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 이렇게”… ‘북한 전문가’ 남성욱 고려대 교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 빈도와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7차 핵실험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다. 이에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한국의 핵무장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를 만나 내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대북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첫 탄도미사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잦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유엔의 기능은 무력화됐다. 유엔 안보보다 블록 안보가 더 중요해졌다. 북한은 더이상 미국에 의한 유엔 대북제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워싱턴의 동북아시아 최대 안보 이슈는 대만이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의 비중은 대만의 10분의1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북한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지적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신(新)물망초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다.”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이 더 강해졌다.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전환되면 남북 긴장이 고조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천안함·연평도 포격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대등한 남북 관계를 참지 못한다. 갑자기 ‘갑을 관계’를 ‘갑갑 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 전망은.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힘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도발에 대해 주종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비례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도발에는 응징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협력에 나선다는 구상을 언급했지만, 남북 간 핵 문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핵 문제를 미북 간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 실제 가능성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앞으로 상존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핵실험은 2주 이상 국제 및 남북 뉴스 헤드라인을 지키기 어렵다. 북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은 기술적 차원에서 진행됐지만 7차 핵실험은 국제정치적 충격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점은.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주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새해 어느 시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추를 눌러야 하는 순간이 올 거다. 북한의 도발이 세진 데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안보가 볼모로 잡힌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의 도발이 윤 정부에 대한 간접 응징이었다면 앞으로 비무장지대나 제2의 천안함 사건 같은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 파국으로 가는 것 같다.

“북한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7차 핵실험을 한다고 남북 관계와 국제정치에 파국이 오지는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실전 배치 국가로서, 강대국으로 위상이 올라간다. 미국이 북핵 실험 지역에 국부적 공격을 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핵군축 협상을 제안할 것이다. 보유 핵의 50% 정도를 포기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럼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핵군축 협상인가.

“그렇다. 핵실험은 결국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만 포기하는 핵군축 협상을 제안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했고 노딜로 종결됐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중요해지는데.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하에서 한미일 공조를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북중러·한미일 대립 구도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만 있으면 체제 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핵에는 핵’,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여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공포의 균형은 핵과 핵에 의한 균형적 평형일 때만 성립된다. 한국의 핵무장 카드도 배제될 수 없다.”

-북핵 억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197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한국이 핵을 만들 수는 없다. 핵위협 대응 대안으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현실적이다. 1950~60년대 소련의 동유럽 핵무기 배치에 대응해 미국이 나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했을 때, 독일은 최초 5개국 배치 구상에서 제외됐다. 독일이 강력 반발하자 미국은 결국 20기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직접 배치와 간접 배치는 안보 대응에서 천양지차다.”

-비용도 문제 아닌가.

“24시간 365일 핵을 탑재한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을 이동하는 상시 순환 배치 전략은 비용이 최대 걸림돌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4차 북핵 실험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 이 방안을 타진했으나 최소 연간 5조~10조원의 비용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핵무장은 어려운 문제지만 안보가 치명적으로 위협받으면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 여론도 핵무장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 65% 이상이 핵무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80% 선에 육박할 것이다. 중국 등의 반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처럼 예상되지만, 안보는 생존의 문제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 이런 카드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주변국이 우리의 안보를 담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대북 경험을 갖춘 자산’이라고 했는데.

“서 전 실장은 북한을 배려해 우리 국민을 희생시킨 장본인이다. 협상 성사에만 급급해 북한 눈치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면 북한이 좋아할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북한 전문가는 아니다. 그동안의 협상 결과는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도발이다. 전문가는 상대 요구만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서 전 실장은 남북의 신뢰자산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을 움직이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문 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이 일었다.

“5급이 4급을 거치지 않고 3급으로 승진하는 등 승진에 필요한 연한이 되지 않았는데도 승진하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엉뚱한 자리로 발탁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바로잡는 인사라고 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사다. 공정하고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5년 동안 차기 정부 인사에 줄을 대서 정권이 교체되기만 기다린다.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인사 조치는 결국 국정원의 변화를 위한 조치 아닌가.

“국정원의 불행은 정치에 의해 5년마다 요동친다는 점이다. 분단 체제하에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정보기관은 존립의 의미가 없다. 현재 대북 인간정보는 완전 중단됐다. 5년마다 사람이 바뀌고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정보활동을 하겠는가. 간첩 잡는 일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자 권한이고 책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로 넘어갔는데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치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남성욱 교수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북한 식량 관련 논문으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 최고 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고려대 교수로 지내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했다. 최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맡아 앞으로 통일, 북한 문제를 과학기술 및 자원환경, 보건의료 등 다른 분야와 융합해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