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틀 후인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회의가 열렸다.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을 폐기하기 위한 자리였다. 예산 부수법안 19건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어떻게 된 상황일까.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순리인데 정반대로 본회의 이후 상임위가 열린 것이다. 사정은 이랬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은 또 다른 오점이 있다. 본회의 전 응당 거쳐야 할 기재위와 법사위를 ‘패싱’했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밀실에서 세법 개정안을 합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기다 보니 자동으로 정부안이 부의됐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불과 4년 전은 다르다. 2018년 12월 6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와 법사위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각각 소집됐다. 기재위는 자정이 넘어서 전체회의를 열고 축조심사 등을 생략하고 방망이를 두드렸다. 기재위는 8일 오전 1

중국의 내면을 정확히 읽으려면 1903년 창간된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중국명 南華早報)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중국 내 언론이 대부분 관변 언론인 만큼 중국 내부의 다양한 취재원을 바탕으로 정확한 보도를 하는 SCMP를 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찬사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중국의 인터넷 거인 알리바바가 SCMP를 인수한 뒤부터 SCMP 편집국 내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에서 건너온 친중국 성향을 보이는 기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도 내용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성향이 맞지 않든, 개인적 이유이든 유능한 기자가 하나둘 SCMP를 떠나던 시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것. 2020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 대신 만든 이 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홍콩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법이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중국 본토가 직접 홍콩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홍콩 자치정부가 보안법 도입을 위해 나섰다가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전인대가 직접 해결한 것이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7월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자학 개그를 던지며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을 처음 찾았다. 이때 설파한 이론이 ‘LCD론’이다. 그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소자 하나하나가 빛을 일으키지만 LCD(액정표시장치)는 백라이트를 통해 빛을 비춘다”면서 “비서실장은 백라이트가 더 맞는다”고 말했다. OLED처럼 자체 발광하기보다는 백라이트를 통해 대통령을 빛내는 LCD가 되겠다는 소신이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만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것도 노무현·이명박 등 진보·보수 정부를 넘나들면서다. 그의 LCD론은 권력의 흥망성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터득한 비결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백라이트는 뒤에서 묵묵히 존재하는 것으로 소명을 다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액정에 빛을 되쏘아 자신의 앞에 있는 화면이 빛나게 해야 한다. 김 실장은 이런 백라이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중에 보수진영 안에서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감싸기다. “책임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라는 ‘딱딱 발언’은 검사 출신 대통령의 면모를 단적으로 비춘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대통령 시선에서는 법리적으

성모 마리아가 허물어진 외양간에서 세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있다. 늙은 요셉도 마리아 옆에서 동방박사를 맞고 있다. 세 동방박사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 길을 떠났고 별이 멈춘 데서 어머니와 갓난아기를 발견했다. 이들은 아기에게 예물을 바치고 경배했다. 중세 이래 동방박사는 인생의 세 시기를 상징하고, 세계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존재로 생각됐다. 성모 앞에 무릎을 꿇은 붉은 옷의 노인은 서구를 상징한다. 돌 위에는 금화가 가득 든 그릇이 놓여 있다. 짙은 수염의 중년 남자는 이슬람 지역을 대표한다. 붉은 벨벳 모자를 쓰고 모피로 가장자리를 댄 코트를 입었다. 시종이 유황이 든 컵을 건네주고 있다. 오른쪽 거무스름한 젊은이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한다. 금실로 짠 문양이 있는 붉은 옷 위에 녹색 외투, 손에는 몰약 단지를 들었다. 이 그림은 교회 제단화였지만 지금은 당대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다. 동방박사가 걸친 호화로운 옷과 소지한 물건은 화가가 살던 플랑드르 지역의 물질적 풍요를 말해 준다. 이 시대의 서구인들은 이슬람, 아프리카 세계와의 교류가 잦았지만, 인종차별 개념은 아직 없었다. 인종차별이 사회적으로 노골화된 것은 17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게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펼치던 중국이 이달부터 ‘위드코로나’ 전환을 선언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감염병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식당 실내 취식을 막고 전 주민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 집단격리시설 이송, 주거단지 수시 봉쇄 등을 당연시하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다.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과 동네 쇼핑몰을 찾아 외식을 했다. 어디를 가도 PCR 검사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베이징에서 2년 넘게 생활하면서 아무 증명도 제시하지 않고 돌아다닌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방역 정책”이라고 자랑하던 ‘둥타이칭링’(動態淸零·역동적 제로코로나)이 무너졌다. 지난달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당시 “지나친 방역이 사망자 수를 키웠다”는 논란으로 생겨난 전국적 ‘백지(白紙)시위’의 영향이 컸다. 중국인들은 3년 만에 자유를 얻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다른 나라들처럼 집단면역이 형성돼 있지 않았음에도 중국 정부가 성난 여론에 떠밀려 ‘일상 회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편지 쓰느라 분주해진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산타 선물 때문이다. 내년 대입 수험생이 되는 큰아이는 편지도 안 쓰고 선물을 굳이 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산타 선물은 중학생까지라고 동생들을 세뇌시킨다. 고등학생은 애가 아니라 어른이고 산타 선물은 어린이한테만 주는 거니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다. 엄밀히 보자면 만 18세부터 성인이지만 굳이 내가 나서서 반론을 펼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 3인 둘째는 산타 편지 역사상 가장 길고 간절한 메시지를 담아 트와이스 앨범을 부탁한다고 써 놨다. 성적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렸고, 학년위원으로 학우들을 잘 이끌었으며, 무엇보다 “내년부턴 선물을 못 받으니 유종의 미를 거둬 달라”고 적었다. 근거가 탄탄하다. 읽자마자 바로 아마존에 주문했다. 문제는 남자아이들이다. 일단 편지가 성의없다. 셋째의 경우 선물 받을 이유는 아예 없고 그저 백투더퓨처 들로리안 레고가 필요하다는 거다. 검색을 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한국 돈으로 26만원이나 한다. 막내도 마찬가지다. 받아야 할 이유는 생략한 채 1순위 노트북, 2순위 게임기라 써 놨다. 이것도 몇십만원 한다. 편지도 편지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꽃을 피우다 보면 대화는 자연스레 ‘집’으로 흘러간다. 그중 세 살 된 아들과 신생아를 키우는 한 젊은 엄마의 내 집 마련 이야기는 마음 한켠을 아리게 한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부부는 2020년 초반 첫째가 태어나 아내가 일을 쉬고 남편도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수입이 쪼들렸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내의 복직 이후로 미뤄 둘 수밖에 없었다. 그사이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고 부부가 살던 변두리 낡은 아파트 집값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3억원대에 살 수 있었던 20평 집의 실거래가가 “아이 재우고 스마트폰 화면을 켤 때마다” 수천만원씩 올랐다고 했다. 아내가 서둘러 복직하고 남편의 회사 사정이 나아졌지만 호가는 이미 6억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집주인은 아들 부부가 입주한다며 전세 기간이 끝나면 나가 달라고 했다. 전세보증금으로 갈 곳도 없었다. 없는 형편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게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에 부부는 밤마다 가슴을 쳤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신도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몇 달 전 태어난 둘째까지 네 식구의 집

모두가 월드컵으로 행복했던 올겨울, 나의 행복은 이보다 한 달 이른 ‘롤드컵’부터 시작되었다. ‘롤드컵’은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의 약칭인 ‘롤’(LoL)과 월드컵의 합성어다. 롤드컵의 위상은 e스포츠계에서는 월드컵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세계 1등을 가려내는 대회라는 점 등 명실상부 ‘롤드컵’이라고 불릴 만하다. 월드컵과 달리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팬들의 기다림이 적어 좋은 롤드컵에는 한국인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다. 2011년부터 올해로 12번째 진행된 이 대회에서 한국팀은 총 7번 우승해, 뒤를 잇는 3회 우승의 중국팀을 가볍게 앞지른다. 편의상 한국팀으로 칭했지만 ‘롤드컵’은 국가대항전이 아니기에 다른 나라 프로팀에 속한 한국인들의 우승 횟수까지 합친다면, 2013년 롤드컵부터는 한 해도 빠짐없이 모든 우승팀에는 한국인 선수가 반드시 속해 있었다. 우리 집 애가 매년 우승하는 국제 대회는 더 재밌는 법이다. 특히 2022년 롤드컵은 그 어느 해보다 극적이었다. 한국 리그에서 꼴찌로 진출하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DRX팀이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였던 또 다른

팬데믹·테크버블·전쟁과 독재 속 테크놀로지 파워는 깊숙이 개입 가짜뉴스 등 분명한 폐해 있지만 일상이 된 SNS와 분리는 불가능 결함 고쳐 나가는 민주주의처럼 고쳐서 더 나은 도구로 만들어야 매달 테크와 미디어에 관한 칼럼을 서울신문에 연재한 지도 어느덧 4년 반이 됐다. 이 칼럼을 처음 시작했던 2018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였고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멈추게 하는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은 과학자들의 경고였을 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시점이었다. 테크 버블에 대한 경고도 다르지 않았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면서 “버블 붕괴는 반드시 온다”라는 업계 베테랑들의 경고는 무시됐다. 20, 30대 투자자들은 1990년대 말에 일어난 닷컴 버블이 터진 2001년을 알지 못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종종 운(韻)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다. 기계적인 반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를 유지한 채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다는 얘기다.

최근 가정 불화로 별거에 이른 가정에서 부양료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이고, 부모 자식 사이나 친족 간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제2차 부양의무라고 판시합니다. 실제 사례로 어느 남편은 혼인 유지 노력 없이 계속 배우자를 트집 잡다가 결국 별거해 생활비조차 끊어 아내가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궁박한 상태를 만듭니다. 남편으로서는 이혼 소송을 해 봐야 유책배우자라 기각될 것이니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기다리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부양료 청구심판을 제기하고 법원은 ‘심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동거를 거부하는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해 주어야 하고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최소한의 문화비·오락비·교제비는 물론이고 부양받을 사

얼마 전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입대했다. 한국 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기쁨과 8강 좌절에 대한 아쉬움이 채 가시지 않던 때다.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배웅을 자제해 달라고 진이 ‘아미’에게 요청했다는 이야기부터 까까머리 사진 공개, 그리고 BTS의 우정이 뭉클했던 훈련소 입소 당일은 물론이고 지금도 군복 입은 진의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고 있다. 요즘은 매서운 추위 때문에 아마도 아미들 걱정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BTS의 병역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BTS의 병역 문제는 그만큼 뜨거운 이슈였다. BTS는 세계 대중음악 최고의 차트라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6번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6번,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 각종 해외 음악상 수상을 통해 케이팝을 세계의 음악으로 만들며 올림픽 금메달 못지않은, 혹은 이를 넘어서는 국위 선양을 했다. 그러기에 국익을 위해 대체 복무를 하게 해 줘야 한다는 입장과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입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흔히 병역 면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최근 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관철시킨 ‘법과 원칙’에 대한 의지가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에 정부가 예전처럼 민노총과 슬그머니 타협하지 않고 법대로 한 것도 드문 일인 데다 민노총이 스스로 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주변을 보면 노조의 불법 파업 등도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한 테두리 안에서 노조가 상식에서 벗어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일부 노조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과도한 횡포를 부리는 것부터 손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라는 기본 취지를 뛰어넘어 과도하게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민노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후 무소불위 힘을 가지고 노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산하기관 대부분이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속인 서울시가 딱 그렇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 기치를 내세운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노조하기 편한 도시’를 선언하며 노골적으로 친노조 행보를 했다

1990년 창립된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이다. 1900년 첫 평가보고서가 나오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으며, 1995년 발표된 제2차 평가보고서에 근거해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또 2013년과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가 발표된 후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이처럼 전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은 전적으로 IPCC의 평가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과 2022년 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발표됐다. WGⅠ 보고서는 전 지구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최근 10년간(2011~2020년) 1.09℃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 해양, 육지가 온난화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WGⅡ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10억명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분쟁 위험이 13% 증가하며 육상과 담수 생물 종의 최대 18%가 멸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WGⅢ 보고서는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보다 43% 감소해야 하며 2050년

사실적 표현과 정밀한 묘사, 다채로운 색채가 돋보이는 극사실 회화. 2023년 1월 2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조현갤러리. 첫눈-허은실 곡기를 끊고 누운 사람처럼 대지는 속을 비워 가고 바람이 그 꺼칠한 얼굴을 쓸어 본다 돌아누운 등 뒤에 오래 앉았는 이가 있었다 아-해봐요 응? 마른 입술에 떠넣어 주던 흰죽 세상에는 이런 것이 아직 있다 첫눈은 허공에 발자국도 내지 않고 옵니다. 구겨진 약봉지처럼 꺼칠한 얼굴로 옵니다. 오래 아파서 돌아누운 이 곁에서 미음이라도 한술 뜨게 하려는 마음으로 옵니다. 오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쌓이지는 않고 눈썹을 스치며 옵니다. 흰죽의 순정한 표정으로 식어 가며 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물기로 스며듭니다. 첫눈이 옵니다. 조금 울고 마는 사람처럼 왔다가 그칩니다. 신미나 시인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더이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컸다. 임관혁(현 서울동부지검장) 특수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토해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혔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백서를 쓰는 심정’이란 대목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다.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잘못 쓰면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1월 임 단장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려고 해도 시간이 흐른 탓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 지휘부 사건을 그때(참사 당시) 기소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한 달 뒤 1심은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고향이 충남이라서 그런지 빵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다. 호두과자의 고향 천안은 10월 10일을 ‘빵빵데이’로 정했을 정도로 빵의 도시를 자처한다. 경부선 기차를 탄 사람치고 대전역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를 먹어 보지 않은 이는 드물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국이 다 빵의 고장 같다. 인제 황태빵, 울산 고래빵, 고성 공룡빵, 울진 대게빵, 안동 하회빵, 제주 갈치빵, 진해 벚꽃빵, 여수 동백빵, 강릉 커피빵, 태백 석탄빵…. 이 빵들이 특색 없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여 주는 듯하지만, 빵에겐 죄가 없다. 오히려 빵 속에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아우성이 들어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에 부활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획기적인 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광역·기초 무관)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 ‘고향세’가 롤모델이 됐다. 일본 지자체들의 지난해 모금액 합계는 8302억엔(약 8조원)으로 시행 첫해에 비해 1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영락없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다.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8위가 된 건 2021년 일이다. 빈부격차가 커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50~60년대에 비해선 풍요해졌다.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 진입이 그들의 치적인 양 자랑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박정희 시대부터 민간과 기업, 정부의 피와 땀과 눈물이 거둔 결실이다. 가리키는 지표는 분명히 선진국 같지만 어딘가 찜찜하다. 과연 그럴까. 서울신문은 올 1월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기초과학, 원천기술, 경제체력, 금융, 외교, 정치, 언론 등 총 12개 분야의 전문가에게 이 화두의 해답을 구했다. 결과는 양적으로, 그리고 수치로는 선진국에 들었지만 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다. 기초과학 성장은 눈부시다.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020년 기준 94조원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다.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논문 발표량도 세계 12위 수준이다. 하지만 과학연구의 질적 수준과 인류 기여 관점의 간접적 척도인 논문의 피인

루이 14세(1638~1715)는 다섯 살도 되기 전에 왕위에 올라 무려 72년간 다스렸다. 제라르 코르비오 감독의 영화 ‘왕의 춤’에서 보듯이 그는 궁정 발레에서 ‘태양왕’ 역을 맡아 춤을 췄고 이때부터 태양왕으로 자처했다. 그는 권위 확립의 수단으로서 ‘연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 인물로, 그의 초상화에 묘사된 절대군주의 풍모도 정교하게 꾸며낸 것이었다. 그가 건축한 베르사유궁전은 전략적 연출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다. 궁전은 하나의 무대였다. 주연 배우인 국왕은 권력 과시를 위한 화려한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귀족들을 매혹해 복종토록 했다. 귀족들은 태양왕의 행차가 궁전을 장엄하게 통과할 때 잠깐만이라도 왕과 대화를 나누는 특전을 누릴 수 있기를 꿈꿨다. 1666년 과학 아카데미를 세워 과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케플러, 갈릴레이가 이끈 17세기의 과학혁명은 태양중심설을 끌어냈는데, 태양 중심 우주관은 태양왕의 영광을 더욱 빛내는 것이었다. 군주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는 전쟁이었다. 루이가 1680년대에 죽었다면 그의 명성은 최고조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말년의 루이는 성과 없는 전쟁에 집착해 프랑스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사전에서 ‘일시적’(transitory)이란 단어는 사라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무섭게 치솟던 물가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을 두고 만든 얘기다. 팬데믹이던 2020년 5월 전년 같은 달 대비 0.1%였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7%로 뛰었다. 이후 올해 6월 9.1%로 정점을 찍었으니 파월 의장이 지난해 말에라도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버릴 때”라고 인정하며 판단을 바꾼 건 다행이다. 그럼에도 파월 의장의 판단 전환은 너무 늦었다. 물론 스텝이 꼬인 데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며 동반된 수요 폭발, 공급망 혼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컸다. 당시 연준뿐 아니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유럽중앙은행(ECB) 등도 팬데믹발 보복소비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파월 의장의 정무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의심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공화당은 무제한 양적완화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지원금, 인프라 재원 등이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늑장 대응은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

재닛 옐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재무장관 모두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방한 당시 핀테크 기업 여성 대표들과 오찬을, 한국은행 여성 직원들과는 ‘경제학계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미국의 현직 재무장관이 1박 2일의 짧은 방한 기간 중에 잡은 행사는 그 자체가 메시지다. 옐런은 간담회에서 “내가 성공하길 바라며 가사를 분담할 의지가 있는 배우자를 만난 것이 내가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애컬로프다. 옐런과 애컬로프는 1978년 결혼했고 1980년대에는 둘 다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교수로 재직했다. 옐런이 클린턴 정부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자 애컬로프는 휴직하고 아내의 근무지 워싱턴DC로 함께 이사했다. 옐런이 공직을 그만두며 둘은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2010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이 되자 애컬로프는 버클리를 떠나 워싱턴DC 소재 국제통화기금에서 조지타운대로 옮긴다. 둘 다 경제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학계에만 머문 애컬로프가 고위 공직자인 옐런의 유명세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