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데스크 시각] 모든 기회가 특혜라는 오류/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모든 기회가 특혜라는 오류/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몇 년 전 문화·체육계 군복무 특혜가 논란이 됐던 때였다. 한 남성 무용수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10여년 전 오랜 전통을 가진 국내 콩루르에 출전한 그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1등 수상자로 그의 이름이 불리던 찰나 그는 환호를 터뜨리려다 멈췄다. 옆에 있던 경쟁자가 오열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기쁨을 온전히 표출하지 못했다. 무대 밖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느냐의 여부가 아닌 군복무 문제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다. 몸의 예술을 하는 무용수들은 10여년 이상 매일 꾸준한 노력으로 20대에야 최상의 신체 조건을 만든다. 가장 좋은 상태로 연습과 공연을 하고, 30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력이 절정에 달한다. 특히 발레는 활동 시기가 짧디짧은 예술로 꼽힌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30대 중반이 되면 은퇴를 생각하고, 40대로 넘어서면 ‘노장의 투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대 남성 모두를 관통하는 초미의 관심사인 군 입대 문제가 남성 무용수들에게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라 현역보다 복무 기간이 10개월 더 길더라도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술요원이 되
  • “올 집값 더 떨어질 것… 공급 부족에 2026년 급반등 가능성”[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올 집값 더 떨어질 것… 공급 부족에 2026년 급반등 가능성”[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꼭 1년 전, 그는 자신 있게 서울 집값 20% 하락을 예측했다. 그때만 해도 이름깨나 있는 부동산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연구소들조차 상승론을 더 많이 펼칠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강남불패’ 같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며 하락론을 꺾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꼭짓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 대비 25% 떨어졌고 강남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하버드대 박사(‘하박’은 그의 별칭이다)가 대단한 스펙임에는 분명하지만 실물경기인 부동산에 얼마나 힘을 쓸까 내심 미심쩍어했던 게 민망할 정도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치지만 부동산 무료 분석사이트 ‘부트캠프’로 더 유명한 김경민(50) 교수 얘기다. 정부가 대출·전매·세금 완화 등 ‘1·3대책’을 쏟아낸 다음날 김 교수를 다시 만났다. -작년 이맘때 집값 상승론을 펼쳤던 분들이 ‘영끌5적’으로 몰려 몰매를 맞고 있다. 솔직히 본인이 틀릴 수도 있을 거란 걱정은 안 했었나. “전혀. 그런 의심을 갖기에는 투자수익률이 당시 너무 높았다.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분자가 1년치 월세이고 분모가 집값이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수익률이 계속 오른다는 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결정
  • [황성기 칼럼] 북핵의 데드크로스/논설고문

    [황성기 칼럼] 북핵의 데드크로스/논설고문

    북한이 작년에 쏜 미사일은 70여발이었다. 연말 군의 고체연료 추진 위성발사체 발사에 질세라 다음날 신경질적으로 세 발을 더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드는 데 2000만~30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에는 300만~500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북한은 얼추 지난해 8억~13억 달러를 허공에 날렸다. 이 돈이면 식량 300만t을 사들일 수 있다. 한 해 550만t 정도의 식량이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을 미사일 발사에 쓴 셈이다. 70여발이 평양 지도부에겐 마치 한강의 불꽃놀이 같았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3년 만에 최대치의 식량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코로나, 홍수, 가뭄에 만성적인 쌀 부족이 임계점까지 이른 듯하다. 그러나 배곯는 주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연말 평양 등 대도시에서 “온 나라의 환희”라며 축제 분위기를 꾸며 대기도 냈다. 지난 1일 발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호전적 결정문을 보면 북한의 ‘불꽃놀이’는 올해 더 화려해질 것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문재인ㆍ트럼프 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을 평양에 보내 ‘비핵화 시나리오’에 시동을 걸면서 핵 가격
  • [마감 후] 능력주의 준법 사회/강병철 사회부 차장

    [마감 후] 능력주의 준법 사회/강병철 사회부 차장

    죄에 비해 과한 벌을 받는 자에게 사람들은 연민을 느낀다. 그가 권력도, 재력도 없다면 더할 나위 없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최근 ‘따방’ 미화원 사건이 그랬다.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 A씨는 뒷돈을 받고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를 치우는 속칭 따방을 했다가 해고됐다.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거부했다. ‘공금 횡령·배임으로 해고된 자’라는 게 이유였다. 고용보험심사관도 재고 요청을 기각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실업급여 박탈이 적법하다고 했다. 그가 따방으로 챙긴 돈은 1만 6000원이었다. 많은 미화원과 상인들이 따방의 유혹을 받는다고 한다. 미화원들이 몇만원을 따로 받고 쓰레기를 걷어 가면 업주는 종량제봉투값을 아낀다. 쓰레기 수거라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했으니 따방은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재벌처럼 있는 자들의 범죄로 알았던 배임이 미화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범죄 금액에 견줘 노동청과 법원의 엄격함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발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렇
  • [세종로의 아침] 작심삼일과 꺾이는 마음/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작심삼일과 꺾이는 마음/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계묘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얼마 전 소싯적 친구들과 때늦은 새해 인사를 나눴다. 올해 계획을 물었더니 나이 50에 지키지도 못할 신년 계획 따위는 더이상 세우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답이 많았다. 그럼에도 계획을 세웠던 친구들이 있었다. 물론 예상대로 다들 패배감에 빠져 있었다. 한 친구가 “우리 중엔 ‘중꺾마’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해 모두 한바탕 웃었다. 지난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이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중꺾마)이라고 적힌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중꺾마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승리를 위해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꺾이지 않는 강한 투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신년 계획 지키는 것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으레 거창한 신년 계획을 세운다. 게다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굳건하다. 그렇지만 이맘때면 작심삼일이 책 속 사자성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듯 이런저런 핑계로 새해 계획은 폐기처분된 경우가 많다. 1월 1일 새해 벽두에
  • [마감 후] 올바른 이름 짓기의 정치/이두걸 전국부 차장

    [마감 후] 올바른 이름 짓기의 정치/이두걸 전국부 차장

    이름을 새로 짓고 싶어 하는 건 모든 권력의 속성이다. 언어를 지배해야 명분을 얻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성을 확보해 새 틀을 짤 수 있어서다. ‘논어’ 자로편에서 공자가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라는 제자 자로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이름(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 (결국) 백성들은 손과 발을 편히 둘 곳이 없게 된다”고 설명한 건 이름 짓기란 곧 정치 행위임을 잘 보여 준다.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무리수’도 튀어나온다. 지난 정부 때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그 전형이다. 소득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성장이 이뤄진 뒤에야 발생한다.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은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아닌, 성장에 따른 결과다.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학자들조차 “마차(일자리)를 말(경제성장) 앞에 둘 수 없다”(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고 일갈했던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경제 라인들은 최저임금 올리기의 고삐만 더 바짝 죄었다. 문제는 이런 폐해들을 바로잡겠다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도 그릇된 이름 짓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 [데스크 시각] 시간은 정부 편이 아니다/박상숙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시간은 정부 편이 아니다/박상숙 산업부장

    “민간 주주를 찾는 게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한화로 결정되자마자 불거진 헐값 매각(2조원) 논란에 산업은행에서 내놓았던 반박이다. 20년간 주인 없는 회사로 부침을 겪는 사이 투입된 공적자금이 20조원이 넘지만, 시너지를 낼 민간기업을 잘 찾아갔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렸다. 한화는 처음 인수를 시도했던 2008년 6조원을 베팅하고도 쓴잔을 들이켰지만 3배나 싼 가격에 원하던 걸 얻었다. 조선업 호황 때였던 당시와 달라 기업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는 항변에도 이번 인수는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이 적기를 놓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실패 사례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어쨌든 오랜 숙제였던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같은 처지였던 HMM(구 현대상선)에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HMM 민영화를 다시 공식화해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 경영이 정상화돼 기업 가치를 높여서 제값 받고 파는 게 정부의 목표라면 애초 대우조선보다 HMM의 매각 작업이 더 빨랐어야 맞다. 9년간 적자 신세였던 HMM은 코로나19 특수로 엄청난 이익을 올려 2년 전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최대
  •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머릿속에 공이 울릴 때/작가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머릿속에 공이 울릴 때/작가

    “제자리걸음만 1년 한 거야. 왜 같은 학원 다니는데, 누구는 열심히 해서 쭉쭉 나가고 너는 왜 안 되냐? 학원 선생님이 너 ‘수학 상’ 이해하는 게 느리대. 말이 안 돼.” 며칠 전 한 카페에서 커다란 패딩 안에 웅크리듯 숨은 딸에게 한 엄마가 끊임없이 채근하던 소리다. 속이 있는 대로 다 터졌는지 언성을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했다. 주문한 음료를 받아 오면서 슬쩍 봤더니 딸은 아예 눈을 감고 있다. 반대로 나는 공부에 관심이 도통 없었다. 그저 아이가 알아서 결정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말해 주기를 바랐다. 그것만이 펄펄 끓는 사교육의 도가니에서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길이라도 된 듯. 그러나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것은 이제 고2가 되는 딸이다. 급기야는 얼마 전에 불만 섞인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 나 중1 때 학원 끝까지 보내지 그랬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강북의 대치동’ 같은 동네가 있어서 몇 개월 보낸 적이 있었다. 매일 밤 11시에 들어오고, 저녁은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것은 기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네가 너무 안 행복해 보였어.” 이에 돌아오는 딸의 대답은…. “엄마, 우리나라 학생들
  • [지방시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당한가/한상봉 전국부 경기인천본부 기자

    [지방시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당한가/한상봉 전국부 경기인천본부 기자

    20여년 전 일산대교가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경기도청 담당 국장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을 얼마 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대뜸 “경기도가 아직도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를 추진한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라며 눈쌀을 찌푸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마지막 결재를 하고 떠난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는 의도다. 일산대교는 1998년 6월 경기도내 첫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됐다.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구간 중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교량으로, 2003년 8월 착공해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 교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류에 있는 김포대교를 건너 약 20㎞를 우회해야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에는 차량 정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민자도로 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두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었다. 김포와 고
  • [세종로의 아침] 한동훈의 제시카법… 법의 엄정함을 보여 줄 때/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한동훈의 제시카법… 법의 엄정함을 보여 줄 때/백민경 사회부 차장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을 지낸 김우석 변호사가 사석에서 이런 사례를 들려준 적이 있다. 강원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A씨가 야구방망이로 동네 후배 B씨를 때렸는데 ‘법정 최저형’ 수준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고아로 자란 A씨는 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사회에 나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도 불가했다. 야구방망이까지 들었으니 특수상해로 징역 1~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재판부로부터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사연이 있었다. A씨에겐 과거를 청산하고 그를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약혼녀 C씨가 있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후배 B씨와 약혼녀 C씨 간 추문이 작은 마을에 퍼졌다. 약혼녀는 A씨에게 B씨가 과거에 자신을 강간하려 했던 일을 털어놨다. A씨 앞에서 B씨에게 연락해 추문에 대해 항의했는데 외려 B씨는 C씨를 희롱했다고 한다. 며칠간 고민하던 A씨는 B씨를 불러 약혼녀를 더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이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2~3회 내리쳤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체포됐다. A씨는 끝까지 폭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고 결국 1심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혼녀는
  • [마감 후] 81세 바이든이 향한 곳/박성국 산업부 차장

    [마감 후] 81세 바이든이 향한 곳/박성국 산업부 차장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6%에서 15% 확대로 가닥이 잡혔다. 애초 2% 포인트만 올리기로 했던 것에 비하면 과감한 지원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불협화음만 노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며 전폭적·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당은 20% 세금 감면안을, 야당은 10% 감면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정작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건 기획재정부의 8% 감면안이었다.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나왔고, 급기야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이미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던 기재부는 입장을 바꿔 수정한 답안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다. 나라 살림을 도맡아 책임지는 경제 관료들의 고심은 깊었을 것이다. 국가 재정이 줄어들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를 최소화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 증감 계산에만 몰두한 탓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를 간과했다. 지난해 1
  • [데스크 시각] ‘낙하산 인사’ 유감Ⅱ/김경두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낙하산 인사’ 유감Ⅱ/김경두 사회부장

    여야 가리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을 나 몰라라 한다. ‘캠코더 인사’(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라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손가락질하더니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사장을 지명하고, 캠프 인사를 시키고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한 발언은 잊힌 지 오래다. 설마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을 깼으니 우리도 괜찮다는 마인드인가. 앞서 필자는 2021년 9월 ‘낙하산 보도 유감이 유감’이라는 칼럼에서 정권 말 청와대발(發)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달에만 대변인실 논평을 세 차례나 내고 이를 질책했다. “개국 공신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겠으나 국정을 대통령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공기업과 그 자회사의 캠코더 알박기와 스텔스식 낙하산 인사는 방만 경영을 부른다”고 했는데 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효하다. 이젠 속이는 정치권보다 속는 국민이 바보인 상황이 됐다.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보완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때마침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의 해법으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 [마감 후] 언행일치의 정치/안석 정치부 차장

    [마감 후] 언행일치의 정치/안석 정치부 차장

    말이 먼저인가, 음악이 먼저인가. 시인과 작곡가가 문학과 음악 가운데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지 논쟁을 벌인다. 이들이 다투는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백작 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다.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오페라 ‘카프리치오’는 연적 관계인 시인과 작곡가의 다툼을 빌려 음악사의 해묵은 논쟁을 무대 위에 올린다. 말(극)이 먼저인가, 음악이 먼저인가. 이 질문은 오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됐다. 당대 대중의 기호에 맞춰 화려한 기교를 내세우던 17~18세기 이탈리아 오페라는 너무 외향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 극과 음악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모차르트가 ‘마술피리’를 썼을 때 작품 속 ‘밤의 여왕’ 아리아가 요즘 시대에 누구나 한 번쯤 흥얼거려 본 적이 있을 만큼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밤의 여왕’ 아리아는 사실 화려한 기교에 치중하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당시 인기가 저물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곡가들이 음악과 극의 자연스러운 흐름, 나아가 ‘일치’를 고민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대본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산만하거나 또는 노래만 너무 화려한 작품은 식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대
  • [세종로의 아침] 아직 토끼를 맞이하지 못한 당신에게/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아직 토끼를 맞이하지 못한 당신에게/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그리 달콤하지도 않은 시간이 빠르기는 엄청 빠르다. 벌써 2023년. 이를 토주오비(兔走烏飛)라고 해야 하나. 알기 쉽게 세월이 쏜살같다는 뜻인데, 어딘가 토끼해와 잘 어울리는 느낌이다. 고백하자면 아직 토끼해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다. 겨우 사흘 실천하다 말 계획조차 갖지 못한 채 새해를 맞으려니 ‘현타’와 ‘멘붕’이 한꺼번에 오는 느낌이다. 최근 들은 말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건 연목토이(鳶目兎耳)다. 솔개의 눈에 토끼의 귀라는 뜻으로, 잘 보는 눈과 잘 듣는 귀를 일컫는다. 출전도 불분명하고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아마 토끼해를 맞는 다짐 정도의 의미로 쓴 듯하다. 토끼는 작은 몸에 여러 장기를 갖췄다. 냉혹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다. 우선 번식력이 대단하다. 한 해 여러 번 새끼를 갖고, 한 번에 많은 새끼를 낳는다. 암컷이 복수의 자궁을 가진 덕이다. 튼튼한 뒷다리는 포식자에 대항할 수비형 무기다. 포식자의 눈에 띄면 뒷다리의 폭발적인 힘을 빌려 날쌔게 도망간다. 굴 세 개를 동시에 뚫어 천적을 따돌리는 지략도 가졌다. 이를 선인들은 ‘교토삼굴’이라 했다. 큰 귀도 비슷하다. 보이지 않는 포식자를 파악하는 데 필수다.
  • [김택규의 문화 잠망경]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긴 싫다/번역가

    [김택규의 문화 잠망경]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긴 싫다/번역가

    몇 주 전 오전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학생 몇 명과 건물 앞 쉼터에서 여느 때처럼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은 십 분 남짓은 지난 학기 내내 홀가분하고 유쾌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중한번역실습’이라는 그 수업에서는 29명이 매주 번역 과제를 내고 내가 그 과제들을 일일이 검사한 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과 번역문을 놓고 토론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생으로서 할 일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수업이 끝나면 홀가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일상사까지 들을 수 있으니 당연히 유쾌하고 의미도 있었던 거다. 그날의 화제는 주거 문제였다. 입술에 피어싱을 한 여학생이 갑자기 전세대출 이자가 뛰어서 이자 부담 때문에 월세방으로 옮겨야겠다고 투덜댔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 여학생은 대학 생활 내내 등록금도 용돈도 자기가 벌었다며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또 다른 여학생이 갑자기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쌤, 좋은 줄 아세요, 우리가 쌤이랑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걸요.” 순간 학생들이 다 깔깔 웃었고, 나는 깜
  • [마감 후] 정책 속에 숨은 정치… MZ 손에 달린 총선 /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정책 속에 숨은 정치… MZ 손에 달린 총선 /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일이 정부와 여당의 바람대로 올해 1월 1일에서 2년 미뤄졌다. 당정은 ‘금투세 유예’만큼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벼랑끝 전술로 야당과의 세제개편안 협상에 임했다고 한다. 정부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표면적인 이유는 “해외 주식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였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일 땐 과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니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세종 관가에서는 정부가 금투세 유예에 이토록 천착한 배경에 ‘정치’가 숨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정부가 추산한 과세 대상 투자자 15만명의 표심 얻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 때마다 최대 ‘부동층’으로 떠오르는 20~30대 MZ세대 유권자를 여당 지지층으로 흡수하기 위한 ‘보수화 플랜’의 하나로 추진한 세제 혜택이라는 것이다. 이런 속내는 최근 MZ세대가 보수화된 이유를 주식·가상화폐 투자에서 찾는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투자 수익이 나길 학수고대하는 MZ세대가 기업·재벌의 경영 활동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면서 규제·세제 완화 정책을 앞세우고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정
  • [진경호 칼럼] 데카당스로 치닫는 이재명 리스크/논설실장

    [진경호 칼럼] 데카당스로 치닫는 이재명 리스크/논설실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2022년 ‘집권야당’으로서의 대미를 장식했다.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안고, “뭘 또 주시느냐. 감사히 잘 쓰고 있다”는 말과 한국은행 띠지에 묶인 현금 3억원이 그의 육성 녹취록과 집에서 나왔으나 민주당은 그를 체포해선 안 된다며 버젓이 빗장을 걸었다. 짚을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한 이 예행 연습에 민주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동참한 점이다. 반(反)이재명 진영만 서른 명 넘는다는데 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비(非)문재인계인 노 의원을 친문 진영들조차 감쌌다는 건 조만간 닥칠 이재명 기소 정국을 ‘이재명 사수’의 기치로 돌파하겠다는 집단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 아래 이 대표와 ‘한 몸’이 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비록 대선용으로나마 내놓은 당이거늘 누구 하나 지금의 자가당착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감싸다 정권을 내준 어제를 그들은 잊은 게 분명하다. 딱하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노웅래 체포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맹비난
  • [특파원 칼럼] 아베노믹스는 수정될 수 있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아베노믹스는 수정될 수 있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12월 일본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12월 전기요금 청구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려 2만 5208엔, 한국 돈으로 약 24만원이 빠져나갔다. 일본에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요금을 낸 건 처음이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과거 전기요금 이력을 찾아봤다. 2021년 12월 전기요금이 8895엔(약 8만 5000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3배나 올랐다. 한국과 같은 바닥난방이 없는 일본에서 공기를 데울 수 있는 수단은 온풍기뿐이다. 출근 전 1시간, 출근 후 3시간 정도만 사용했을 뿐인데 이 정도의 요금이 나왔다는 게 놀라웠다.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듣고 일본의 물가대책에 대한 기사만 쓰기 바빴는데 남 얘기가 아니었다. 각종 물가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도쿄에 사는 나였다. 일본의 전기요금 실태를 심각한 물가 상승의 예로 설명했지만 비단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각종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일본’은 옛말이 됐다. 일본 신용정보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2년 가격이 오른 식품 수는 2만개가 넘
  • [데스크 시각] 탈세계화 시대, 시험대 선 한국/안동환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탈세계화 시대, 시험대 선 한국/안동환 국제부장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중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유독 두 참모에게 “당신들(you guys) 대체 중국에 얼마나 양보한 거야”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곤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중국 전략을 총괄한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대통령의 상대였다. 두 사람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주도한 당사자였다. 베이더는 퇴임 후 직접 관여했던 대중 정책 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까발린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Obama and China’s rise)이라는 책을 썼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중국 견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중국 법안과 결의안은 230건이 넘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보복 관세도 철회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혼란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미국혁신경쟁법’을 필두로 ‘반도체·과학법’(8월),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 대중수출통제 조치’(10월)로 ‘반도체
  •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후주곡(後奏曲)/토마스 트란스트뢰메르/이경수 옮김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후주곡(後奏曲)/토마스 트란스트뢰메르/이경수 옮김

    후주곡(後奏曲)/토마스 트란스트뢰메르/이경수 옮김 움켜잡는 갈고리처럼 세상의 바닥을 질질 끌며 걷는다. 내게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 걸린다. 피로한 분개, 타오르는 체념. 사형집행인들이 돌을 준비하고, 신이 모래 속에 글을 쓴다. 조용한 방. 달빛 속에 가구들이 날아갈 듯 서 있다. 천천히 나 자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텅 빈 갑옷의 숲을 통하여. 한 해가 저문다. 일생이 저무는 때를 생각한다. 갈고리를 움켜쥐고 ‘바닥을 질질 끌며’ 살았다. 거리를, 광장을, 골목을 걸었다.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 걸’리는 ‘갈고리’를 들고 살아야만 했던가! 문득 소스라친다. 나의 이 작다고 여겨지는 욕망마저 혹 ‘갈고리’는 아닌가 생각해 본다. 죽음을 앞둔 ‘조용한 방’ 사 모았던 값비싼 치장들(가구들) 또한 이미 자기 자리가 아닌 상태. ‘날아갈 듯 서 있’는 방이다. ‘갑옷’과 같았던 생애를 떠올린다. 이 얼마나 허망한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무겁고 갑갑한 장식의 옷, 전장의 옷이란 말인가. 그 터널을 지나 자기 자신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때 비로소 자유다. 그래도 다행이다. 지금, ‘체념’이 타오르고 있어서. ‘갈고리’를 쥔 손을 볼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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