

    수도권 신도시에는 기업이나 산업 하나로 먹고사는 곳이 적지 않다. 내가 사는 지역 또한 한 산업이 이 지역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여럿 모여 출퇴근 ‘카풀’을 운영하고, 3교대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통근버스에서 내리며 후련한 얼굴로 기지개를 켠다. 다른 지역에서 전환 배치돼 이사 온 주민들은 굳이 사투리를 고치지 않아도 금세 기존 주민들과 어우러진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의 그림자는 내가 사는 지역마저 뒤덮기 시작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보릿고개, 중국의 기술 추격 같은 기사를 볼 때까지만 해도 남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환배치, 인력 감축, 무급휴직과 같은 암울한 말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면서 그 기업에 다니는 가족이 없는 나마저 가슴이 철렁거렸다. “이 기업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댓글을 읽으며 내가 동네에서 마주쳤던 이웃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인력이 줄면서 기존 주민들이 집을 팔고 떠나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마저 나왔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이 휘청이니 제조업이 지탱하던 지역의 경제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통계
  • [마감 후] 경찰청장이 할 일

    [마감 후] 경찰청장이 할 일

    사람 일은 모른다지만 지난 4월 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에 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소문의 출처도, 근거도 알 수 없지만 경찰 내에 떠도는 이런 소문이 경찰 조직에 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직 임기 전반부도 못 채웠다. 경찰 수장이 총선 출마설에 휩싸이면 그의 행보, 발언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장 리스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역대 청장 중에서 퇴임 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김화남·이무영 전 청장)가 두 차례 있긴 하지만 현역 청장이 임기 도중 출마해 배지를 단 적은 없다. 최근 들어선 총선에 안 나온다는 정반대의 소문도 돌고 있지만 출마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건 아닌 듯하다. 공직자가 입후보 자격을 갖추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괴이한 소문이 자취를 감추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미 충북 지역 언론에선 청주 흥덕구 출마 예상 후보 중 한 명으로 청주 출신인 윤 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거나 ‘흥덕구 지방의원들이 경쟁력 있는
  • [마감 후] 여보, 미안/강신 경제부 차장

    [마감 후] 여보, 미안/강신 경제부 차장

    “오빠, 보험금 꼭 청구해.”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내게 아내가 말했다. 나는 “응”이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변명하자면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답할 당시에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 돼 버렸다. 끝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사나이 대장부가 어찌 적은 돈에 연연하겠는가 해서 청구 안 한 것은 아니었다. 통장에 돈이 차고 넘쳐 그 몇 푼 받고 안 받고가 중요치 않아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다만 먹고살기 바빠서 그랬다. 이 일 처리하고 청구해야지, 저거 끝내고 해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어느새 잊고 넘어가기가 십상이었다.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조금 위로가 된다.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47.2%가 실손보험을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다. 소액이거나, 병원에 다시 갈 시간이 없거나, 증빙서류를 보내기 귀찮아서 그랬다고 한다. 얼마 전 아내, 아이와 대학병원에 갔다.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집에 가자고 했다. 아내는 수납처 한쪽의 커다란 키오스크로 향했다. 키오스크 화면에는 ‘보험금 원스톱 스마트 청구 시스템’이라고 쓰여 있었다. 원스톱이라기에는 꽤 번거로웠다.
  • [마감 후] 끝이 아닌 시작/윤수경 산업부 기자

    [마감 후] 끝이 아닌 시작/윤수경 산업부 기자

    “지난 1월부터 고소장 접수부터 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완전히 체념한 눈치예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이야기하다가 한 30대 청년의 소식을 들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으로 알려진 건축업자 남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몇 달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문제는 그 청년과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갖춘 이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전세사기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지 28일 만의 일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 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길 원할 경우에도 저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고, 경매·공매 과정을 직접 밟기가 어렵다면 절차를
  • [마감 후] 양향자의 ‘무모한 도전’을 주목한다/박성국 산업부 차장

    [마감 후] 양향자의 ‘무모한 도전’을 주목한다/박성국 산업부 차장

    “지금 미국이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수율(양품 비율), 예산 등의 정보는 ‘선수’들이 보면 사실상 공장 설계도 하나를 그려 낼 수 있을 정도거든요. 보조금을 빌미로 기업의 민감 정보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죠.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 협상단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과 영향을 따져 볼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자기편으로 두려는 건 결국 세계 최고 메모리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G2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을 위한 조건을 당당히 요구하는 자세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처음 통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초순이었다. 그는 지역구(광주 서구을) 일정을 마친 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죄송하지만 기차 안이라 긴 통화는 어렵습니다”라는 양해의 말과 달리 반도체 질문을 꺼내니 설명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목소리는 차분했으며 메시지는 또렷했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력을 미중의 ‘먹잇감’으로 둘 게 아니라 양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K반도체 레버리지론이다. 긴 통화 끝에
  • [마감 후] 모든 책임은 장관도 진다/안석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모든 책임은 장관도 진다/안석 정치부 차장

    A장관이 행사장 입구 로비에 들어서자 순간 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직원들의 얼굴은 A장관이 빠른 걸음으로 로비 게이트를 통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풀렸다. 어렴풋한 기억에 뒤에서 본 A장관의 걸음걸이는 무척이나 신경질적으로 보였다. “기사 좀 잘 써주세요”라는 한 직원의 말에 “참 고생하시네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지난해 말 한 일정에서 본 A장관과 해당 부처 직원들의 모습이다. A장관은 한동안 개각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교체 대상으로 이름이 거론되던 인사다. 직접적 업무로 그를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시 행사장에서 그를 보며 왜 때마다 교체 얘기가 나오는지 짐작이 갔다. 한 번 나타났다 하면 모든 걸 뒤집어 놓고 간다는 그의 업무 스타일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 대통령실에서도 A장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한 비서관은 어떤 업무를 두고 A장관과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한다. 너무 정색하고 말을 주고받은 게 민망했는지 이 비서관은 “나중에 비싼 밥 한 번 꼭 사시라”며 A장관을 달랬다고 한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A장관의 업무 스타일에 비위를 맞추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 [마감 후] 인구 위기 대응의 ‘방주’ 올라탄 尹정부 “인구가 모든 것”/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인구 위기 대응의 ‘방주’ 올라탄 尹정부 “인구가 모든 것”/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인구구조 변화’로 표현되는 인구 문제가 최근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줄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에만 집중해 온 정부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자 인구 위기 대응으로 전선을 넓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를 포함한 19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어벤저스급 인구정책기획단을 꾸렸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덮칠 인구 감소의 충격파가 전 부처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만큼 광범위하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녔음을 정부가 감지하고 ‘인구 위기 대응의 방주’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인구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 이들이 많다. 인구 위기는 인구 감소에서 출발한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을 때 일어난다.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과 징후가 바로 인구 위기의 요체다. 그렇다면 인구 위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노동력이 약화된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제조업의 생산량이 줄고 소비가 줄어 내수
  • [마감 후] 죄인의 평화, 피해자의 지옥/신진호 뉴스24 부장

    [마감 후] 죄인의 평화, 피해자의 지옥/신진호 뉴스24 부장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영화 ‘밀양’(2007)에서 주인공 ‘신애’의 아들을 유괴해 살해한 범인이 교도소로 면회 온 신애에게 건넨 말이다. 아들을 잃은 괴로움에 고통받던 신애는 종교에 귀의해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죄인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하니 정작 지옥이 펼쳐진 곳은 신애의 마음속이다.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에 반대한다. 생명권이나 불가역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죄인에게 사형이 너무 가벼운 처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죄인에게 가장 괴로운 순간은 비로소 그가 뉘우칠 때 시작된다. 진정으로 뉘우친 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몸부림치며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마음의 지옥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뉘우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항변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뉘우칠 줄 아는 자였다면 애초에 끔찍한 죄를 쉽사리 저지르진 못했을 것 같지만. ‘밀양’의 범인은 스스로 뉘우치고 신에게 용서받았다고 생
  • [마감 후] K벤치클리어링 활용법/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K벤치클리어링 활용법/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같은 연고지 팀 간의 맞대결인 ‘더비’는 항상 치열하다.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승부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흥미진진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더비(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와 북런던 더비(토트넘 홋스퍼 대 아스널), 이탈리아 세리에A의 밀라노 더비(인테르밀란 대 AC밀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의 올드펌 더비(셀틱 대 레인저스), 아르헨티나 리가프로페시오날의 수페르 클라시코(보카 주니어스 대 리버 플레이트) 등 전 세계 각국 프로축구 무대에선 매 시즌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이 더비들 이상으로 뜨거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엘 클라시코(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도 있지만, 두 클럽은 연고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더비가 아니라 라이벌전이다. 또 KBO(한국프로야구) 리그에도 ‘엘 롯라시코’(LG 트윈스 대 롯데 자이언츠)가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어쨌든 더비는 승패만이 아니라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기기 마련이다. 지난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두산 베어스와 LG의 맞대결 ‘잠실 더비’도 그랬다. 주말 3연전은 LG의 위닝시리즈(2승1패)로 끝났지만, 두산 입장에선 2차전 LG의 외국인 에이스 케이시 켈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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