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앉아서 작업을 하는 내 허리가 얼마 전부터 아우성친다. 병원에 갔더니 링거부터 먼저 맞아 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한 시간가량 환자가 돼 누워 있었다. 조용한 주사실…. 옆자리에 같은 링거를 달고 누워 계신 할머니가 전화하는 소리가 커튼 뒤로 넘어온다. “쌀 안쳐 놔요. 5시면 밥 안쳐 놓으라고.” 할아버지는 약간의 난청이 있으신지 휴대폰 밖으로 새는 소리가 우렁차다. “뭐라고?” “밥 안치라고.” 할머니는 둥글둥글 웃으며 구슬리듯 재차 부탁한다. “좀 늦을 것 같아. 가서 바로 저녁 먹게 5시면 밥 안쳐 놔 줘요.” 몇 번의 대화가 오가고 나서 할아버지가 밥을 지으시기로 했다. “알았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쏙쏙 들어오는 이 대화를 빌려 평소에 자주 부탁하는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쌀 자기가 좀 씻으면 되지, 그걸…. 지겹다, 지겨워.” 전화를 끊자마자 좀 전의 웃음소리는 싹 가신 채 투덜거리며 혼잣말을 하는 할머니. ‘지겹다’는 말이 묵직하게 내게 펀치를 날린다. 하루에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평균 세 시간 정도다. 집을 청소하고,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간단한 식사 준비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우

벌금 1500만원이 깃털처럼 가벼운 죄인가. 돈이 많거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벼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윤미향(무소속ㆍ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의원에게는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아닌가. 미소를 지으며 당당함을 주장하는 대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선고된 벌금형이라면 말이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할아버지 쌈짓돈부터 아이 코 묻은 돈까지 전 국민이 ‘피해자 할머니 생활비에 보태겠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써 달라’고 모은 돈 아닌가. 재판부도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돈이어서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모든 게 누명이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1심 선고 후 “1억원 이상 횡령 중 극히 일부인 약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일부 횡령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선장군을 맞는 모습이다. 사과도 이어졌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만 믿고 윤 의원을 크게 오해했다는 거다. 동병상련의 감정이 이입된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8개 혐의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들뜬 마음으로 탑승을 기다리던 때 출입처와 회사에서 해방된 기자가 봐서는 안 될 인물을 목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슈퍼 을(乙)’로 통하는 네덜란드 장비 기업 ASML의 페테르 베닝크 최고경영자(CEO)였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항로를 우회해 14시간으로 늘어난 비행시간 내내 내적 갈등이 이어졌다. 짧은 영어 실력에도 접근해 볼 것인가, 맨 끝자리에 앉은 승객이 1등석 승객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가 만나 준다면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머릿속으로 ‘섀도잉 인터뷰’를 반복하다 승무원들이 착륙을 앞두고 기내를 정비하는 틈을 이용해 작전을 개시했다. 걱정과 달리 그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승무원을 통해 전달한 메모지와 명함을 받은 그가 다시 승무원을 통해 기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긴장과 당황의 사이였을까. 준비했던 질문들은 하얗게 증발해 버렸고 한국 출장 소감 등 단순한 질문을 몇 개 던졌다. 그는 당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베닝크 CEO는 “반도체 업계에 대한 한국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하겠다며 통합한 광주전남연구원이 8년 만에 다시 쪼개질 지경이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분리 논쟁이 가열되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다시 분리하자는 입장이고 나주시는 이에 반대한다. 연구원 창립 이후 31년 동안 세 번이나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다. 다시 네 번째가 될지 주목된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단체장, 의회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가 출연금을 내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연구원은 2007년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됐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의 상생이 강조된 2015년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나주에 청사를 마련하고 다시 통합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을 재분리해야 한다는 데 불을 지핀 주인공은 강기정 광주시장이다. 강 시장은 지난해 말 “통합 운영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남도의회도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맞장구쳤다. 하지만 나주시의회가 발끈했다. 최근 임시회를 열고 연구원 재분리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면

오랜만에 가족과 천년 고도 경주를 찾았다. 도시 전체가 문화유적이라고 할 만큼 가는 곳마다 문화재를 마주한다. 가족 각자가 보고 싶은 문화재도 다르다. 일단은 경주의 명소 황리단길과 가깝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천문대인 첨성대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책 속 사진으로 본 것과 달리 서라벌 옛 궁터에 홀로 덩그러니 있는 모습에 아이들은 실망한 눈치였다. 그렇지만 첨성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재미있는 상상과 함께 예상치 못한 질문이 쏟아졌다. 덕분에 홀로 갔을 때와 달리 꽤 재미있는 첨성대 관람이 됐다. 질문은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묻는 행위이다. 질문을 받는 사람도 질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질문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중요하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면 항상 언급되는 장면이 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장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줬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못한 채 긴 침묵을 지킨 망신스러운 모습이다. ‘축적의 시간’이란 키워드로 과학기술계에 반향을 일으킨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시 만든다. 1985년 9월 19일 오전 7시 19분 멕시코시티를 강타한 규모 8.1 대지진 때도 그러했다.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9500여명이 숨졌다. 그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일당 체제를 구축해 온 집권 ‘제도혁명당’의 정치가 지진보다 더 큰 재앙으로 인식됐다. 대지진 후 멕시코에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이 처음 시작됐고 독립노조들이 탄생했다. 제도혁명당은 1988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2000년 선거에서 71년 만에 무너지는 ‘정치적 대지진’을 겪었다. 지난 6일 일어난 튀르키예 대지진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20년간 장기 집권해 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여당 ‘정의개발당’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살펴야 한다. 에르도안 집권기의 튀르키예는 연평균 5%가 넘는 고속성장을 했다. 이스탄불시장을 거쳐 총리와 2014년 첫 직선제 대통령이 된 에르도안이 연이은 정경유착 스캔들과 권위주의 흑화에도 지지를 받았던 건 경제적 성과 때문이다. 그와 집권당이 휘두른

구순의 국문학자 강인숙의 책을 읽다 길을 잃었다. 지난해 작고한 이어령 선생의 부인인 저자가 최근 펴낸 ‘글로 지은 집’은 고요한 자전 에세이다. 부부는 구십 평생 함께 글을 쓰며 해로했다. 그 인생사에 술술 책장이 넘어가지 못할 까닭이 대체 뭔가. 노학자는 “살아온 세월을 정리할 실마리를 찾다 보니 가장 중요한 가닥이 잡히더라” 했다. 그것은 “집”이었다. 글 쓸 방이 절실했던 부부에게 삶의 숙제는 ‘내 집’이었다. 겨울이면 머리맡 어항의 금붕어가 얼어붙는 사글세 단칸방을 거쳐 집을 장만하고 가꿔 온 ‘주택편력 연대기’. 그야말로 생애 자체였다. 원고료와 인세, 땀. 그래서 글로 지은 집. 집 이야기가 사람의 생애를 대신 말해 줄 수 있구나. 글 쓰는 사람이 글로 집을 지을 수 있었으니 좋은 생(生)이었구나. 생각은 스무고개를 넘는다. 문 밖에 택배가 오면, 택배로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청년 라이더의 오토바이가 보이면, 배달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겠지. 이런 잡념에 이 그윽한 책을 나는 근 보름째 붙들고 끙끙거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집을 짓고 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조만간 책방을 연다. 직접 책방지기를 하겠다 한다. 사저 지척의 단독주택을 십원

“명연설이었죠.” 2015년 4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입장을 물은 취재진 질문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당 대변인실에서는 상대를 너무 띄워 주는 것 아니냐는 군말이 나왔지만, 유 전 부총리는 당 공식 논평에서도 당시 연설에 대해 재차 ‘명연설’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례적인 찬사를 보냈다.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새정치연합에서는 그에 대한 각종 미담이 흘러나왔다. 유 전 원내대표와 같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충청권의 한 의원은 “KTX에서 유승민이 내 앞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가방에서 자료와 신문을 꺼내서 줄을 쳐 가며 읽는데, 차마 인사를 못 할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유 전 원내대표의 학구열을 극찬했다.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유 전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느낀 또 다른 감정은 걱정과 두려움이었다. 바로 복지, 분배와 같은 진보의 의제까지 보수진영에 뺏겨 버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 보수진영의 새롭게 떠오르는 대권주자에 맞서 누가 정권을 되찾을 수 있겠냐는 두려움이었다. 이후 ‘배신

호주에서 반가운 손님이 왔다. 젊은 시절 베이징 주재 직원으로 일하다가 거기에서 만난 대만계 호주 남성과 결혼해 지금은 멜버른에 정착해 사는 여성이다. 중국어 번역가인 그는 이번에 자신의 첫 번역서 출간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다. 나는 평소 궁금했던 점을 그에게 물었다. “남편분과 처음에는 중국어로 대화했다고 하셨죠? 지금도 그러시나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국어를 좀 할 줄 알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뇨. 중국어는 저한테나 남편한테나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편의 고향에 이주하고 보니 아무래도 남편이 영어 쓰는 걸 편해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영어를 배워 소통하게 됐어요. 아이들도 자연스레 영어를 쓰게 됐고요. 한국어를 가르쳐 보려고는 했지만 힘들더라고요.” “와, 그러면 너무 힘드시겠네요. 종일 한국어 쓸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까닭에 그 머나먼 타향에서 중국어 번역가가 될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나날이 한국말을 잃어 가고 있었어요. 현지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영어 훈련을 했지만, 그렇다고 모국어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모국어를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건 생각하는 방법도 잃는다는 걸 뜻해요.

요즘 국민의힘은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尹心) 논란으로 당대표 후보들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대표를 뽑는 여당 전대가 ‘친윤’ 대 ‘비윤’ 구도로 전개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다. 새 당대표가 ‘윤심’만 확보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몇 달째 초유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윤심’의 행방은 관심사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소용돌이 속에서 급속히 성장동력을 잃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가족의 생계와 내 아이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친윤’ ‘비윤’ 운운은 마치 딴 나라 얘기 하는 것 같다. 국민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로 된 노동시장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조금 내고 더 받는’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난제를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MBTI’가 요즘 유행이다. 검사 결과는 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이터로 활용된다. 타인의 성향과 인지·판단·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를 맺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정부와 국회의 MBTI 유형은 어떨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마련하는 정부는 ‘ISTJ’, 폭넓은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국민 여론에 민감하고 목적과 방향을 수시로 바꾸는 국회는 ‘ENFP’에 가깝다. 통상 ISTJ는 현실주의자, ENFP는 활동가로 분석되는데, 이를 각각 공무원과 국회의원에 대입해 보면 그럭저럭 설득력이 생기는 듯하다. MBTI상 성향이 정반대여서일까. 정부와 국회가 사회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늘 온도차가 난다. 최근 정국을 뒤흔든 ‘난방비 폭탄’ 사태도 그랬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난을 고려했을 때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예고를 빼놓지 않는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국민의 감정보다 경제 논리를 더 중시한 것이다. 숲보다 나무를 보는 전형적인 S(감각형)와 논리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온라인에는 ‘50억원=1곽상도(1KSD)’라고 불러야 한다는 글도 있다. “50억 뇌물을 무죄로 볼 만큼 ‘푼돈’으로 판단했으니 이제 그 푼돈을 부르는 화폐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네티즌들이 법원의 소극적인 법리 적용을 비꼰 것이다. 그럼 법원은 왜 50억원 뇌물 의혹을 무죄로 판단했을까. 검찰이 내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내용에 포함된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곽 전 의원 등에게 50억을 줘야 한다’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발언이 녹취록에 있었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허언’이라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김씨가 “병채(곽 전 의원의 아들) 아버지는 병채 통해서 돈 달라고 하지”라고 말한 부분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게 말한 내용을 병채씨가 김씨에게 말하고, 이 말을 정 회계사가 녹음한 ‘전문 진술’(남에게 들은 사실을 전하는 진술)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보강해

“동성 결혼 커플을 보는 것도 싫고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 지난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비서관이었던 아라이 마사요시가 비보도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기시다 총리가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한 질의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과제”라고 답변했고, 이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자 아라이 전 비서관이 “나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온다”며 이같이 답한 것이다. 비보도 발언이었지만 마이니치신문을 시작으로 일본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인 아라이 전 비서관은 연설문을 담당하는 등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랬던 그가 아무리 비보도를 전제했다 하더라도 ‘동성 커플의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는 차별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칫 기시다 총리의 속내가 성소수자를 곁에 두기도 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그를 4일 전격 해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아라이가 쏘아 올린 ‘공’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본판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로 이어진 것이다.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어제오늘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받은 12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는 내 눈을 의심하게 했다. 실내 온도는 항상 섭씨 18도 정도에 맞춰 살아 우리 집을 방문하는 손님은 다소 춥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작년 30만원대였던 관리비는 지난해 60%가량 폭등해 50만원대를 기록했다. 상당 부분이 난방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제대로 맞은 것이었다. 설연휴가 끝나고 또 강추위가 엄습하면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3도였다. 이례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1월 관리비 역시 제법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기타연료 물가지수는 135.7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기료는 1년 전보다 29.5% 상승했고 도시가스는 36.2% 올랐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크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여파가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뒤에야 ‘현타’(현실자각 타임)가 일어난 것이다. 사실 난방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미국의 서사는 진보와 회복력에 관한 것이다.” “공화당 동료(friends) 여러분, 지난 2년간 양당이 함께 일해 왔고, 앞으로도 협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함께 일을 마무리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국정연설 중 인상적인 대목들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수성했지만 하원의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으로 넘어간 뒤 바이든의 첫 국정연설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집권 하반기 공화당에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재선 도전을 겨냥해 개혁 과제들의 한 치 양보 없는 이행도 다짐했다. 서로 상충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양당 협력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갈라진 정치 지형에서 대통령이 초당적 협치를 강조한 것이 레토릭에 그치더라도 제 갈 길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낫다. 평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70여분간 생중계된 바이든의 국정연설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첫째, 정치 연륜 50년인 바이든의 노련함이다. 연방 상원의원 36년과 부통령 8년. 의회 정치엔 최고수다. 어렵게 하원의장에 선출된 케빈 매카시 공화당 의원의 취임을 축하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2년간 거둔 경제적 성과가 공화당 협조로 가능했다고 강조해

“주변에 우리 당원이 있어요? 우리 당원에 대해서 알아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한 지난 5일 국민의힘 관계자가 들려준 말이다. 이 수석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한 그날이다. “너무 놀랐다”고 말을 건네자 돌아오는 답은 자신만만했다. “기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을 너무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생경한 일들을 모두 ‘당원 투표 100%’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공방 끝에 나온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유승민·나경원·안철수 등 1등 당권 주자를 향한 집단 공격, 철 지난 색깔론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기존 ‘7대3’(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규정을 변경해 ‘당원 투표 100%’로 바꿨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도 도입했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들어 낸 국민 여론조사를 18년 만에 없앤 것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 아랫사람들의 싸움에 윗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골 아파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평소 잘 쓰이지 않는 문장이지만 요즘 전북 상황과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 간 땅따먹기가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새만금은 서해를 매립해 산단을 만들고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다 할 대기업도 없고 경제력이 약해 낙후 이미지가 붙은 지역 입장에선 블루오션을 넘어 그야말로 노다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새만금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지역 갈등이 최근 극에 달하고 있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마다 계산기만 두들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인접 시군들은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년 넘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였다. 이제는 새만금 내부 도로와 신항만을 놓고 또다시 김제시와 군산시가 맞선 상황이다. 김제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 동서도로(총연장 16.5㎞)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산시는 신항만과 남북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여기에 군산시의회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보며 실망할 때가 적지 않다. 엊그제 한 정치인의 아들에게 건네진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도 많은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재판부(부장 박선준)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한국인 절도범들이 훔쳐 2012년 10월 국내에 들여온 고려불상의 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는 뜻밖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이 법리란 좁은 울타리에 갇혀 얼마나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지 잘 드러난다. 그들에겐 600년을 돌아볼 안목이 없는 것일까? 이들 절도범을 의협심 넘쳐 왜구가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 온 영웅으로 떠받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은 값어치 나가는 불상을 국내에서 판매해 이득을 챙기려 했다. 검찰은 이들을 절도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려 했다. 이 과정에서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이니 자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국가를 대리해 법무부, 다시 말해 검찰이 피고가 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검찰은 항소했다. 불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푸는 1·3부동산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이 지났다. 대책 발표 후 낙폭이 주는 등 일단 매매시장의 폭락세는 주춤한 모양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낙폭을 키우는 곳도 있어 연착륙을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매매시장과 달리 아파트 분양시장은 갈수록 한파가 혹독해지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괜찮은 입지에서도 청약 미달이 속출해 건설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에선 일단 분양물량의 20%만 계약을 체결해도 성공이란 말까지 돌 정도다.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 협력업체, 가구업체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은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업계에선 ‘도미노 도산’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1·3대책 이후 집값 흐름과 아파트 건설시장을 덮친 미분양 위기를 짚어보고 ‘영끌’ 집주인과 무주택 실수요자 전략을 살펴본다. ●아파트값 분위기 반전은 ‘글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 지난주 서울의 경우 주간 낙폭이 0.25%로, 지난해 말 0.74%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55%, 0.39%

전세사기에 대한 지난해 11월 30일 법원의 선고 뉴스에 ‘중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A(42)씨에 대한 징역 15년 추징금 9억 9400만원 선고에 대한 평가다. ‘중형’이라는 평가는 이래서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국내 형법은 범죄가 여러 개면 그중 가장 중한 범죄를 정한다. 그리고 그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최고형의 절반을 더한다. 법정 최고형 10년에 그 절반인 5년이 더해졌으니 ‘중형’이란 거다.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126명이다. 법원은 이 중 어느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제일 나쁘다고 판단했을까. 피해액은 123억원이지만 피해자별 금액은 5억원이 안 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의 가중 처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특경가법을 개정하면서 사기의 가중처벌 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는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많아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별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5억원이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금융당국은 2014년 대출 조건으로 대출액 일부를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