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세종로의 아침] 타다의 몰락과 전문직 윤리/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타다의 몰락과 전문직 윤리/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올해 가장 뜨거운 정보기술(IT)인 챗GPT와 같은 신기술이 우리 일상을 무섭게 파고든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챗GPT가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험을 통과했다거나 경영학 석사(MBA) 과정의 학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는 소식은 이젠 놀랍지도 않다. 이런 챗GPT가 가장 먼저 쓰나미처럼 들이닥칠 분야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지식 산업이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챗GPT를 적용한 새로운 산업이 국내의 고소득 직종에 생겨날 수 있을까. 전문직 플랫폼들이 처한 현재 상황이 반면교사다. 막강한 힘을 지닌 변호사 단체들의 견제에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존폐 기로에 섰다.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 95명인 인원을 최대 50% 감축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옥도 내놓았다. 이런 모습은 기시감이 든다. 타다는 택시 사업자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었다. 당시 국가는 타다 경영진과 회사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했지만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는 사이 타다는 회사 간판을 내리고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 더 강력한 대기업의 진출로 택시 호출 서비스 독점은 공고해졌다. 택
  • [데스크 시각] 영약삼단과 새로운 동맹/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데스크 시각] 영약삼단과 새로운 동맹/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북동쪽 약 1.5㎞에 있는 로건서클. 로건서클 주변에는 빅토리아와 로마네스크 양식의 고풍스러운 건물 135채가 있다. 1972년 6월 미국 정부가 ‘역사지구’로 지정한 이곳에 빅토리아 양식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이 원형을 유지한 채 당당하게 서 있다. 1877년 지어진 이 건물은 원래 해군 출신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세스 L 펠프스의 저택이었다. 조선이 청국의 중재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던 1887년 초대 공사로 파견된 박정양이 고종이 준 2만 5000달러로 이곳을 구입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사용했다. 1889년 2월부터 16년간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사용된 이 건물은 2012년 정부가 350만 달러를 들여 구입한 뒤 2015년 12월 문화재청 등이 원형 복원 공사를 해 2018년 5월 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건물을 바라보면 구한말 열강의 각축 속에서 자주 외교를 펼치고자 했던 조선의 몸부림과 한계가 느껴진다.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이뤄진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날로 강해지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향력을 미국을 통해 견제하고 싶어 하는 조선의 입장과 함께 연해주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러시아를 막고 일본의 대조
  • [마감 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콘셉트 실종사건 /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콘셉트 실종사건 /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콘셉트 하나에 제품 광고나 예술 작품의 흥망이 좌우되듯 정부의 정책도 콘셉트가 중요하다. 정책 콘셉트에 국정 운영 철학과 정체성이 오롯이 담기기 때문이다.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민심이 움직이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출렁인다. 더 나아가 정권 교체냐 유지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정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며 ‘녹색성장’을 경제정책 콘셉트로 잡았다. 당시 녹색성장은 하나의 정책 이념으로 여겨졌다. 그때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그때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각각 진화했다. ‘이명박 정부’ 하면 ‘녹색성장’이 떠오를 정도로 콘셉트를 잘 잡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2013년 닻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정책 콘셉트로 제시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과학기술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개념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기도 했다. 개념이 모호하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를 떠나 콘셉트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
  • [지방시대] 가덕도신공항, 균형발전 상징 되기를/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가덕도신공항, 균형발전 상징 되기를/정철욱 전국부 기자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에 개항하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 결과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됐던 2035년 6월에서 무려 5년 6개월을 앞당겼다. 사전타당성조사안은 완전 해상공항이었지만 육상과 해상에 걸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매립 물량을 줄여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빠른 착공을 위해 조기 보상에 착수하고, 부지 조성은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통합 발주 방식으로 하는 등 개항을 당기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를 동원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토부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엑스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산을 국제물류도시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물류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항이 1년 늦어지면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부산시의 바람이 이뤄진 참에 어쩐 일인지 엑스포보다는 물류공항을 강조한 것이다. 충분히 예상되는 공격에 대한 방어였던 듯싶다. 그다음 정치적 논리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공항이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 [세종로의 아침] 빌드업이 필요한 한국 과학정책/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빌드업이 필요한 한국 과학정책/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끈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가장 큰 업적은 대한민국을 월드컵 16강에 진출시킨 것보다 ‘빌드업’이란 단어를 대중화시킨 것이란 생각이 든다. 얼마 전 크로스오버 음악 경연대회를 봤다. 참가자들의 음악 실력이 대단한 데다 참가를 결정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있어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참가자 노래가 끝나고 한 심사위원이 ‘음악이 뒤로 갈수록 빌드업되지 못한 것 같다’는 평을 했다. 순간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우리말보다 영어를 쓰는 게 더 멋있다’고 말했을 정도지만 ‘뒷심을 준다’라고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다. 어쨌든 간에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빌드업이 정말 필요한 곳은 다름 아닌 과학기술 분야다. 과학기술의 역사를 보면 혁신은 명확한 목표와 목표 지점 도달을 위한 경로 설정이 빌드업되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5년 미국 과학연구개발국장 버니바 부시는 과학 성과의 이용, 질병 퇴치, 연구활동 지원,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 ‘과학-끝없는 프런티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
  • “변호사 광고 네이버엔 되고 로톡엔 왜 안 되나… 변협 월권 시정해야”[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변호사 광고 네이버엔 되고 로톡엔 왜 안 되나… 변협 월권 시정해야”[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최근 입길에 많이 오르내린 법률 플랫폼 ‘로톡’ 사옥은 여느 스타트업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깔끔한 공간, 간식 코너, ‘내가 가는 길이 곧 리걸테크 역사다’라는 야심 찬 문구까지…. 그러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웠다. 지난해 6월 7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써 가며 300평 넘는 이곳으로 이사할 때까지만 해도 아홉 달 만에 ‘방’을 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히려 반대였다.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해 5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를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40) 대표는 자책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사법기관 판단조차 무시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간파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의 실책”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14일 김 대표를 만났다.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물리며 로톡 손을 들어 주지 않았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돼 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변협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이번 공정위 판결은 지난해 헌재 판결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로톡이 변호사에게
  • [데스크 시각]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굼뜬 금융·통화 당국/전경하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굼뜬 금융·통화 당국/전경하 수석부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며칠 뒤인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저금리 등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출의 일정 비율을 추가 자본으로 쌓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적립 비율 0%로 사실상 무의미했다. 2020년부터 국내 연구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실질적 도입을 권고했지만 그대로였다. 금융당국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은 시행 중인데 이제 방안을 검토해 2~3분기 중 부과하겠다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란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으면 그해 순이익이 줄어든다. 지난해와 올해 많은 국민들을 열받게 한 은행 임직원들의 수억원대 성과급 잔치는 순이익에 기반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2.25% 포인트나 올렸고, 2021년 2분기에 1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이 불쏘시개가 돼 은행의 이자수익은 사상 최대가 됐다. 예상됐던 결과다. 지나친 성과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두 경고도 필요하지만, 손에 쥐고 있고 써야 했던 규제 카드를 왜 쓰지 않았을까 의아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주식
  • [진경호 칼럼] 대통령이기 때문이다/논설실장

    [진경호 칼럼] 대통령이기 때문이다/논설실장

    지구 맞은편 두 명의 대통령으로부터 ‘결단’이 나왔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과 대한민국 윤석열.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보험료를 2년 더 내고 연금은 2년 늦게 받는 방안. 헌법의 권한을 행사했다지만 국민 70%와 야당의 반발 속에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라는 강제동원 해법을 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손을 맞잡았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이어져 온 대치를 끝내고 한일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자는 합의, 그러나 여론은 따뜻하지 않다. 두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이유는 자명하다. 다름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당장 욕을 먹더라도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대통령의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 The Buck Stops Here!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문재인 정부의 부작위(不作爲)와 퇴행이 남긴 산더미 같은 청구서들이 없었다면 해리 트루먼 전 미 대통령의 각오를 담은 저 팻말이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물이 들어온 걸까. 윤ㆍ기시다 회담에 맞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맹렬히 노를 젓기
  •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사라지는 순간의 아름다움/미술평론가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사라지는 순간의 아름다움/미술평론가

    모네는 1883년 지베르니로 이사해 192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다. 여든여섯 해의 생애 가운데 마흔세 해, 딱 반평생을 지베르니에서 보냈다. 파리 북서쪽으로 8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베르니는 모네 덕택에 명소가 됐지만, 당시에는 한적한 시골이었다. 센강 지류인 엡트강 가에는 포플러와 수양버들이 늘어서 있고, 강 건너편 언덕에는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 모네는 보자마자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무리해서 집을 산 후 모네는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의 편이었다.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고 값도 점차 오르면서 모네는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났다. 모네는 정원 가꾸기가 취미였다. 가난할 때도 살 곳을 구하면 마당에 화초부터 심었다. 지베르니에는 원래 손바닥만 한 마당이 딸려 있었는데 모네는 주변 땅을 사들여 정원을 넓히고 연못을 만들었다. 정원을 꾸미는 데 열중하던 모네는 어느 날 붓을 들어 연못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이를 먹어 야외로 사생을 나가는 게 힘들어진 화가에게 연못은 좋은 소재가 됐다. 모네는 붓 하나로 명성과 부를 쌓아 올렸다. 수련이 활짝 핀 지베르니의 정원은 성공의 증거였다. 그러나 우울한 말년이 앞에 놓여 있었다. 1911년 부인이
  • [마감 후] 한일 정상회담과 민주당의 반일 정치/하종훈 정치부 차장

    [마감 후] 한일 정상회담과 민주당의 반일 정치/하종훈 정치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다. ‘제3자 변제안’으로 대표되는 강제동원 해법뿐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등 회담 결과를 ‘굴욕 외교’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장외 투쟁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만 일삼는다고 반박하며 가뜩이나 바람 잘 날 없던 여의도가 친일·반일 논란으로 뒤덮이게 됐다. 민주당의 강공은 대일 외교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의 지난 13~17일 여론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2.0% 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주 전보다 7.2% 포인트 늘어난 60.4%로 집계됐고, 민주당 지지율(46.4%)은 국민의힘 지지율(37.0%)을 앞섰다. 외교는 국가 간 협상이라는 ‘외부 게임’, 국내 정치와 여론이라는 ‘내부 게임’ 두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양면 게임’의 속성을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국내 여론과 거대 야당의 반대는 우리 정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 [마감 후] 2023 WBC가 남긴 것/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2023 WBC가 남긴 것/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태권브이랑 마징가Z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30여년 전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이 질문을 두고 벌어졌던 꼬마들의 논쟁은 대체로 태권브이의 승리로 결론이 나곤 했다. 가끔 트레바리 같은 친구가 “태권브이는 마징가Z 아류”라며 “마징가Z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아류가 더 최신판이니까 태권브이가 더 세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펼치는 또 다른 친구가 더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곤 했다. 물론 벌어지지 않을 싸움의 승패를 예측하는 결정적 근거는 애국심이었다. 지난 9일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과 호주의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1차전 9회말. 7-8로 끌려가던 한국의 선두타자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안타로 1루를 밟은 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타석에 들어설 때 문득 30여년 전 ‘태권브이 대 마징가Z’ 논쟁이 떠올랐다. 그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대표팀은 이번 WBC의 목표로 내세운 4강 진출을 위해선 2차전 일본과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했기 때문이다. 이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호주전을 총력전으로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그날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김하성에게 당연히 번
  • [세종로의 아침] ‘MZ 소송’에 관하여/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MZ 소송’에 관하여/백민경 사회부 차장

    “2030세대가 요즘 무슨 소송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연애 기간에 쓴 돈(대여금 포함)을 헤어진 뒤 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엔 사귈 때 줬으면 끝이란 가치관이 강했는데, 요즘은 권리의식이나 경제관념이 다르더라고요.” 친한 변호사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생소했다. 기사화가 가능할까 싶어 근거가 될 실제 판결문들을 뒤져봤다. 언론사 스스로 검색어를 정하면 통계가 왜곡될까 싶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추려봤다. 이렇게 골라낸 ‘연인 간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은 10년 새(2013~2022년) 90배나 폭증했다. 지금도 온라인에 검색하면 이 소송 문의가 봇물이 터진다. 썼던 돈, 빌려준 돈만 전 연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선물로 사 준 물건도 금액만큼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2018년 6개월간 연인 사이로 지냈던 A씨는 3개월분 한약 대납 결제대금 90만원, 받침대 거울 25만원, 건강 기능성 숙녀화 27만원 등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속사정도 제각각이다. 100만원가량을 돌려 달라고 수개월간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엔 돈이 아니라 감정 때문
  •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될 때까지, 기우제/작가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될 때까지, 기우제/작가

    ‘인디언서머’라는 말이 있다. 북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는 대륙에 가을 초입부터 늦가을 사이 비정상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가 좀처럼 내리지 않는 가문 날씨를 일컫는다. 인디언서머가 이어지면 당연히 여러모로 불편해지는데, 정작 인디언들은 이때를 ‘절망 가운데 놓인, 뜻밖에 얻은 희망’의 시간으로 비유한다고 한다. 가뭄이 시작되면 다 같이 모여 기우제를 올릴 것이고, 그러고 나면 비가 올 테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늘에 비는 기우제를 단순히 허무 개그나 미신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척박한 땅에서 ‘기우제’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단단히 다지는 기제이자 굳건한 신념 체계로 이어져 내려왔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러 가끔 가까운 가평의 시골 마을로 간다. 1박 2일 일정으로 자는 곳, 먹는 곳 언제나 같은 곳을 들러 온다. 그날도 저녁 식사를 하러 늘 가던 닭갈비집에 갔다. 밭에서 상추랑 고추를 직접 키워 따서 상에 올리고, 요즘 흔치 않은 집된장으로 찌개를 끓여 주는 곳이다. 닭갈비 2인분을 시키고 조용히 바깥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테이블의 가스레인지 불을 탁 켜면서 말씀하신다. “이번에도 양념 좀 덜 얹었어요.” 고추장으로 만드는
  • [특파원 칼럼] 통절한 반성과 사죄/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통절한 반성과 사죄/김진아 도쿄 특파원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함과 동시에 양국이 과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오는 10월 8일이면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만들어진 지 25주년이 된다. 이 선언이 지금도 강조되는 데는 일본 정부가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으로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촉구”, “과거사·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 “미래세대 중심으로 양국 시민 간 열린 교류 확대”라고 공약했다. 윤 대
  • [데스크 시각]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된 청년 이봉운의 미래/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된 청년 이봉운의 미래/이창구 전국부장

    ‘이봉운. 1919년 5월 16일생. 1942년 2월 3일 산구현 길부군 장생 탄광에서 사망.’ 한일 정상회담 다음날이었던 지난 17일 씁쓸한 마음에 일제 때 징용에 끌려갔다가 숨진 작은할아버지의 흔적을 확인하려고 제적등본을 떼어 보았다. 주민센터 직원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1977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이름을 호주 성명란에 입력하고 나서야 탄광에서 숨진 스물셋 청년 이봉운의 사망 일시와 사망 장소를 한자로 기록한 자료가 나왔다. 가정사를 공적인 지면에 적는 건 결혼도 못 하고 사망해 직계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죽음에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봉운은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의 조세이(長生) 탄광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1942년 2월 3일 오전 해저 갱도로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봉운과 함께 일하던 조선인 135명, 일본인 47명도 수몰됐다. 살아남은 이들은 어선이 지나가는 소리가 갱도에서 들릴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갱도가 얕아 붕괴 위험이 큰 해저탄광이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노역을 강제했던 것이다. 해안가에서 100m 떨어진 곳에는 지금도 지름 2.8m의 원형 콘크리트 기둥 두 개가
  • [마감 후] ‘김영란 메뉴값’ 상향 조정 반감 없애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김영란 메뉴값’ 상향 조정 반감 없애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2016년 9월 28일 이후 정부세종청사 식당가엔 ‘영란 메뉴’가 등장했다. 평소 4만원짜리 음식을 2만 9000원에 맞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해 놓은 음식값 상한선인 3만원을 넘지 않게 조정했다. 시행 8년차를 맞은 이 법이 최근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란법 음식값의 5만원 상향 검토를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이 장관은 “원재료값 상승과 물가 인상 속에 김영란법이 음식값을 따라가지 못해 3만원 이하 메뉴 개발 과정에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손님이 끊기고, 음식의 질을 유지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식사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
  • [지방시대] 쿼터 ‘제로’,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비애/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쿼터 ‘제로’,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비애/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역 취재로 분주하다 보니 웬만큼 큰 사안이 아니면 중앙행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철강 美수출, 대기업이 83%… 중기 “생산능력 고려 안 해” 하소연’,이란 제목의 기사를 취재할 때도 그랬다.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나온 ‘수출’, ‘강관’, ‘쿼터’라는 단어가 친숙하지도 않았고 ‘철강 쿼터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여서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적을 것이라 생각했다. 포항의 ‘아주베스틸’이란 회사에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그랬다. “아주베스틸이죠? 철강제품 미국 수출 쿼터제가 불합리해 중소기업 피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노’(NO)였다. 의외였다. 제도가 엉망이어서 그네도 타격을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재에 적극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 회사는 보름의 장고 끝에 취재에 응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산업부와 한국철강협회의 해명과 반박을 듣고서야 이 회사가 취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이 ‘을’이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철강협회는 ‘마이너’ 기업에 철강 미국 수출 쿼터가 ‘미니멈’ 또는 ‘제로’로 주어진 것에 대해 해명이 아닌 변명만 늘어놨다. 자신들은 공정한데 아주베스
  • [세종로의 아침] 조성룡과 청주 남석교와 고향기부제/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조성룡과 청주 남석교와 고향기부제/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1995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광복 5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의 중앙청 처리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였다. 해체가 대세인 가운데 충북대 교수(로 기억되는 이)가 중앙청을 땅밑으로 내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리고 그 위를 강화유리로 덮자고 했다. 이 제안은 그러나 아무 관심도 끌지 못하고 묻혔다. 세월이 흘러 충북 청주 남석교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도 비슷했다. 남석교는 육거리시장 아래 묻혀 있는 국보‘급’의 돌다리다. 고문서 등에서 존재만 확인되다, 2005년 청주대 학술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석교의 길이는 80.85m. 당시 가장 긴 돌다리였던 서울 한양대 앞 살곶이 다리의 70m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웠다. 이후 복원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옛 중앙청처럼 육거리시장 아래 두되 그 위를 강화유리로 덮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제안도 현실성이 없다며 흐지부지됐다. 현재는 복원 논의가 쏙 들어간 상태다. 남석교 위의 육거리시장은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시장 중 하나다.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가 켜켜이 쌓였다. 남석교를 복원하려면 그 위의 또 다른 근대문화재를 해체해야 한다. 보통 딜레마가 아니다. 게다가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득 남석교
  • [데스크 시각] 이수만과 서정진/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이수만과 서정진/주현진 경제부장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올 들어 주가 급등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종목들이다. 지난 1월만 해도 7만원대이던 SM 주가는 지난 8일 16만원을 넘기며 신고가를 기록한 뒤 연초보다는 여전히 높은 11만원대를 지키고 있다. 지난 2년간 60% 넘게 빠진 셀트리온 3형제는 이달 초 반등세로 돌아선 뒤 연일 견조한 오름세를 보이며 랠리 기대감이 꺼지지 않는다. 주가 급등의 중심에는 창업주인 ‘회장님’ 이슈가 있다. 이수만(71) SM 전 총괄 프로듀서와 서정진(66)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주인공이다. 이 전 총괄은 ‘아이돌’ 문화를 국내에 처음 싹틔워 해외시장까지 지배한 ‘케이팝의 아버지’로, 서 회장은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아시아 최대 의약품 공장을 세운 ‘K바이오 신화’로 불린다. 여전히 발로 뛰며 비전을 제시하는 현역이란 점도 닮았다. 다만 한 사람은 퇴장한다는 뉴스에, 다른 한 사람은 복귀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뛰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SM 주가 급등은 이 전 총괄 1인에게만 이득을 주는 지배구조가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액주주들의 분노에서 출발했다. 이 전 총괄은 본
  • [황성기 칼럼] 광우병 시즌2, 후쿠시마/논설고문

    [황성기 칼럼] 광우병 시즌2, 후쿠시마/논설고문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한국이다. 2021년부터의 일이다. 지난해는 29만 1748t(27억 달러)을 사들였다. 이명박(MB) 정부 첫해인 2008년 광우병 광풍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 소고기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됐다. 2021년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13.6㎏. 미국산을 5㎏ 먹었다. 한우·육우(4.8㎏)보다 더 먹었다. 광우병 의심 소가 주저앉거나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여성의 TV 화면은 15년 전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MBC ‘PD수첩’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불을 질렀다. ‘광우병 프레임’은 반미, 반보수, 반정부, 페이크 뉴스의 합체작이다. 광우병은 진실이 됐다. 광화문 촛불시위는 3개월간 이어진다. ‘광우병 대책회의’에는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1000여개 진보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파업까지 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다. 2011년 대법원은 PD수첩 보도를 허위라 판결했다. 국가적 괴담 사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어처구니없이 끝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는 6월이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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