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총선에선 외교 관련 이슈가 주목받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득표에 훨씬 도움 되는 민생과 경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짐이나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평화 한반도’를 내세운 국민의힘의 선언이 그런 분위기를 이어 가는 줄 알았다. 그나마 ‘표’가 되는 장병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약속 외에 구체적인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차라리 무관심이 나았을 수 있다. 지난 4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소용돌이처럼 커져 버린 장면들은 외교마저 정쟁과 표 계산의 도구로 소진해 버리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한 것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던 건 분명하다. ‘수사 중이지 않으냐’는 질문에 ‘지금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답변이 처음엔 설득력을 갖춘 것 같기도 했다.
석연치 않지만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확정된 인사라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만약 어느 나라가 피의자로 수사 중인 인물을 한국 주재 대사로 보낸다면 국내 여론은 어떨까. 우리를 무시하느냐며, 이런 홀대에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느냐며 불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호·한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 대사와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주한 호주대사관)는 호주 측 입장을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랐다. 시드니한인회도 “대사 부임은 양국 간 이뤄지는 공식 외교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공방이 오히려 교민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그가 꼭 가야 했다면,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야당의 ‘해외 도피 프레임’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 그 주장을 호주에 제대로 보여 줬어야 한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한 뒤 부임하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출국금지가 해제되자마자 도망치듯 나가선 안 됐다. 수사 회피 의도도, 혐의에 한 점 거리낌도 없다면 그토록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 떠나는 길은 모양새라도 당당했어야 했다. 임명 배경이 된 그 ‘중량감’으로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한마디했어야 맞다. 그랬다면 중요한 업무로 급파된 대사가 출국한 지 11일 만에 돌아와 국내에서 그 중요한 협의를 한다는 촌극이 매일 생중계되는 상황까진 안 왔을까 애꿎은 복기만 해 본다.
대통령과 여당의 갈등이 가라앉은 뒤론 이 대사를 위한 전례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그만의 특별함이 되지 않도록 무리수가 이어진다.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주요 부처와 5개국 주재 대사까지 들러리가 돼 비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 대사는 호주에서 열릴 차례인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한국에서 준비한다. 이런 노력과 정성을 진작에 대국민 설득과 신뢰 회복에 썼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든다.
무엇보다 단추를 잘못 끼워 비뚤어진 옷차림을 호주와 다른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아찔하다. 어느 단추부터 풀어 다시 채우더라도 제대로 보여 줄 수 있을까. 역시 아득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