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황성기 칼럼] 중대선거구가 최선은 아니지만/논설고문

    [황성기 칼럼] 중대선거구가 최선은 아니지만/논설고문

    2013년 가을 무렵 일본 도쿄에서 만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일본의 소선거구제는 실패했다. 내가 주도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후회한다.” 한국에선 위안부의 인정과 사죄를 담은 ‘고노 담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노 전 의장이다. 하지만 일본에선 국회의원 14선에 부총리, 외무상, 관방장관을 거쳐 자민당 총재까지 경험하고도 총리 자리에 못 오른 비운의 정치인으로 더 유명하다. 고노는 자민당 총재이던 1994년 비자민당 연립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와의 담판 끝에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 일본 ‘소선거구제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고노 전 의장의 ‘후회’는 그래서 더욱 인상에 남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중대선거구제가 실패하고 소선거구제가 마치 잘 운영되는 듯 정치인들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이다. 일본 파벌 정치를 청산하는 명분으로 도입했던 소선거구제는 거대 자민당 독주의 정체된 정치 구조를 공고히 했다. 거품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이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잃어버린 30년’까지 늘어난 것은 정치에 기인한 탓이 크다. 자민당의 독주가 시작된 1955년의
  • [마감 후] 태극마크의 값어치/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태극마크의 값어치/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우승을 노리는 참가국들의 엔트리 확정이 이어지고 있다. 엔트리 완성의 마지막 변수는 각 나라 대표팀의 주요 전력이라고 할 선수들이 뛰고 있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팀들의 자기 선수 챙기기 여부다. 부상 및 수술을 이유로 대표팀 승선이 불발된 최지만(피츠버그 파이리츠)이 그 대표적 사례다. 최지만 본인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크지 않은 수술이라 대회 참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새로 둥지를 튼 피츠버그 구단의 생각은 달랐다. 그러나 새 시즌 주요 전력으로 활약해야 할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피츠버그 구단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또 한국 대표팀 입장에선 박병호와 강백호(이상 kt wiz)라는 장타력에선 최지만에 결코 밀리지 않는 1루수 자원이 둘이나 있기에 크게 아쉬울 것도 없다. 다만 2019년 프리미어12와 2020년 도쿄올림픽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당시 구단과 MLB 사무국의 반대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던 그가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활약하는 모습을 볼 기회를 또 놓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최지만은 2020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면서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황홀한 진홍의 화가, 고단했던 삶/미술평론가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황홀한 진홍의 화가, 고단했던 삶/미술평론가

    오스카 블루머는 1867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왕립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건축을 공부했는데 드로잉을 뛰어나게 잘했다. 1893년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능력을 펼쳐 보려는 포부를 안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처음에는 시카고에서 건축 설계를 했으나 동료 건축가와 저작권 소송을 벌인 후 그 일에 정이 떨어져서 화가가 되기로 작정하고 뉴욕으로 옮겨 갔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그는 1910년대에 활발히 활동했고 뛰어난 작품들을 그렸다. 미국 모더니즘의 산실인 앨프리드 스티글리츠의 화랑 ‘291’에서 개인전도 열었다.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림은 팔리지 않았다. 고객의 수준에서 볼 때 화풍이 너무 전위적이었다. 1916년 블루머는 생활비가 비싸고 번잡한 뉴욕을 떠나 뉴저지의 블룸필드로 이사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라 이 소도시에도 독일인에 대한 반감이 퍼져 있었다. 독일 출신인 블루머를 색안경을 끼고 본 이웃의 신고로 그는 미 해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환영받지 못했지만 블루머는 이곳에서 10년을 살며 마을의 공장과 집, 운하와 거리를 그렸다. ‘집과 나무’는 이 시기의 작품이다. 기하학적 평면으로 단순화된 형태에서 큐비즘의 영향을 볼 수 있다. 큐비
  • [마감 후] 제2의 난방비·전기료 폭탄 막으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제2의 난방비·전기료 폭탄 막으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경남 창원의 전용면적 84㎡(약 33평)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는 지난달 난방비로만 48만원을 청구받았다. 최강 한파 속에 적정 온도(22도)를 유지하는 간헐적 난방을 택했지만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38% 뛴 가스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난방비 폭탄을 피하려는 각개전투가 한창이다. ‘난방비’를 검색하면 충격적인 고지서들과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글들이 넘쳐난다. ‘그냥 난방을 끄고 살자’는 푸념글도 보인다. 1년 새 1.5배 뛴 난방비에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에 서민의 삶은 팍팍하기 이를 데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 등 연료 물가는 1년 새 31.7% 올랐다. 외환위기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분기에 가스 요금이 인상되거나 전기 요금이 더 많이 오르면 소상공인 등의 비용 부담으로 물가 상승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인하를 마지막으로 20대 대선이 있던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동결됐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화를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는 2021년
  • [세종로의 아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요즘이야 무엇을 골라 읽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정도로 동화책, 어린이책이 넘쳐 나지만 과거에는 전집 하나로 끝내던 시절이 있었다. 이름하여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 여기에 위인전 세트도 곁들이고 전래동화집도 훑고 나면 그 시절 읽어야 할 책들은 다 읽은 느낌이었다. 삼국지 같은 중후장대한 서사도 전집 중 한 권으로 가뿐히 넘길 수 있었으니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모른다. 물론, 몇 년 지나지 않아 열 권짜리 삼국지를 다시 읽어야 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중심이 아닌 일본이나 북유럽 등의 동화를 만나게 된 것도 전집을 통해서였다. 러시아 작품들도 그때 만났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꼽아 보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있다. 가난한 구두수선공 가족과 추락한 천사가 그려 내는 다소 종교적이고, 다분히 철학적인 이야기는 어린 마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야기를 쓴 톨스토이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라는 걸 조금 나중에야 느끼게 됐지만 말이다. 오는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년이 된다. 문화 및 스포츠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전쟁의 여파로
  • [특파원 칼럼] 미중 신냉전 서막 연 ‘정찰풍선’/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중 신냉전 서막 연 ‘정찰풍선’/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으로 미중 관계 개선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 이슈가 된 ‘해외 비밀경찰서’ 논란에 이어 또다시 국가 이미지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이번 풍선이 “기상 관측에 쓰이는 민수용 기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번에 발견된 풍선은 직경이 20m로 대형 버스 2~3대 크기다. 일반적인 기상 관측용 풍선(2m 안팎)보다 훨씬 크다. 중국 풍선이 관측된 고도도 20㎞ 이하여서 관측용 풍선이 주로 활동하는 위치(30㎞)와 다르다. 여기에 미국 ABC방송 등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풍선 내부에 뼈대와 같은 장비들이 보인다. 위성통신, 항로 수정 기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위성통신 기능을 갖췄다면 풍선이 수집한 정보를 중국에 전송할 수 있고, 자력으로 항로를 이동할 수 있다면 미국 내 원하는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해당 풍선은 미국의 핵ㆍ미사일 격납고가 있는 공군 기지 상공에서 발견됐다. 미중 관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수많은 첨단 군사위성을 우주에 띄운 중국이 20세기 초에나 쓰던 정찰풍선을 운영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
  • [데스크 시각] 히잡과 돼지머리 시위/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히잡과 돼지머리 시위/이창구 전국부장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 히잡 착용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세계 시민의 연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경찰을 공격한 시위대를 공개 처형해 크레인에 시신을 달아 놓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히잡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이란을 순방했을 때다. 박 전 대통령은 히잡의 일종인 샤일라를 머리에 둘렀다. 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보수 기독계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히잡 착용은 이란의 여성 문화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그 자체”라면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남성 무슬림들의 우월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진보 진영도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 억압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만 좇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2018년 UAE 현지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할 때 흰색 샤일라를 착용했다. 이때는 별 논란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착용했던 터라 보수 쪽에서
  • [마감 후] 김대중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하종훈 정치부 차장

    [마감 후] 김대중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하종훈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외당한 정치인이었다. 지역주의 희생양이 된 호남 출신으로 세칭 ‘엘리트’도 아니었고, 민주화투쟁 중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기득권층에겐 혐오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만델라’로 불릴 만큼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김 전 대통령과 동병상련을 느끼는 듯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인식은 대체로 공유하지만,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에서의 실책 등으로 30%대 국정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지 못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77.7%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선출된 배경에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쇄신하고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
  • [지방시대] ‘지방갈등시대’ 막으려면/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지방갈등시대’ 막으려면/정철욱 전국부 기자

    부산시가 새 도시 슬로건으로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를 선택했다. 도시의 특색을 전혀 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어쨌거나 ‘부산이라 좋다’는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도시브랜드위원회는 부산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이 표현됐다고 평가했지만 그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가 돼 달라는 바람이 담긴 게 아닐까 싶다.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지름길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다. 전국에 50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려면 가덕도신공항을 2030년 이전에 개항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공항이 없다면 외국인이 자국에서 인천, 김포, 김해의 하늘길을 거쳐 와야 하는 부산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이 엑스포 개최 도시로 뽑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가덕도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붙이면서다. 가덕도신공항은 2030년 이전에 개항할 공법도 확정하지 못한 마당에 부산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TK통합신공항은 적어도 부산·경남(PK) 지역에서는 우려를 낳는다.
  • [세종로의 아침] 벌써 1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한반도/윤창수 국제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벌써 1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한반도/윤창수 국제부 차장

    아무도 일어나리라 예상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발발 1년이 돼 간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다고 했던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최신 탱크와 전투기 등을 지원받아 영토 회복을 꾀하지만 러시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전쟁 1년을 맞아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도 쏟아져 자칫 핵무기 사용으로 치닫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 돼 가고 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의도는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전이 미국의 대리전임을 분명히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미 의회에서 했던 연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국을 참전시키려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처칠은 결국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대만해협을 다음 전쟁 후보지로 꼽는 전망이 줄을 잇고
  • [데스크 시각] 둔촌주공의 미래/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둔촌주공의 미래/주현진 경제부장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1979년 강남 개발과 함께 강남의 베드타운으로 강동구가 조성되면서 143개동 5930가구로 건립된 둔촌주공은 2025년 85개동 1만 2032가구로 이뤄진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거듭난다. 서울 ‘강남 4구’로 불리는 입지는 물론 매머드 단지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사업 추진 때부터 ‘10만 청약설’에 휩싸일 만큼 인기였으나 요즘은 계약률마저 비밀에 부칠 정도로 처지가 곤궁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일반청약 물량(약 4000가구)에 대한 1·2순위 당첨자 계약(정당 계약)을 지난 1월 17일 마감했으나 그 결과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까지 끝난 뒤인 오는 3월 중 최종 경쟁률만 알리겠다며 정당 계약률 공개 요구를 계속 피하고 있다. 강동구는 1·3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에 계약률 공개 의무는 없어졌지만 굳이 공개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이 청약 계약률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일정 수준(77%)에 달해야 조합이 일반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조달한 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PF
  • [마감 후] 최초로 시행된 한국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민낯’/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마감 후] 최초로 시행된 한국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민낯’/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결정됐다. 보증금제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당시 지역에서 일회용컵을 수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거업체를 찾았다. 실상은 암울했다.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이 포대에 담겨 방치돼 있었다. 더욱이 수거 비용 부담에 참여 매장이 줄고,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에 가져다 쓰는 업체가 감소하자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보증금제의 성패는 회수체계와 재활용 활성화라는 확신 속에 2년의 준비 기간, 변화를 기대하며 현장을 떠났다. 지난해 12월 2일 우여곡절 끝에 세종과 제주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정권 교체기, 코로나19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위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환경부가 시범실시를 통해 ‘불씨’를 살려 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준비 부족을 드러내며 보증금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재활용이 쉽도록 컵의 재질과 인쇄 범위 등을 단일화하는 방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어느 매장에서나 반환할 수 있는 ‘교차 반납’도 안 돼 반환이 불편해지자 회수율은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빠진 채 각
  • [마감 후] 말의 힘, 외교의 힘/이재연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말의 힘, 외교의 힘/이재연 정치부 차장

    우리나라 외교사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고려시대 ‘협상의 달인’ 서희의 ‘외교담판’이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힌다. 총칼로 영토를 확장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서희처럼 순전히 언어라는 외교 수단으로 영토를 확장한 예는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지 50여년이 지난 10세기 무렵 고려는 서북방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거란의 위협을 맞는다. 중국 송나라 땅까지 넘보던 거란은 993년 소손녕을 대장으로 하는 8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입했다. 당시 놀란 고려 조정은 ‘서경(지금의 평양) 이북 땅을 분할해 주자’, ‘솔군걸항(率軍乞降·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항복하는 것) 하자’는 등 굴욕적인 화평론이 득세한다. 이에 서희는 직접 거란이 진을 치고 있던 안융진으로 달려가 소손녕과 마주한다.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이니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고, 송과의 관계도 끊는 대신 거란을 섬기라’는 요구에 그는 “고려는 신라가 아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고려가 거란과 교류하지 못하는 것은 두 나라를 막고 있는 여진 때문이니, 거란은 압록강 인근의 여진을 먼저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논리를 다투는 설전과 관계없이 거란은 얼마든지 고려를 침략할
  • [세종로의 아침] ‘중국 설’이라고 우긴다면…/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중국 설’이라고 우긴다면…/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계묘년 설 연휴를 보내는 우리 모두를 화나게 혹은 슬픔과 연민을 느끼게까지 만든 것이 느닷없는 ‘중국 설’ 댓글 공격이었다. 영국박물관, 미국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우리 아이돌그룹 멤버들까지 무차별 댓글 공격을 받았다. 그중 가장 경악스러운 댓글은 “한국은 남의 문화 훔치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국 설’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중국 어린이들이 상처받는다”는 댓글은 어이없는 헛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문화에 단일한 또는 일방만의 기원이 존재하므로 다른 이들이나 나라는 입도 뻥긋하면 안 된다는 일부 중국인들의 격정적인 인터뷰도 어처구니없긴 마찬가지였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음력 역법(曆法)도 오랜 세월 여러 다른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중국만의 음력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뒤 이슬람력의 영향도 받았고, 청나라 때는 서양 역법을 역산해 중국의 틀에 짜 맞춘 시헌력(時憲曆)을 쓰기도 했다. 중국, 한국, 베트남, 몽골 등에서 각기 설 풍습을 달리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예전에는 ‘중국 설’이라고 썼다가 편협하게 한
  •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노동개혁은 불평등 구조 깨는 것”[최광숙의 Inside]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노동개혁은 불평등 구조 깨는 것”[최광숙의 Inside]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40여년 동안 노동개혁을 꿈꿔 온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을 지난 18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들었다. -정부가 임기 초 노동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초 첫 국회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국정 어젠다로 내놓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밑그림, 목표점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등 노동개혁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나온 이유는.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가 모순적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임금은 호봉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올라도 해고를 못 하니까 명예퇴직 등을 한다. 불합리한 임금체계 때문에 나이 들면 가난해지게 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강경 대응했는데.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법치주의
  • [특파원 칼럼] 한국에서도 펠로시가 나올까/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국에서도 펠로시가 나올까/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포기한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1일 낸시 펠로시(83) 전 미국 하원의장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신이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사와 함께였다. 최근 행보를 두고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악화되자 ‘원조’ 보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나 전 의원의 펠로시 사진 소비법은 가볍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각국의 많은 여성 의원이 세계 여성 정치의 멘토인 펠로시를 보려 하고, 이를 성사시키려 각국 대사관 간 경쟁이 치열하다. 펠로시도 자신의 사진이 주는 영향력을 잘 안다. 이미 파워를 가졌거나 될성부른 여성 의원이 아니면 만나기 힘든 이유다. 올해부터 하원의장직을 내려놓고 19선의 평의원으로 돌아왔지만 펠로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더힐은 최근 그를 ‘전능한 (미국 하원)의장’이었다고 평가했다. 펠로시 자신도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큰 권력을 쥔 여성이었다. 이젠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에 관해 설명할 때 주로 붙는 수식어는 ‘사랑 혹은
  • [데스크 시각] ‘필로폰 치사량’을 직접 주사한 17세 소녀/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필로폰 치사량’을 직접 주사한 17세 소녀/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17세 소녀가 실려 왔다. 구급대원 진술에 따르면 그는 방에서 피가 섞인 심한 구토를 했고 의식이 혼미했다. 양팔엔 주삿바늘 흔적이 여럿 있었다. 검사해 보니 그의 몸에선 치사량 수준의 ‘필로폰’이 검출됐다.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소녀의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그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고, 구입한 필로폰을 직접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해할 위험이 커 의료진은 그를 소아청소년 중환자실로 보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소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새벽 술에 만취한 뒤 직접 자신의 팔에 0.4g의 필로폰을 투약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사용량은 0.03~0.05g이다. 그는 두어 달 전 처음 필로폰을 접했다고 했다. 그때도 투약 뒤 현기증으로 쓰러졌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다. 17세 여고생이 낯선 사람에게서 직접 필로폰을 구했고, 짧은 기간에 치사량을 주사할 만큼 심각한 마약중독자가 된 것이다. 알코올 남용도 심각했다. 그는 매주 두 번 정도 술을 마셨다고 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인 이 이야기는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학회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다. 대검찰청이
  • [마감 후] 문단의 ‘선생님’들이 존경받으려면/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문단의 ‘선생님’들이 존경받으려면/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문학계가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 만난 한 작가가 해준 이야기다. 문단계에서 최근 불거진 여러 사태의 핵심에 ‘선생님’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지난해 11월 구상문학상 수상을 두고 불거진 논란이 이런 사례다. 상금이 5000만원에 이르는 이 상은 영등포구청과 구상선생기념사업회가 모두 8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가 문학계 인사 등 5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선정한다. 그런데 심사위원단이 운영위원 중 한 명인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수상자로 내정해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를 제기한 한 운영위원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문 관장은 상을 고사했다. 작가들은 입을 모아 “문 관장이 처음부터 상을 고사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초에는 창비 자회사인 미디어창비와 장강명 작가 사이의 출판계약 해지가 뒤늦게 알려졌다. 미디어창비 측이 출간 전 장 작가 글 중 신경숙 작가의 표절 관련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장 작가가 이를 거부했다. 미디어창비는 출간 직전 내부적으로 ‘창비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 이 책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내막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작가는 “창비에서
  • [정형준의 희망 의학] 병원에는 묻지 않는 책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정형준의 희망 의학] 병원에는 묻지 않는 책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길병원이 지난해 말 전공의 미달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가량으로 대다수 교육병원에 전공의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지원율이 떨어진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핵심은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소아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 소아과의 개원 경쟁력이 떨어졌다. 원래 전문 과목은 경증 환자나 외래진료를 위해 수련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입원 환자와 중증진료를 위해 교육받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례다. 하지만 한국에선 전공의를 그저 대형병원이 낮은 임금으로 고용 가능한 의사 인력으로 간주해 왔다. 그 결과 지원율이 널뛰기를 한 지 오래다. 병원이 전문의를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전공의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결과가 작금의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장 실패가 예상된 보건의료인력 부문에도 최소한의 장치들은 있다. 우선 중증진료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 과목과 인력 기준이 높다. 전문 과목의 수는 물론이고 중환자실 인력 기준이 까다롭다. 당연히 소아과 전문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도 기준 내 인력이다. 그 대가로 상급종합병원은 30%의 가산을 받고 의료질평가지원금도
  • [지방시대] 포스코, 태국 백화점의 ‘상생 지혜’ 헤아려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포스코, 태국 백화점의 ‘상생 지혜’ 헤아려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상생’(相生)의 사전 풀이다. ‘상생’이란 단어를 접하면 7~8년 전 태국 치앙마이에서 목격한 희안한 광경이 늘 떠오른다. 지금도 같은 풍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 ‘센트럴 페스티벌’ 앞 광장에는 오후 5시가 되면 수백명의 사람들이 장사진을 친다.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간에 이 광장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제각각 좌판을 깔고 물건을 진열한다. 과일과 꼬치도 있고 직접 만든 옷이며 그림, 액세서리, 공책도 눈에 띈다. 10여분도 안 돼 150여개의 좌판이 광장을 빼곡하게 메운다. 우리네 전통시장과 닮았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들면서 시장은 금세 북새통을 이룬다. 현지에서 들은 바로는 이 광장에 시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백화점 측의 배려 덕분이다. ‘시민과 어울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낳은 결과물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극(相剋)인 우리와는 딴판이라 놀랐던 기억이 있다. 경험담을 늘어놓은 건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때문이다. 시민의 눈과 귀가 ‘2023년 3월까지 주주 등을 설득해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포스코의 약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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