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이의 ‘방과후 세팅’에 초비상이 걸렸다.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신도시의 과밀 학교에서 ‘2자녀’도 아닌 ‘1자녀’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학교의 방과후 교실과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 등으로 오후 시간을 꽉 채워도 부모가 서울에서 1~2시간 걸려 퇴근해 아이의 마지막 하원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학원 뺑뺑이’를 하면 아이의 한 달 사교육비가 수십만원이다. 아이의 교육에 목을 매는 열혈 엄마와는 거리가 먼데도 말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고 있다지만 외동아이를 둔 가정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저출산 시대에 1자녀 가정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의 다자녀 우대금리 혜택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타지에서 외동아들을 키우는 지인은 지역 내 문화센터가 2자녀 가정부터 이용료를 면제하면서 오롯이 1자녀 가정만 이용료를 낸다며 푸념한다.
아이를 두 명, 세 명 낳아 기르는 데 드는 비용과 수반되는 고충을 이해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다자녀 가정이 먼저 누리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문화센터나 주차장 이용료 감면 같은 소소한 혜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다만 1자녀 가정이라는 이유로 절실한 지원에서마저 배제되는 현실이 가져올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아이를 하나 낳아 키우는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도, 돌봄교실 이용도 어렵다. 열 살도 되지 않는 아이 하나에 매달 수십만원씩 쏟아부어야 하는 부모에게 “둘째를 낳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손짓해 봐도, 아이 하나만으로도 벅찬 부모는 둘째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첫아이 육아의 고충을 뼈저리게 경험한 엄마들이 ‘외동 확정맘’의 대열에 합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9만 17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첫째 아이가 20% 줄어드는 동안 둘째 이상 아이는 40% 줄어들었다고 한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아이 없이 둘만의 삶을 즐기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외동 확정맘’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현실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을 누리는 부부가 아이를 더 낳지는 않기로 결심한 이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비혼’이나 ‘딩크족‘을 결심한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격려한들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저출산의 해법은 아이를 한 명 낳아 기르는 가정이 둘째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를 하나 낳아 좋은 보육 시설을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공 시설이 많아 ‘학원 뺑뺑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이 있어야 둘째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둘셋 키워도 버겁지 않은 사회가 됐을 때 미래 세대도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아이를 둘 이상 낳아야 혜택을 준다는 식의 소극적인 정책은 하나 낳아 기르기도 벅찬 현실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김소라 경제부 기자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고 있다지만 외동아이를 둔 가정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저출산 시대에 1자녀 가정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의 다자녀 우대금리 혜택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타지에서 외동아들을 키우는 지인은 지역 내 문화센터가 2자녀 가정부터 이용료를 면제하면서 오롯이 1자녀 가정만 이용료를 낸다며 푸념한다.
아이를 두 명, 세 명 낳아 기르는 데 드는 비용과 수반되는 고충을 이해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다자녀 가정이 먼저 누리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문화센터나 주차장 이용료 감면 같은 소소한 혜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다만 1자녀 가정이라는 이유로 절실한 지원에서마저 배제되는 현실이 가져올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아이를 하나 낳아 키우는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도, 돌봄교실 이용도 어렵다. 열 살도 되지 않는 아이 하나에 매달 수십만원씩 쏟아부어야 하는 부모에게 “둘째를 낳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손짓해 봐도, 아이 하나만으로도 벅찬 부모는 둘째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첫아이 육아의 고충을 뼈저리게 경험한 엄마들이 ‘외동 확정맘’의 대열에 합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9만 17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첫째 아이가 20% 줄어드는 동안 둘째 이상 아이는 40% 줄어들었다고 한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아이 없이 둘만의 삶을 즐기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외동 확정맘’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현실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을 누리는 부부가 아이를 더 낳지는 않기로 결심한 이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비혼’이나 ‘딩크족‘을 결심한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격려한들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저출산의 해법은 아이를 한 명 낳아 기르는 가정이 둘째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를 하나 낳아 좋은 보육 시설을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공 시설이 많아 ‘학원 뺑뺑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이 있어야 둘째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둘셋 키워도 버겁지 않은 사회가 됐을 때 미래 세대도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아이를 둘 이상 낳아야 혜택을 준다는 식의 소극적인 정책은 하나 낳아 기르기도 벅찬 현실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김소라 경제부 기자
김소라 경제부 기자
2024-03-05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