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김균미 칼럼] 이보다 더 우울한 미래는 없다/논설고문

    [김균미 칼럼] 이보다 더 우울한 미래는 없다/논설고문

    한국의 초저출산의 심각성을 지적한 미국 투자은행 보고서와 외신 보도가 연말연시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8일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골드만삭스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53년 뒤 한국의 경제규모가 파키스탄과 필리핀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분석한 주요국 중 한국만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1인당 국민소득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경제규모는 쪼그라든다는 것이다. 미국 CNN방송은 이달 초 “한국, 260조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제목으로 저출산 문제를 심층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저인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질 전망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외국 언론은 지난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 2분기의 0.75명보다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로 몇 가지를 꼽았다. 높은 집값과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족한 공공보육 문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사회적
  • [2030 세대] 올해가 우리에게 던진 교훈/김영준 작가

    [2030 세대] 올해가 우리에게 던진 교훈/김영준 작가

    2년 반 넘게 선택과 의사결정에 관한 주제로 독서모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책을 통해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했다. 이러한 의사결정 이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편향성과 인지적 오류다. 이 요소들이 복잡한 인간 사회에 맞지 않으면서 의사결정의 실패를 부른다. 이 때문에 편향성을 ‘극복해야 할 요소’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이란 동물적 본능이란 한계 때문에 발생하기에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간의 편향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부자이건 빈자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발생한다. 오히려 이를 부정하고 한 부분의 편향을 극복하려고 시도할수록 다른 분야의 편향에 깊이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러한 편향의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자부하고 자신은 편향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믿을수록 더욱 더 큰 편향에 빠진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편향성은 우리가 인간이란 동물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므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편향성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사실상 완전무결하고 전지전능한 신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가 보편적으로
  • [마감 후] 재벌집 막내아들은 없다/송수연 경제부 기자

    [마감 후] 재벌집 막내아들은 없다/송수연 경제부 기자

    최근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던 흙수저 비서가 1987년으로 회귀해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송중기)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생역전 판타지에 인생 1회차 기억을 간직한 초능력까지 가졌으니 시청률이 날이 갈수록 빵빵 터진다. 미래를 아는 주인공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대비해 전 재산을 달러로 환전하는 등 위기 때마다 반전을 시도한다. 요즘처럼 집값은 추락하고, 주식시장은 요동치는 경제 불안 시기에 누구나 한번쯤 ‘내가 진도준이라면’이라는 짜릿한 상상을 해 본다. 특히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상당수가 내년에 국내 금융 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등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업과 금융 당국자들의 마음은 더 초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재벌집 막내아들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 비슷한 경제 위기를 거울삼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가운데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과당 경쟁을 벌인 결과였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소
  • [데스크 시각] 관치금융 데자뷔/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관치금융 데자뷔/주현진 경제부장

    “(이팔성 회장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2013년 4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손태승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2022년 11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놓고 금융당국의 수장이 사퇴 종용 멘트를 날리는 모습이 10년 전과 판박이다. 2013년 4월 초 박근혜 정부 초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인 이팔성 회장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퇴진을 압박했다. 이 전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을 자회사 대표에 앉히고 해외 골프와 고가 선물 구입으로 회삿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 달 말 결국 물러났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 핵심 실세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1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임 불가 처분인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또 따른 문책경고를 받은 라임펀드 손실 관련 사태에 대해
  • [정종수의 풍속 엿보기] 2023년, 싹을 틔운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해/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종수의 풍속 엿보기] 2023년, 싹을 틔운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해/전 국립고궁박물관장

    2023년은 계묘년 토끼띠다. 이를 천간 지지로 살펴보자. 계묘년은 하늘과 줄기를 상징하는 천간 계(癸)와 땅과 가지를 상징하는 지지 묘(卯)를 짜 맞춘 60갑자 중 토끼의 해다. 자라나는 씨앗의 형상을 그린 천간의 마지막 계는 헤아려 계책을 내는 규(揆)로, 만물이 법칙에 따라 싹트는 모양이다. 지지는 변화하는 자연현상을 상징한 것으로 열두 동물 중 네 번째인 묘는 무성함을 나타내는 무(茂)로서 만물이 무성하게 우거짐을 뜻한다. 즉 계묘는 싹을 틔운 만물이 자라 무성해짐을 이른 것이다. 시간도 여명을 알리는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로, 방위는 정동쪽을 가리키고, 색깔은 청색이다. 계절도 만물이 소생하는 사계절 중 첫 번째인 봄을 상징한다. 새해는 토끼 중에서도 검은 토끼의 해다. 하필이면 검은 토끼인가. 오행, 즉 목ㆍ화ㆍ토ㆍ금ㆍ수로 이뤄진 우주만물에 음양을 합치면 10이 된다. 십간은 각기 특정 색과 방향, 시간을 상징해 갑을은 청색, 병정은 적색, 무기는 황색, 경신은 백색, 임계는 흑색이라 여겼다. 이 때문에 계묘년 계가 검은색을 뜻하고, 해를 나타내는 묘가 토끼이기 때문에 새해를 검은 토끼라 한 것이다. 중국에선 검은 토끼는 흰 토끼, 붉은 토끼와
  • [세종로의 아침] 트위터의 지저귐을 걱정한다/윤창수 국제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트위터의 지저귐을 걱정한다/윤창수 국제부 차장

    2009년 필자가 한국 언론 중 처음 창업자를 인터뷰했을 때의 트위터는 지금 모습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4층짜리 건물 한 개 층도 다 쓰지 못했던 트위터 입구에는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쓰는 자전거가 여러 대 세워진 것이 인상적이었다. 당시 창업 3년차 트위터는 이란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시위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3명의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인 비즈 스톤은 “이란의 소요사태와 같은 중요한 일에 우리 같은 신생 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황송하기만 하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공개가 전 세계에 긍정적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140자 이하의 짧은 글과 사진,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트위터는 ‘지저귀다’란 뜻이지만, 작은 새의 울음이 아니라 지구를 움직이는 거대한 울림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도 사건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빨리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 소식이 공유된다. 2년 전 구리시에서 도로가 꺼지면서 생긴 대형 싱크홀 사진이 제일 먼저 올라온 곳도 트위터였다. 13년 전에도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인수 제의가 있었지만, 트위터 측은 “우리가 강력하고 독립적인 기업이 될 거라 믿고 있으며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고
  •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베개/김기택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베개/김기택

    베개/김기택 옆으로 누운 귀에서 베개가 두근거린다 베개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난다 동맥이 보낸 박동이 귀에서 울린다 심장이 들어오고 나가느라 베고 있던 머리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린다 베개와 머리 사이엔 실핏줄들이 이어져 있어 머리를 돌릴 수가 없다 숨소리들이 모두 입술을 벌려 베개에서 출렁거리는 리듬을 마시고 있다 고막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잠든 귀를 지나 꿈꾸는 다리로 퍼져 간다 소용돌이치는 두근두근을 따라 온몸이 동그랗게 말려 있다 눈이 온다. 눈이 오면 내리고 쌓이는 눈들이 소리들을 먹는지 세상은 고요해지고 겸손해진다. 그런 느낌이 오래 쌓여서일까. 유난히 고요하다 싶으면 계절에 관계없이 눈이 오는 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날 가까운 소리들, 내가 움직이며 내는 소리들, 의자의 삐걱임 소리, 발자국을 만들며 내는 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린다. 내가 움직이는 소리라니. 내 몸뚱이의 소리라니 실은 얼마나 신선한가. 구체적으로 살아 있음의 증거 아닌가. 겨울 숲으로 가면, 쌓인 가랑잎들을 밟노라면 내 걸음걸이의 속도와 리듬을 그대로 읽어 주는 소리가 있다. 그런 곳에서의 ‘나의 소리’는 때 묻었던 나의 ‘
  • [마감 후] 트루먼과 윤석열/하종훈 정치부 기자

    [마감 후] 트루먼과 윤석열/하종훈 정치부 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열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연히 그들에게 다가온다.”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1884~1972)의 이 같은 말은 부통령 재임 중 전임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자신의 처지를 반영한다. 판사 출신 상원의원으로 우연히 부통령이 된 트루먼은 평소 루스벨트와 국정을 논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직을 계승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의 격랑 속에서 전임자의 위상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미국 국민도 입증되지 않은 대통령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트루먼은 근면·정직하고 성실한 태도와 강건한 책임 의식으로 전후 미국을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끌어올려 역대 미국 대통령 평가 순위 10위권 내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짧은 정계 입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5월 첫째주 직무수행 지지율은 41%, 부정평가는 4
  • [정형준의 희망 의학]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 아닌 사회적 책무/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정형준의 희망 의학]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 아닌 사회적 책무/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지난 화요일 오전 진료 중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사실상 보험 범위 축소를 언명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보장성을 유지하면 재정 파탄이 온다는 것이다. 사실 낭비 없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행위를 평가하고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원인은 다양하다. 주요 선진국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우선 과잉 진료 문제는 심사평가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강화, 주치의제와 같은 환자등록제 등으로 해결하거나 지불제도를 개편해 대응한다. 정의로운 재정 확보 방안은 소득이 높고 여력이 되는 계층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국고 지원을 늘려 해결하는 것이다. 환자들의 과잉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민영보험도 규제해야 한다. 낭비와 무임승차가 있다면 이런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 대안 없이 대통령이 나서 다짜고짜 재정 파탄이 올 테니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건 처음
  • [데스크 시각] 국민연금 개혁, 왜 지금이 마지노선일까/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국민연금 개혁, 왜 지금이 마지노선일까/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국민들의 눈이 ‘국민연금 개혁’에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극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연금연구원 장기 추계 시나리오를 보면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직장인은 근로자 4.5%, 기업 4.5%)를 유지할 경우 2057년이면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 20대까지는 아무리 보험료를 열심히 내도 노후에 받을 돈이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재정 추계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4개월 전인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발표됐었다. 당시에도 여론이 크게 들끓더니 이내 잠잠해지고 말았다. 그해 12월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누구도 나서지 않아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듬해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논쟁은 우리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다시 지난 8일로 돌아가 보자. 연구원은 2025년부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이라면 현재 4
  • “北, 새해 7차 핵실험 타이밍 고심… 한국엔 핵무장 터닝포인트 될 것” [최광숙의 Inside]

    “北, 새해 7차 핵실험 타이밍 고심… 한국엔 핵무장 터닝포인트 될 것” [최광숙의 Inside]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 빈도와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7차 핵실험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다. 이에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한국의 핵무장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를 만나 내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대북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첫 탄도미사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잦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유엔의 기능은 무력화됐다. 유엔 안보보다 블록 안보가 더 중요해졌다. 북한은 더이상 미국에 의한 유엔 대북제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워싱턴의 동북아시아 최대 안보 이슈는 대만이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의 비중은 대만의 10분의1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북한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지적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신(新)물망초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다.”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이 더 강해졌다.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전환되면 남북 긴장이 고조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천안함·연평도 포격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대등한 남북 관계를 참지 못한다. 갑자기 ‘갑을
  • [황수정 칼럼] 진보 망친 ‘가짜 입’들은 떠나라/수석논설위원

    [황수정 칼럼] 진보 망친 ‘가짜 입’들은 떠나라/수석논설위원

    다른 주제의 칼럼을 한참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쓴다. 방송인 김어준이 교통방송(TBS)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그의 하차는 그냥 하차가 아니다. ‘한국형 진보’ 지형에 균열이 생겼다는 ‘뉴스’다. 김어준 개인의 거취에 진보 지형씩이나 운운하느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김어준은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두 부류로 가른 상징적 이름이다. 그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그가 생산한 뉴스로 팩트를 진단하면서 출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뉴스를 객관적 ‘신뢰’가 아니라 정치적 ‘선호’로 소비하도록 청취자 아니 정권 지지자들의 귀를 길들였다. 그런 대목만으로도 그의 존재감은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형 진보’부터 설명해야겠다. 이 말은 원래 없다. 나아가기는커녕 심각한 정치·사회적 퇴행을 부추긴 우리 진보세력의 특수성에는 따로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말이다. 다시 김어준. 김어준 스토리는 한국형 진보의 흥망사와 거의 궤를 같이한다. “20년은 더 하려고 했는데”라는 그의 말이 뒷받침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오만하게 입에 올리다 진보 정권을 놓쳤다. 6년
  •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이 편한 편의점/작가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이 편한 편의점/작가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베스트셀러로 대기록을 세우고 이제는 2편이 나와 선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 동네에는 ‘이 편한’ 편의점이 있다. 외출 후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나를 맞이하는 편의점이라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가게가 꼭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았다. 지난봄 개점 5주년을 맞은 사장님은 입구 유리창에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어려울 텐데 함께 힘내자며 힘찬 감사 편지를 써 놓았다. 그리고 어린 길고양이를 ‘막둥이’라 이름 짓고 잘 보듬어 키우다가 성묘가 되어 자유를 찾아 떠난 마지막 소식도 전해 줬다. 마침내 얼마 전에는 편의점 앞에 붙인 ‘1000원’ 편지를 보게 됐다. 월급 빼고 다 오른 상황이라 매대에 있는 모든 물건을 1000원에 팔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장님의 센스 있는 마지막 줄. ‘본사 말 안 듣는’ OO 이 편한점 올림. 이 한 마디로 왠지 모를 묘한 동질감과 함께 심리적 단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번에 결심했다.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을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찾아가 들어 보기로. 한곳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오고 가는 사람 중 익숙한 이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하찮은 순간의 영원함/미술평론가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하찮은 순간의 영원함/미술평론가

    일상생활은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서 처음으로 미술의 주제가 됐다. 네덜란드 황금기로 불린 경제적 번영, 그 바탕이 된 경제활동의 자유는 예술에도 영향을 미쳐 그림의 수요를 늘게 하고 미술시장을 태어나게 했다. 평범한 중산층이 집이나 상점, 사무실에 걸어 놓으려고 그림을 샀기 때문에 네덜란드 그림은 대부분 스케치북 정도의 작은 크기다. 작은 그림 속에서 작은 사람들이 꼬물꼬물 집안일을 하고 편지를 쓰고 떠들썩하게 놀기도 한다. 내용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네덜란드 그림에는 전근대 미술의 특징인 알레고리와 도덕적 교훈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전근대와 근대에 각각 한 발씩 디디고 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화가들은 가끔 자신이 속한 시대를 벗어나 불쑥 앞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개의 이를 잡아 주는 소년’은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 근대적이어서 19세기 그림이라 해도 믿을 것 같다. 통나무로 만든 옆 테이블에 공책과 펜대가 놓인 것으로 보아 소년은 학생이나 상인의 도제인 듯하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개의 이를 잡는 데 골몰하고 있다.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앞쪽에 비스듬히 놓인 탁자는 인상주의 화가 드가를 연상하게 만든다
  • [특파원 칼럼] 일본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일본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평일 대낮에 전시회장에 가서 두 시간 동안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천천히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연차를 내야 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찾아가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었다. 2020년 6월 문을 연 이곳은 일본이 군함도(하시마)를 포함해 근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고, 한국이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합의물이다. 한국은 군함도에서 강제동원이 이뤄진 데다 가혹한 환경에서 조선인들이 노동 착취를 당됐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했고,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선 방침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할까 싶어 지난 8일 이곳을 찾아가 봤다. 이미 관련 기사를 출고해 기사로 담기 애매했지만, 혼자만 알고 있기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 이를 칼럼이라는 기회를 살려 정리해 봤다. 일본이 처음부터 군함도에 대해 제대로 알리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산업유
  • 꿈쩍 않는 부동산 빙하기… “금융·세금·정비사업 과감한 규제 완화를”[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꿈쩍 않는 부동산 빙하기… “금융·세금·정비사업 과감한 규제 완화를”[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올 들어 본격화한 집값 급락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들이 속속 풀리고 있다. 풀기 기능이 고장난 시계 태엽처럼 감고 조이기만 하던 부동산 정책기조가 마침내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이달엔 부동산 규제의 핵심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중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선 온기가 돌 기미조차 없다. 불과 1년 만에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난 아파트 거래 사례가 속출하고, 올 들어 누적 하락률이 10%를 넘긴 지역도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선 고금리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 지금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한 웬만한 규제 완화로는 현재의 집값 하락세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락 자체보다 거래가 얼어붙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 전반이 침체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금리 인하 전이라도 선제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5년간 꽁꽁 묶인 규제 실태와 규제 완화 상
  • [마감 후] 우유발 가격 인상 안 잡히는 이유/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우유발 가격 인상 안 잡히는 이유/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우유 사 먹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이스크림, 유제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올랐어요.” 어린 두 자녀를 위해 집으로 우유를 배달 주문하는 주부 A씨는 대폭 오른 우유 가격에 한숨을 내쉬었다. 우유값 상승에 유제품 등 관련 식품 가격들이 줄줄이 상승하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식료품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칼슘 등 기능성이 첨가된 ‘키즈용’ 우유 가격은 더욱 올랐다. A씨는 정부에서 가격을 잡아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유값 인상에서 촉발한 식품 가격은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뭘까. 가장 아쉬운 건 고물가에 허덕이는 소비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식품업체들의 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로 최고치를 찍었던 7월(6.3%)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가공식품 9.4%, 빵 15.8% 등 식품물가는 여전히 9%대로 높다. 업계는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 상장된 식품기업 36개사 중 33개사가 올해 누적 3분기까지 매출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5.4%, 영업이익은 10.5% 올랐다. 그런데도 원유 가격 인상폭을 훨씬 뛰어넘는 과잉 인상과 고물가에 기댄 편
  • [2030 세대] 한국식 나이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임명묵 작가

    [2030 세대] 한국식 나이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임명묵 작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만 나이만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언론에서는 한국식 나이 체계인 ‘세는 나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사들이 속속 나왔다. 아마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절충안인 ‘연 나이’까지 중복되며 어지러워지는 행정 체계를 간소화하는 목적이 컸을 것이다. 1994년생인 나는 세는 나이로는 29세인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20대가 더 연장돼 좋다고 농담하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다. 제도적 문제 말고도 문화적 차원에서도 세는 나이는 비판을 받곤 했다. 한국의 독특한 서열 문화인 ‘나이주의’의 원흉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인이라면 이런 상투적인 말들이 곧바로 생각날 것이다. “당신 몇 살이야?”부터 “아, 97이구나. 나 94니까 말 놓는다?”까지.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는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한국어의 중요한 어법과 상호작용하면서 연차에 따라 철저히 나뉘는 특유의 위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식된다. 나이에 따라서 위치를 정하고,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언어가 정해지면, 나이가 다른 사람끼리 수평적 관계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근래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돼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존대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
  • [부희령의 다초점 렌즈] 드론의 시각/소설가

    [부희령의 다초점 렌즈] 드론의 시각/소설가

    미국의 사진작가 앤 마이 레의 ‘29그루의 종려나무’ 연작은 작가가 미 해병대의 군사훈련에 직접 참가해 찍은 사진들이다. 훈련은 국경 지대인 사막에서 진행됐으며, 촬영은 높은 고도에서 이루어졌다. 레의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황야에서 솟아난 섬광들이 밤하늘에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어 내는 사진이 먼저 눈에 띈다. 야간 작전에서 장갑차 대대가 쏘아 올린 포탄이 그리는 궤적을 찍은 것이라고 한다. 전투 복장의 병사들이 광활한 자연을 가로질러 저 멀리 장난감처럼 보이는 탱크와 수십 개의 점으로 보이는 또 다른 병사 무리를 향해 행군하는 장면도 있다. 이런 사진들은 항공정찰, 위성 그리고 드론의 시점에서 본 전쟁의 풍경이다. 높은 고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드론의 시점에서는 참혹한 전쟁도 아름답고 웅장한 풍경이 된다.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에 명중했을 때의 명쾌한 파괴력은 당연히 그 자리에 존재했을 인간의 두려움이나 고통을 쉽게 삭제한다. 드론의 시점에서 인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인간이 보인다면 집단으로서의 군대나 국민, 더 나아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중의 형태일 테다. 표정을 볼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개인이 아니다
  • [데스크 시각] 새해에는 이런 정치를 보고 싶다/김미경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새해에는 이런 정치를 보고 싶다/김미경 정치부장

    경제위기 속 전 국민의 우려를 샀던 화물연대 파업이 우여곡절 끝에 끝났다.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등 타협을 시도했던 야당과 달리 정부와 여당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화물연대가 궁지에 몰리며 결국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파업 종료는 다행스럽지만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는 아쉬움이 크다. 이맘때면 노동계의 동투(冬鬪)에 이어 춘투(春鬪)도 예상되는데 ‘법과 원칙’이 ‘대화와 타협’을 계속 누르기만 한다면 상황 악화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범죄자’로 치부하는 언급을 쏟아냈다. 그러나 노조원들도 우리 이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인데 추운 겨울 밖으로 나온 그들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대화하며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파업만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63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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