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마감 후] 삶을 위협하는 집/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삶을 위협하는 집/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지금으로서는 비가 안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까지 6개월, 남은 기간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묻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기후변화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국지적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8월 침수로 장애인 가족 세 명이 숨진 ‘반지하의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 침수피해 위험 예측 지도를 제작하고 ‘주거복지의 길을 묻다’ 기획을 연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여름은 멀었지만 지금부터 바짝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대처하기 전에 폭우가 먼저 위험한 지하를 찾아들지 모른다. 정부는 반지하 전수조사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침수피해는 지난해 8월에 났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침수피해 위험 예측지도에 쓸 자료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8월 폭우로 인한 서울 25개구 반지하 피해 건수’를 요청했지만, “취합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구에
  • [지방시대] 특별자치도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특별자치도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김정호 전국부 기자

    제주, 세종에 이은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반길 일인가. 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시도가 하나둘 늘어나며 지방자치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니 반길 만하다. 특별자치도 중 맏형 격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만들어진 뒤 10년이 넘는 노력과 수고 끝에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 가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도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연이은 특별자치도 출범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특별자치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게 특별자치도라는 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부터 함께했으니 제법 역사가 길다. 하지만 긴 역사에 비해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한가지다. 제헌 헌법에 따른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 시행되며 태동한 당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마저도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멈춰 섰다. ‘군홧발’에
  • [세종로의 아침] ‘일본의 후회’에서 배워야 할 것/정서린 산업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일본의 후회’에서 배워야 할 것/정서린 산업부 차장

    미중 사이에 낀 반도체 기업들의 고난이 더 깊어지게 됐다. “어떤 기업에도 백지수표는 없다”는 단호한 천명과 함께 미국이 들이민 ‘빈틈없는 청구서’ 때문이다. 최근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들여다보면 초과 이익 공유, 미국과의 반도체 공동 연구 참여 의무화, 생산 시설 공개,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 곳곳에 독소조항들이 포진해 있다. 기술이 시시각각 운명을 가르는 반도체 산업에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예상 수익을 제출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선 수익을 낼 경우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조건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미국에 공장을 깔아 놓거나 추진 중이던 기업들은 당혹감 속 손익계산에 비상이다. “차라리 보조금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달러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말처럼 깨알같이 대가를 청구하는 보조금 지급 요건들은 예상을 한참 벗어난 수위이지만, 반도체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메이드 인 USA’ 전략은 더 거세지지 감해지진 않을 거란 냉혹한
  •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 보호해 태어난 생명 버려지는 일 막아야”[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 보호해 태어난 생명 버려지는 일 막아야”[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신원 안 밝히고 의료기관서 출산 아동복지시설에 맡겨 입양 결정 아이가 성인 되면 정보 열람 보장 프랑스 1941년 도입해 영아 보호 현실 과제 외면한 채 출생률 걱정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는 영아 베이비박스에 생명 맡겨선 안 돼 ‘보호출산법’ 하루빨리 제정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 역대 최저 기록을 또 자체 경신했다. 통계청이 이런 수치를 발표했던 지난달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출산율 세계 최저 기록을 해마다 갈아치우는 우리로서는 “태어난 생명 하나라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그는 잘라 말했다. 초선인 그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보호출산제’ 도입에 나섰다.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를 지켜 줘 영아가 속수무책 버려지거나 법 바깥에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아 애가 탄다. ‘표’가 되지 않으니 국회 안에 곁눈질조차 거의 없다. 그는 “베이비박스에 갓난 생명을 맡겨 놓고 못 본 척 더는 비겁하게 굴지 말자”고 했다. -출생률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진다. “국회의원 되고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참여했다. 출산율을 높이
  • [데스크 시각] 중산층 주거의 꿈을 포기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데스크 시각] 중산층 주거의 꿈을 포기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지난해 8월 침수피해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반지하 거주자들을 공공·매입·전세임대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이 무너진 집’으로부터의 긴급보호 조치다. 그런데 자가 거주자는 이주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가 거주자의 재산권이나 정부·지자체의 수용비용 책정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다. 서울신문이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와 함께 수도권 반지하 거주자 208명을 설문조사하고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을 만난 뒤 연재하는 기획기사의 큰 제목이 ‘주거복지의 길을 묻다’가 된 이유도 자가 거주자 정책에 대한 고민을 풀지 못한 탓이 크다. 풀었다면 좀더 호기롭게 ‘주거복지는 이렇게’라고 어떤 한 방향을 제안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 반지하 가구의 10.8%에 달하는 자가 거주자는 이주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사 속 한 문장을 곱씹을수록 자가 거주자가 만족할 보상을 하며, 사회 역시 그들이 안전함을 확신할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을 거듭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빠지기 쉬운 못난 버릇이
  •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레릭이 꿈꿨던 세상/미술평론가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레릭이 꿈꿨던 세상/미술평론가

    니콜라스 레릭은 인생의 전반기를 아방가르드 화가, 디자이너로 보냈다. 187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부유하고 교양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고 예술가의 길을 택했다. 그의 인생은 순풍에 돛 단 듯했다. 미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집가 트레티야코프의 눈에 띄었고 10년 뒤에는 성공한 예술가가 돼 있었다. 수많은 오페라 무대를 디자인했으며, 디아길레프의 발레단에 합류해 유럽 곳곳을 다니며 무대와 의상을 디자인했다. 그의 명성은 대서양 건너편에도 알려져 1920년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가 가져간 400점의 그림은 1년 반 동안 29개 도시를 돌며 전시됐고 찬사를 받았다. 1923년 미국 뉴욕에 레릭 미술관이 세워짐으로써 그의 성공은 정점을 찍은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1923년 화가, 과학자인 두 아들과 아시아로 떠나 인도, 티베트, 몽고, 투르키스탄을 여행했다. 히말라야에서 레릭은 우주의 울림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품어 온 신비주의적 사상이 구체적 상징을 만난 순간이었다. 인생의 후반기에 레릭은 히말라야를 그리는 화가, 고고학자, 민속학자로 변신했으며 평화운동에 투신했다. 1929년 레릭은 히말
  • [마감 후] 비전은 사라지고 ‘울산 땅’만 남았다/황비웅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비전은 사라지고 ‘울산 땅’만 남았다/황비웅 정치부 차장

    “인간의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쓴 고통의 역사이자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국 예능 최초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1위를 기록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피지컬: 100’의 내레이션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직 자신의 ‘몸’만으로 극강의 피지컬을 증명하기 위해 서바이벌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 신선했다. 특히 나이와 성별, 국적, 체급과 관계없이 최고의 몸이라 자부하는 이들이 벌이는 경쟁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공정’이라는 단어였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공정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포인트는 승부에 대한 깨끗한 인정, 그리고 끈끈한 동지애였다. ‘피지컬: 100’의 전 세계적인 열풍 속에 해외 팬들도 내 생각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다음 한국 문화 트렌드는 K리얼리티쇼?’ 기사에서 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이 바로 여타 글로벌 예능에서 보기 힘든 동지애에 있다고 소개했다. 오직 몸만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승자는 패자를 다독이고 패자는 승자를 치켜세워 주는 동지애가 각종 논란에도 이 프로그램이 해외 팬들마저 매료시킨 비결이 된 게 아닌가 싶다. 최고의 몸을 가리는 명승부가 펼쳐
  • [안미현 칼럼] 공공재와 삼성전자 사이/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칼럼] 공공재와 삼성전자 사이/수석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다시 올라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법을 빌리자면 ‘은행 때리기’와 ‘노조 때리기’로 재미 좀 봤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이 커진 것을 두고 정부 지침을 따른 결과라며 억울해한다. 따른 것은 맞다. 하지만 예금금리 인하 지침은 다락같이 받들고, 대출금리 인하는 뭉기적댄 게 은행이다. 이자수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탄을 수십 년째 받고 있는데 지금껏 달라진 게 없다. 주주가 엄연히 있는 민간 회사라고 강변하면서 돌아서서는 마치 ‘오너’인 양 장기 집권에 후계자도 입맛대로 골라 왔던 게 은행이다. 돈 버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추궁에 자신 있게 답할 은행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시쳇말로 더 맞아도 싸다. 그런데 한편으론 영 찜찜하다. 수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공공재’의 숙명인데 피 터지게 돈 버는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게 성립 가능한 주문인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고 다그치고는 그렇게 비워 낸 자리에 낙하산을 꽂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올해 역점을 둘 국정과제를 추렸다. 그중 하나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에서도
  • [마감 후] 노·정 ‘각자도생’에 국민 고통만 가중/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노·정 ‘각자도생’에 국민 고통만 가중/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지난 2주간은 노동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을 확인시켜 준 시간이었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노조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놓고 여론이 갈렸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사안이 이러하다. 국민 다수의 삶과 연계성이 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놓고 전개될 대립과 혼란의 강도가 우려스럽다. 노사 관계의 현대화와 선진화에 대한 이견은 적은 편이다. 사용자의 책임 강화나 관성적 노조 파업과 같은 구태 쇄신은 시대적 요구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 맨 앞에 노동개혁을 세운 데에도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백기 투항을 받아 낸 자신감도 정부의 행보를 뒷받침한다. 개혁은 속도가 필요하지만 ‘과유불급’이 돼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깜깜이 회계, 파업만능주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등 노조를 부패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며 무장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일 노조 문제를 직격했다. 그러나 노조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대두되면
  • [세종로의 아침] 만약 히딩크가 다시 왔다면/최병규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만약 히딩크가 다시 왔다면/최병규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말릴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다. 거스 히딩크(77)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얘기다. 그의 이름 석 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끝나고 대표팀의 새 사령탑을 뽑을 때마다 뭇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현실성은 없지만 그만큼 히딩크 감독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2002 한일월드컵이 상징하는 히딩크의 축구가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 워낙 깊이 각인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7일 74대 대한축구협회 성인대표팀 감독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 축구를 이끌었거나 이끌 대표팀 감독은 모두 52명이 됐다. 임기별 횟수는 74차례지만 최소 2번, 최대 5번까지 임기를 다시 수행한 감독이 15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1994년 7월부터 1년 반 남짓 대표팀을 맡은 구소련 출신의 아나톨리 비쇼베츠 감독 이후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9번째 ‘이방인’ 감독이 됐다. 한국 축구는 히딩크의 전과 후로 나뉜다. 하지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운명이 파란만장했던 건 예나 지금이나 같다. 광복 2년 뒤인 1947년 재건된 조선축구협회는 대표 선수 선발을 전담하는 ‘선수선발위원회’를 발족시켜 이듬해 런
  • [데스크 시각] 결국은 모두가 ‘소희’/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결국은 모두가 ‘소희’/최여경 문화체육부장

    소녀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끌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엄동설한에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무례한 말을 들어도 버텨야 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김소희는 좋아하던 춤을 버리고, 친구들을 뒤로하고, 가족들에게서 떠나갔다. 영화 ‘다음 소희’는 2017년 1월 전주에서 일어난 직업계고 학생의 사건을 토대로 했다. 열여덟 살 고등학생 홍수연양은 졸업을 앞두고 현장실습을 나간 지 3개월 만에 저수지에서 싸늘하게 발견됐다. 영화에서 애완동물학과 소속인 소희에게 교사가 소개해 준 직장은 한 통신사 고객센터다. 통신사 상품을 소개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어떡해서든 막아 회원 유지를 유도하는 업무다. 개별로, 팀별로 날마다 달마다 할당량이 있어 이걸 채우려면 야근하기 일쑤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지를 해줬을 뿐인데 방어하지 못했다고 타박이 날아온다. 쥐꼬리만 한 인센티브는 그만둘까봐 2~3개월 후에나 준다는 말이 돌아온다. ‘3일 무급휴가’ 끝에 소희는 마음을 굳혔다. 그런 일을 다시 하느니 세상을 등지기로. 실습생의 사망이 문제가 될까봐 회사는 그의 태도와 평
  • [마감 후] 인권 vs 인권/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인권 vs 인권/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협력한 벨라루스 선수들의 2024 파리올림픽 참가를 사실상 승인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중립국 소속으로 참가할 경우 올해부터 열리는 파리올림픽 종목별 예선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운동선수들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시킨 결정을 IOC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IOC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선수들의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어떤 선수도 그들의 국적 때문에 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어선 안 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언을 받아들였는 것이 IOC의 설명이다. 올림픽 출전은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큰 영광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자신들의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축제이기도 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러시아 국민이라는 이유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러시아 선수 입장에선 억울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IOC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개별 선수들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중립국 소속으로 참가하는 걸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 [지방시대] 지방자치 30년, 소통 부재가 아쉽다/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지방자치 30년, 소통 부재가 아쉽다/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금의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풀뿌리민주주의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시도 의회의원 선거, 1956년 시·읍·면장 선거, 1960년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확대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면 중단된 뒤 30년이 지난 1991년 부활했다. 지금과 같은 체제는 1995년 처음 시작됐다. 공자는 나이 30이면 ‘이립’(而立)이라 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뜻을 세우고 모든 것의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 아닐까. 그런데 재시행 30년이 넘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갈수록 태산이다.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당수 지역에서 불거지는 공천잡음도 그렇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집행부(시)와 의결기관(시의회)의 볼썽사나운 다툼도 그렇다. 공천잡음은 으레 불법공천헌금으로 불거지곤 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출신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대가로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거나
  • [세종로의 아침] ‘18’과 ‘열여덟’은 다르다/송한수 신문국 에디터

    [세종로의 아침] ‘18’과 ‘열여덟’은 다르다/송한수 신문국 에디터

    겨울이 깊을 대로 깊어졌으니 곧 봄이다. 꽃샘바람 뒷심이 만만찮지만 말이다. 어기차게 우리들을 움직였던 계묘년도, 벌써 두 달을 줄달음하며 까불고 있다. 비단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는 게 아니다. 너나없이 누구에게나 야속한 터 아닌가. 다만 스스로 되짚어야 할 게 있다. 자기반성 시간이다. 글을 많은 사람에게 내보이기란 늘 조심스럽다. 이미 활자로 나온 뒤에도 단어, 문장을 두고 머리를 쥐어뜯기 일쑤다. 끝내 어떻게 읽힐 것인가를 염두에 둬서다. 업무상 동료 기자나 외부 필진이 보낸 원고를 고쳐야 할 땐 골치를 앓는다. 제한된 지면에 분량을 맞추자면 더욱 그렇다. 곁들여 필자의 취지, 팩트를 살리려면 손을 대야 해서다. 그래서 중언부언 않고 맛깔 풍기면서도 적확하게 쓰는 이에겐 존경심이 가닿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 법이다. 남의 글 앞에서 자신을 돋을새김하곤 한다. 뜬금없이 도드라진 단어나 문장을 만나면 얼떨떨해진다. 맥락상 무관한데 굳이 넣었으면 어떤 배경에서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담아내고 싶은 주장이 그곳에 은밀하게 녹아들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애써 기다랗게 풀어놓은 이야기들을 한갓 겉치레 시늉으로 끌어내리고야 마는 셈이다
  • “대학 재정난 심각… 정부 지원 늘리거나 등록금 올릴 수 있게 해야”[이순녀의 이사람]

    “대학 재정난 심각… 정부 지원 늘리거나 등록금 올릴 수 있게 해야”[이순녀의 이사람]

    대학이 사면초가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여파로 재정난이 극심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상당수 대학이 생존이냐 소멸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통한 연명 대신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신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모든 대학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대학들에겐 앞서가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살벌한 경고다. 이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따라가기도 벅찬 게 지금 현실인데 앞서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다. 지난 20일 홍 회장을 만나 벼랑 끝에 선 한국 대학의 실상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물었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강경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는데. “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5년간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에 동참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기, 가스비 등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더는 버티기 어려운 형편이다. 올해부터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
  • [데스크 시각] KT와 포스코에 정부가 할 일/박상숙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KT와 포스코에 정부가 할 일/박상숙 산업부장

    낙하산이냐 아니냐. KT 차기 수장을 둘러싼 드라마가 회를 거듭할수록 드는 궁금증이다. 나흘 전 대표이사 지원자 재공모 마감 결과 모두 34명이 출사표를 냈다. 내부 인사는 그렇다 쳐도 현 대표의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고 후보자를 재모집한 것치고는 ‘반짝반짝’하는 외부 후보자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예상대로 정치인 여럿이 이름을 올려 이번에도 낙하산을 내리꽂는 건 아닌지 의구심만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을 행사하는 KT, 포스코 등과 금융지주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직을 두고 진통이 반복되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이들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서부터 파장은 확산일로다.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연금의 으름장에 KT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우리금융지주에선 결국 넘버원이 갈렸다. 한 번 회장으로 영원히 회장을 하려고 했던 무리수가 정부 개입을 부른 측면이 적지 않다. CEO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가 측근과 지인들로 채워져 특정인의 조직 사유화를 막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다. 갖가지 비위 혐의를 받았던
  • [진경호 칼럼] 챗GPT가 묻는다, ‘이재명’이 뭐냐고/논설실장

    [진경호 칼럼] 챗GPT가 묻는다, ‘이재명’이 뭐냐고/논설실장

    주말 빈 시간을 챗GPT와 보냈다. 기계와의 ‘대화’, 물론 처음이다. 기존 포털의 키워드 검색 형식을 대화형으로 바꾼 것일 뿐이라지만, 이 LLM(대규모 언어모델)이란 낯선 이름의 인공지능(AI)은 모든 영역에서 차원이 달랐다. 질문(검색이 아닌)의 맥락을 파악하는 이해력, 그에 맞게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서술하는 논리력, 질문을 마치기 무섭게 답을 쏟아내는 정보력ㆍ순발력. 한 마디를 하면 열 마디를 하고 한국어로 물으면 한국어로, 영어로 물으면 영어로 답했다. 절로 감탄이 나왔다. AI와 관련한 칼럼을 써 보라 했다. “네, 어떤 주제로 쓰면 좋을까요?”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요구를 이런 부드러운 어법으로 했다. 대체 누가 이리 잘 가르쳐 놨나! AI와 예술의 미래에 대해 써 보라 했다. AI가 작곡하는 원리, 소설을 쓰는 방식, 그림을 구성하는 방식부터 상세히 알려 준다. 생성모델과 판별모델이 맞부닥치는 자기 검열을 통해 창작을 해 나가는 기계학습 원리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도 설명했다. ‘AI 판사’에 대해서는 어떨까. 인간 판사보다 훨씬 빠르고 일관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 개발자의 선입견이 판결에 반영될
  • [마감 후] 챗GPT가 써 준 칼럼/강병철 사회부 차장

    [마감 후] 챗GPT가 써 준 칼럼/강병철 사회부 차장

    이번 칼럼을 앞두고 머리를 싸매다 요즘 주목받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의 힘을 빌려 보기로 했다. 대통령 신년사도 그럴듯하게 쓴다니 일개 기자의 칼럼쯤이야 우습지 않을까 싶었다. 우선 ‘검찰이나 법원 관련 칼럼 주제를 추천해 달라’ 하니, 철 지난 ‘검찰 개혁 논란’으로 써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다. 아차차, 챗GPT가 2021년 정보까지만 업데이트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터였다. AI에게 요즘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라고 알려 줬다. 그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 검찰의 공소와 그의 반론은 무엇인지 등을 초등학생 아들에게 하듯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러고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와 영장 청구의 적절성에 대한 칼럼을 써 줘. 1600자 분량으로’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챗GPT는 거침없어 보였다. 몇 초 만에 분량은 조금 부족했지만 어쨌든 몇 문단의 글을 뱉어 내는 것이 아닌가. ‘검찰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첫 문장은 무난했다. 그러나 글을 읽을수록 실망은 커졌다. AI가 써 준 글은 뚜렷한 시각이랄 것이 없었다. 이 대표에게 죄가 있다면 엄단하되 무죄추정의 원칙을
  • [마감 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또 만나요.”/이두걸 전국부 차장

    [마감 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또 만나요.”/이두걸 전국부 차장

    “집에 오는 동안 비가 오기 시작했다. … 딸은 아이들을 태우고 시골길로 차를 몰고 간 제 남편 걱정을 하는 눈치고, 나는 아들의 무덤이 비에 젖을 생각을 한다.”(‘한 말씀만 하소서’ 중) 참척(慘慽)은 우리말 중 가장 잔인한 단어일 것이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이라니. ‘참혹하게 슬퍼한다’는 뜻도 남겨진 이들의 간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고 박완서 선생의 ‘한 말씀만 하소서’는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담은 일기문이다. 참척의 고통은 스스로의 목숨을 단축시키리라 여겼으나, 육신은 끼니 때만 되면 배고픔을 호소한다. 이런 스스로를 두고 그는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읊조렸다. 159명의 생명이 불과 40m 골목 안에서 희생된 이태원 참사 이후 넉 달 가까이 지났다. 주지하다시피 유족들은 지난 4일 추모 행진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광장을 관장하는 서울시는 이태원 분향소를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거부했다. 전격적으로 ‘파국’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시는 20일에도 “(유족과의) 대화 기한을 정해
  • [세종로의 아침] 포스코와 꿀단지/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포스코와 꿀단지/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서울 존치냐, 포항 이전이냐.’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본점 위치 변경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작년 1월 포스코홀딩스가 신설되면서 정관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총에서 ‘땅, 땅, 땅’ 했다. 하지만 포항 시민단체인 ‘포스코지주사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 이전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 14일 버스 22대에 나눠 탄 포항시민들이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서초경찰서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올 들어 두 번째 천리길 원정 시위였다. 포항 시민단체의 주장엔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기업은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소멸 직전 단계인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의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포항시민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서 보듯 본점 이전 문제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본점 주소지 이전에서 나아가 금융·대관·글로벌 업무 인력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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