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이태원 참사 해외 진단 챙겼어야…‘尹정부 6개월 점검’ 특화 돋보여” [독자권익위]

    “이태원 참사 해외 진단 챙겼어야…‘尹정부 6개월 점검’ 특화 돋보여” [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제156차 회의를 열고 11월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최승필(한국외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세희(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대학원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이달 최대 현안이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신문이 심도 있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비슷한 사고를 경험한 해외 전문가들의 진단은 부족해 다소 아쉬웠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점검’과 난민을 주제로 한 ‘우리 삶을 바꾼 변론’ 등은 서울신문만의 콘텐츠로 돋보였다는 평가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참사 바라보는 데스크 의견 있었으면”  허진재 지난 8일자에 10·29 참사 재발 방지 관련 4명의 국내 전문가 제언이 있었는데 내용이 좋았다. 다음날 1면에는 ‘일상 속 밀집공포 3대 해법으로 넘자’라는 기획기사로 개선 방향까지 제시해 의미 있었다. 아쉬운 부분은 타 신문은 특파원이 사고를 경험한 나라들의 전문가 인터뷰를 많
  • [안미현 칼럼] 이재용 회장은 10년 전 왜 ‘미드’를 나눠줬을까/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칼럼] 이재용 회장은 10년 전 왜 ‘미드’를 나눠줬을까/수석논설위원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드라마 ‘보스’를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임원들에게 나눠 줬다고 한다. 치매에 걸린 시카고시장이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보스가 말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 함의를 해석하느라 법석을 떠는 게 기업의 풍토다. 하물며 드라마를 추천했으니 어땠겠는가. ‘정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 보스의 ‘보스’ 추천 의도를 간파하느라 갑론을박이 불붙었다. 이 부회장 자신이 권력을 확실하게 잡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 아니다, 임원들더러 집요하게 권력의지를 갖고 내 기업처럼 임하라는 주문이다…. 어느 쪽이 진의인지는 이 회장만이 알 것이다. 그는 지난달 부회장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오래전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난 것은 진의가 궁금해서가 아니다. 이 일화를 전하던 임원의 걱정이 떠올라서다. 그의 걱정은 이랬다. “USB를 받아들 때만 해도 삼성이라는 거함을 이끌어 갈 능력자로서의 JY(이 회장 이름의 영문 약자)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다. 의욕이 넘치고 도전적이었다. 그런데 감옥에 다녀온 다음부터는 어딘지 모르게 축소 내지 안정
  •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그는 예술이 싫었을까/미술평론가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그는 예술이 싫었을까/미술평론가

    검푸른 물속에 커다란 금붕어가 있다. 주변의 작은 물고기들은 신비하게 빛나는 금붕어에 놀란 듯 사방으로 흩어진다. 검푸른 바탕에 지그재그 선으로 물결과 수초가 묘사돼 있다. 클레는 물고기를 좋아했다. 1902년 이탈리아 여행 중 나폴리 동물원의 수족관을 보고 감명을 받은 클레는 바우하우스 교수로 데사우에 정착하자 자신의 작업실에 수족관을 설치했다. 이 그림은 그 시절에 그린 것이다. 1977년 3월 29일 한 남자가 함부르크 쿤스트할레 전시실에 걸려 있던 이 그림에 황산을 뿌렸다. 한스 요아킴 볼만. 이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30년 동안 예술품 50여건을 파괴한 정신병자. 사춘기에 정신병 증세를 드러낸 볼만은 전기충격, 인슐린 요법 등 새 치료법이 나올 때마다 온갖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큰 효과가 없었고 어떤 치료는 오히려 그의 지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그는 마약성 약물에 의존했고 신앙으로 병을 이겨보려고 하면서 막노동으로 먹고살았다. 결혼도 했다. 그런데 1977년 그의 아내가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 죽었다. 아내의 죽음은 그를 붙잡아 두던 어떤 끈을 탁 풀리게 한 것 같다. 아내가 죽고 며칠 뒤부터 볼만은 예술품을 손상하기 시작했다
  • [특파원 칼럼] 안보리의 공전, 北 겨냥 ‘소다자 그물망’ 필요하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안보리의 공전, 北 겨냥 ‘소다자 그물망’ 필요하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올해 들어 10번째로 지난주에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났다. 중러의 비호 아래 북한은 올해만 63발의 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 무용론도 적지 않다. 다만 유엔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지닌 ‘외교무대’다. 크고 작은 그룹들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곳이니 성과가 클 때도 있지만, 거부권을 지닌 강대국 간에 대치가 벌어지면 공전한다. 미국은 유엔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 ‘소다자체제’(minilateral)를 활용해 왔다. 중국에 대응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미국·호주·영국), 파이브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안보 그물망을 가동하는 게 대표적이다. 반면 북 도발에 대한 핵심 대응축은 사실상 한미일 공조뿐인 듯하다. 최근 주요 7개국(G7)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대북 규탄 성명이 나오지만, 북한을 겨냥한 다자체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을 ‘가장 결정적인 지정학적 도전 국가’로 보는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 불법 개발을 지속하는 소규모 독재국가’ 정도로 평가한다.
  • [최광숙 칼럼] 전현희, 권익위를 위해 그만 물러나라/대기자

    [최광숙 칼럼] 전현희, 권익위를 위해 그만 물러나라/대기자

    요즘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이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그는 여권의 퇴진 압박에 권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면서도 되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당파성을 보이는 자가당착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내지르자 전 위원장은 마치 보조를 맞추려는 듯 여성 첼리스트의 거짓말을 녹음해 공개한 남자친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치과의사, 변호사를 지낸 똑소리 나는 그가 이들의 황당한 거짓말에 놀아난 것을 보면 어이없다. 그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정해진 임기를 지키라 하고,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한다. 하지만 주인공을 전현희가 아닌 권익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 대다수는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 정권 초 빠릿빠릿 움직여야 할 권익위 구성원들이 복지부동하며 납작 업드려 있다고 한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언제 물러날지 모를 기관장 아래서 누가 적
  • [박철현의 이방사회] 레트로 일본과 최첨단 한국/일본 데쓰야공무점 대표

    [박철현의 이방사회] 레트로 일본과 최첨단 한국/일본 데쓰야공무점 대표

    3년 만에 한국을 9일 동안 방문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창원을 왔다갔다하다 보니 금세 시간이 다 갔다. 3년 만의 한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일본 도쿄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3년 만이라서 더 그랬다. 코로나 시국 이전엔 1년에 두어 번, 평균 6개월에 한 번꼴로 방문했기 때문에 제아무리 한국 사회의 기술과 시스템이 발전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내가 페이스북에 놀람과 경탄의 포스팅을 했을까. 그럴 때마다 “나이 지긋한 재일동포 고국방문단 같다”는 코멘트가 달렸다. 모든 것들이 새로웠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용조차 못 하는 커피숍도 있었고, 택시기사들은 내가 어디로 가자고 할 때마다 거치돼 있는 휴대폰에다 “여의도 어디어디 빌딩”이라고 말한다.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 길거리에서 ‘빈차’ 택시는 실종됐다. 심지어 마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예순아홉이신 어머니조차 예약 앱으로 택시를 호출한다. 일본에도 물론 택시 예약 앱이 있지만, 예약 비용을 5000원 정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못했다. 신용카드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
  • [마감 후] 광진 04번 마을버스/장진복 전국부 기자

    [마감 후] 광진 04번 마을버스/장진복 전국부 기자

    ‘광진 04번’은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에서 출발해 강변역을 돌아 다시 중곡아파트로 향하는 마을버스다. 6개 행정동을 가로지르며 37개 정류장에 서는 등 마을버스치고는 노선이 꽤 길다. 강변역에서 광진 04번을 타면 특수학교가 인근에 있는 다음 정거장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진구청역을 지나 고령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곡동 입구에 들어서면 노쇠한 어르신들이 힘겹게 버스에 몸을 싣는다. 종종 우리 사회 복지 현실과 정책에 대한 기사를 써 왔지만, 신문기사 몇 줄에 전부 담을 수 없는 복지의 현주소가 이 마을버스에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을버스는 보통 ‘시민의 발’로 비유된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골목 구석구석을 마을버스가 누비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서울이라고 해도 골목길과 비탈길, 오르막길까지 승객을 나를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마을버스뿐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을버스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여도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마을버스는 운행을 멈출 수가 없다. 얼마 전 만난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지 사각지대
  • [2030 세대] 자유와 책임/한승혜 작가

    [2030 세대] 자유와 책임/한승혜 작가

    “너 정말 이럴 거야? 대체 뭐가 문제야!” 아이가 새벽마다 몰래 게임을 한 걸 알고 야단쳤다. 여느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도 게임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기에 ‘숙제 후 하루 30분’ 정도로 제한을 둔 상태다. 그런데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던 아이가 그간 모두 잠든 시간에 홀로 일어나 게임을 해 왔던 것이다. 정해진 게임 시간을 한참 초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부모를 속였다는 것도 괘씸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됐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집을 방문해 있던 엄마가 이런 광경을 바라보다 한마디 하셨다. “애들이 게임기 보면 당연히 하고 싶지. 제대로 안 치워 둔 어른 잘못이지.” 순간 할 말이 없어졌다. 생각해 보니 정말로 그러하다. 아이에게 게임도, TV도, 친구와 노는 것도 적당한 수준에서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이던가. 어른인 나 또한 일해야 하는데 딴청을 피우거나, 운동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거나, 집안일 및 여타의 대소사 등에 대해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귀찮아 미룬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면서 술은 마시지 말자고, SNS는 적당히만 하자고, 휴대전화 게임에
  • [데스크 시각] 세일즈맨과 철밥통/박상숙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세일즈맨과 철밥통/박상숙 산업부장

    ‘회장들도 일 따내려고 저러고 있는데 국회는 뭐하는 건지….’ 한국에 온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앞에 재벌 총수들이 일렬로 앉아 있는 사진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사우디 국영 언론이 찍은 사진 속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내로라하는 한국 기업 회장들이 마치 영업 뛰러 나온 부장님들처럼 보여 화제가 됐다. 참석자들 머리 위로 개인 재산이 표시돼 노골적인 ‘페킹 오더’(pecking order·우열순서)를 보여 주는 패러디 사진도 돌며 세계 최고 갑부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말들도 무성했다. 재벌 회장들을 이렇게 집합(!)시켰던 권력자가 있었던가, 굴욕을 느낄 만도 한데 의외로 여론은 긍정적이다. 내년 경제가 더 암울하다는 상황에서 ‘40조 투자 보따리’를 들고 온 ‘미스터 에브리싱’에게 체면도 내려놓고 한달음에 달려간 모습에 “난다 긴다 하는 총수들이 한국민 살림 챙기느라 수고가 많다”,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 칭찬이 이어졌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로 내년 경제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판국에 어떻게든 사업 기회를 잡으려 회동의 모양새 따위 상관 않는 사주들의 모습에서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작 민생을 챙겨야 하
  •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인터넷 게임에서 늘어나는 통신매체음란죄/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인터넷 게임에서 늘어나는 통신매체음란죄/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통매음’이라고 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산업의 발달과 미성년자 게임 인구가 늘어나면서 게임 채팅방에서의 통매음 분쟁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창을 통해 대화하던 중 상대와 다퉜고 상대방 엄마를 모욕하는 소위 패드립(패륜과 드립의 합성어)을 하게 돼 통매음으로 고소된 일, 한 고등학생이 채팅방을 통해 게임 도중 합성된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된 일 등이 관련 사례들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소위 ‘패드립, 성드립’이 넘쳐나고 거친 욕설과 성적 비하, 가족 비하 등이 주를 이룹니다. 장난으로 또래 집단의 놀이처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위 대화들이 성범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 [세종로의 아침] ‘이진싸’ 위에 ‘졌잘싸’/송한수 신문국 에디터

    [세종로의 아침] ‘이진싸’ 위에 ‘졌잘싸’/송한수 신문국 에디터

    여기 전쟁터에서 세력끼리, 저기 운동장에선 선수끼리 힘을 겨룬다. 핏방울을 튀기며, 그리고 땀방울을 날리며. 싸움엔 어김없이 명예가 걸렸다. 물질도 더러 동행한다. 예나 지금이나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이다. 패자에겐 차디찬 눈길만 덤빌 뿐이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싸움이라면 매한가지다. 무승부란 것도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승부는 갈리기 마련이다. 기록과 무관하게도 진행된다. 세상 사람들은 기어코 자신의 방법으로 결판을 내고야 마는 것이다. 이른바 평판을 거쳐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다. 때로는 ‘졌잘싸’라고 한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다. 여기엔 몇 가지 상황 조건이 따른다. 첫째,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하지 않는다. 하긴 어차피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 않은가. 최선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억울한 패배에도 쓰인다. 패배했지만 우리는 깨끗하다. 상대방이 교묘히 반칙으로 을렀다. 잔머리로 법망을 피했다. 혹은 권력을 이용했다. 셋째, 그냥저냥 묻어 두고 지나간다. 과거사, 되새김질할 게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한다. 꼭 결과와 별개로 “잘 싸웠다”며 칭찬만 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누군가를 대표해 패배한 탓에 불거진다. 피울음 속에도 반응이
  • [김균미 칼럼] ‘좋은 시민’과 ‘좋은 국가’의 조건/논설고문

    [김균미 칼럼] ‘좋은 시민’과 ‘좋은 국가’의 조건/논설고문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19개국 설문조사 결과” 미국 싱크탱크인 퓨리서치센터에서 얼마 전 보낸 이메일의 제목이다. 새로울 것이 없어 삭제하려다 주요 국가의 사람들이 ‘좋은 시민’의 요건으로 무엇을 꼽았는지 궁금했다. 설문조사에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 11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지난 2~6월 사이에 실시됐다. 퓨리서치센터가 제시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은 7개였다. 한국과 미국, 스웨덴 등 14개국 국민은 투표권 행사를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뽑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은 미세한 차이로 투표권 행사를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기후변화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하는 실천적 행동,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 국제 이슈에 대한 관심,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안 관련 집회·시위 참여 순이었다. 종교활동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는 데 중요하다는 응답은 40%로 가장 낮았다. 서구 관점이 반영됐지만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묻는 보편적 조건들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좋은 시민’ 요건의 중요도는 다른 나라들과
  •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문태준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문태준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문태준 당신은 나조차 알아보지 못하네 요를 깔고 아주 가벼운 이불을 덮고 있네 한층의 재가 당신의 몸을 덮은 듯하네 눈도 입도 코도 가늘어지고 작아지고 낮아졌네 당신은 아무런 표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네 서리가 빛에 차차 마르듯이 숨결이 마르고 있네 당신은 평범해지고 희미해지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의 몸이 된 당신을 보네 오래 잊지 말자는 말은 못하겠네 당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네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을 보네 당신이 혼자 가서 울고 싶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언제 가장 큰 소리로 웃었고, 언제 회한으로 얼룩진 가슴을 문지르며 발길을 돌렸나요. 오늘 본 얼굴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에 무섭고 아파서 눈물 흘린 적 있었나요. 팔순이 다 되어 가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알아볼 때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누워 지내는 탓에 볕을 자주 쬐지 못한 피부가 순두부처럼 흽니다. 어머니는 자꾸만 이불을 만지작거리며, 입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나뭇가지처럼 마르는 몸, 가느다란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을 덮은 요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슬픔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기대어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 [마감 후] 복지부동, 가장 효과적인 사보타주/강국진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복지부동, 가장 효과적인 사보타주/강국진 정치부 차장

    신속한 의사결정을 피하고 항상 ‘정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라떼는 말이야’로 이어지는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상관없는 주제를 끊임없이 꺼낸다. 정확한 단어 선택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다. 덜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완벽한 일처리를 명령한다. 한 명이 결정해도 되는 일도 여러 사람이 승인을 하도록 한다. 누구나 주변의 이런 사람 하나쯤은 알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면 그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하지만 만약 조직을 망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신인 전략사무국(OSS)이 1944년에 펴낸 ‘사보타주(파괴공작) 현장교본’에 등장하는 ‘티 안 나게 적 조직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2022년에 맞게 살짝 각색한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 누리집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이 짤막한 현장교본을 틈날 때마다 들춰 보며 두 가지를 떠올린다. 하나는 분류 범주가 ‘사보타주 예방’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적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최종 병기가 “비효율적인 직원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부당하게
  •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4)] ‘탄소중립’ 달성 중심, 지자체/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4)] ‘탄소중립’ 달성 중심, 지자체/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IPCC가 2021년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명백하게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파리협정 목표(1.5℃)를 달성하더라도 50년 빈도의 이상기상은 8.6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는 북극곰이 아니라 인류가 기후변화로 멸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의 201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4만 9335t이며 부문별 비중은 건물 60%, 수송 19%, 에너지 16%, 폐기물 4%, 산업공정 1% 등이다. 여기서 에너지는 건물과 수송을 제외한 양을 의미한다. 대구(41%), 광주(40%), 부산(34%) 등도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인천의 경우에는 에너지 부문(78%)의 배출량이 가장 크다. 지자체에 따라 산업구조, 주거 형태 등이 다르므로 온실가스 배출 특성도 다르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은 지자체 맞춤형이 돼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이 제로 에너지 건물이 돼야 한다. 하드웨어 관련 대책
  •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공연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무용평론가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공연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무용평론가

    200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관해 22년 동안 최첨단 예술 메카로 자부해 온 LG아트센터가 강서구 마곡으로 옮겼다.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착공 4년 6개월 만인 지난 10월 재개관하면서 이름도 ‘LG아트센터 서울’로 바꿨다. 역삼에서만 총 450만명의 관객이 867편의 작품을 관람했다는데, 무용작품이 차지한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 가장 먼저 독일의 거장 피나 바우슈가 떠오른다. 개관작으로 올린 ‘카네이션’을 시작으로 한국을 소재로 만든 ‘러프 컷’ 등 총 여덟 작품을 올렸다. 세계 어느 극장과 비교해도 많은 수다. 그 외에도 남자 백조로 선풍을 일으킨 영국 안무가 매슈 본의 ‘백조의 호수’, 러시아 특유의 드라마 발레를 선보인 보리스 에이프만의 ‘차이콥스키’ 등 세계적으로 이목을 끈 화제작은 대부분 거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기 마랭, 필리프 드쿠플레 등 저명한 프랑스 현대 무용가의 신작도 영락없이 소개됐다. 국내 안무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노력도 없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해외 우수작을 소개하며 ‘컨템퍼러리 댄스의 성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역삼보다 2.5배나 넓어진 마곡 시그니처홀 무대에
  • [데스크 시각] 행정안전부가 알려주는 참사 책임자/김경두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행정안전부가 알려주는 참사 책임자/김경두 사회부장

    ①1994년 10월 지존파 살인사건과 성수대교 붕괴 등을 이유로 치안 행정 최고책임자인 내무부 장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 ②2001년 4월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유혈 폭력 진압 책임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 ③2003년 9월엔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치안 주무 장관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④2018년 6월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과 검찰청을 대표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당이 장관 사퇴 근거로 제시한 게 아니다. 지난 6월 행안부 보도자료에 장관이 치안 지휘 책임을 진 대표 사례로 소개된 내용이다. 그동안 장관이 치안 관련 책임을 져 왔고 경찰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온 걸 강조한 것이다.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장관의 지휘 권한이 낯선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책임에 걸맞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할과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논란의 행안부 경찰국은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대부분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꼽는데, 이 장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이
  • [황성기 칼럼] 강제동원 잔혹사/논설고문

    [황성기 칼럼] 강제동원 잔혹사/논설고문

    한국과 오래 인연을 맺은 일본 고치(高知)의 정치인이 ‘코로나 해금’ 덕분에 3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그는 김대중ㆍ오부치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된 1998년 고치현 의회에 ‘일한우호촉진의원연맹’을 만들었다. 정치적 스승 다케시다 노보루 전 총리의 “한반도를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했다고 한다. 태평양전쟁(1941~45년)으로 일본 장정들이 해외의 전장에 투입되자 일본 국내는 건설현장, 군수공장에서 일할 남자들이 없었다. 강제동원의 시작점이다. 징용 등으로 건너온 300만명의 조선인 중 3만명이 고치현에 왔다고 한다. 고치의 깊은 산중 시만토에 ‘쓰가댐’을 건설하는 데도 조선인 200여명이 동원됐다. 콘크리트를 붓는 댐 공사 중 조선인 노동자가 빠졌다. 구조할 방법도, 시체를 수습할 길도 없어 지금까지도 댐의 어딘가에 외로이 묻혀 있을 거란다.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강제동원 잔혹사 중 하나다. 이 일본 정치인이 쓰가댐 근방 마을에서 수집한 구전 같은 실화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강제동원 문제’가 생겨나고 4년이 지났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로 법원에서 유보됐다.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현안에
  • [유정훈의 간 맞추기] 가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변호사

    [유정훈의 간 맞추기] 가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변호사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군중이 미국 의회의 대선 결과 인준을 저지하겠다며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같은 해 7월 1일 구성되고 7월 27일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대상으로 첫 청문회를 했다. 다음번 공개 청문회는 거의 1년이 지난 2022년 6월에야 열렸다. 두 달 동안 8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충격적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캐시디 허친슨의 ‘분노한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무장 가능성을 알고도 의사당 진격을 요구했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운전해 의사당으로 가려고 했다’는 증언은 그 정점이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기소가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청문회까지 1년의 시간 동안 특위가 누구를 소환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리기는 했지만, 이 정도 성과를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위는 물밑에서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하고 10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증인 개인의 용기 혹은 특정 의원의 개인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특위가 총체적으로 쏟은
  • [박상익의 사진으로 세상읽기] 파스칼/우석대 명예교수

    [박상익의 사진으로 세상읽기] 파스칼/우석대 명예교수

    2023년은 블레즈 파스칼(1623~ 1662) 탄생 400주년이다. 그는 수학, 물리학, 철학, 신학, 문학 등 상호 연관이 별로 없는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명실상부한 천재다. 손을 댄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남겼다. 마치 여러 명의 천재가 한 사람 속에 빙의한 것만 같다. 파스칼의 아버지는 프랑스 법복귀족이었는데, 그 역시 천재 수학자였다. 파스칼의 누나와 여동생도 비범한 천재였다. 어머니는 여동생을 낳다가 죽었고 아버지가 홀로 1남 2녀의 양육과 교육을 도맡았다. 세 살 때 어머니를 잃은 파스칼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어린 파스칼은 수학이 너무 좋았다. 기하학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아버지는 그리스·로마 고전을 먼저 배우면 기하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아예 서재에서 수학책을 치워 버렸다. ‘공부시켜 주세요’라고 조르는 아들에게 ‘고전 공부 잘하면 상으로 기하학 공부를 시켜 주마’라고 약속한 것. 낭중지추(囊中之錐)란 말처럼 재능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열두 살 때였다. 어느 날 라틴어 수업이 끝난 뒤 파스칼은 방에 혼자 남아 원, 삼각형 등의 도형을 벽에 그려 놓고 면적·비율 등을 따져 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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