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태와 과제

文정부 5년간 조이고
30여 차례 대책에도 집값 상승
규제지역 확대·세금 중과 초점
LTV·DSR 강화로 돈줄 차단

현 정부 6개월간 풀고
일부 지역 제외 규제 전부 해제
재건축 구조안전성 50→30%로
양천·노원·1기 신도시 사업 숨통

업계 시선과 정부 역할
“재건축 구조안전성 20%로 해야”
실물경제 전반에 타격 ‘복합위기’
정부, 보다 선제적 규제완화 필요

올 들어 본격화한 집값 급락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들이 속속 풀리고 있다. 풀기 기능이 고장난 시계 태엽처럼 감고 조이기만 하던 부동산 정책기조가 마침내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이달엔 부동산 규제의 핵심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중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선 온기가 돌 기미조차 없다. 불과 1년 만에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난 아파트 거래 사례가 속출하고, 올 들어 누적 하락률이 10%를 넘긴 지역도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선 고금리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 지금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한 웬만한 규제 완화로는 현재의 집값 하락세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락 자체보다 거래가 얼어붙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 전반이 침체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금리 인하 전이라도 선제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5년간 꽁꽁 묶인 규제 실태와 규제 완화 상황, 향후 풀어야 할 규제 등을 짚어 본다.●文정부 5년은 부동산 규제 백화점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에만 두다 보니 5년간 내놓은 대책은 온통 규제 강화에 맞춰져 있었다.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30여 차례 내놨고, 이 가운데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만 10개가 넘는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19대책과 8·2대책을 내놨고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외려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2020년엔 2·20대책을 시작으로 12·17대책까지 7차례나 무더기로 합동대책을 쏟아냈다.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세금 중과에 맞춰졌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역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대부분과 전국 주요 도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등의 강화 조치를 취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020년 이후엔 아예 돈줄을 끊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서울 강남·송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버렸다. 부동산 실거주 의무 강화,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 도입 등을 통해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막론하고 이동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결국 돈줄이 막히고 이동마저 어려워진 데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급속히 식었다.

●尹정부, 규제 완화 미동도 안 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적지 않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지난달 10일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을 제외한 지역의 규제를 전부 해제했다. 이전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100곳 넘게 지정했던 걸 한꺼번에 풀었다. 해제 지역에선 주택 구입 대출한도 상향, 실거주 및 주택 처분 의무(다주택자)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규제지역 완화에도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정부는 지난 8일 재건축 규제의 핵심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 카드를 뽑았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에서 평가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가중치를 각각 30%로 높였다.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단지가 노후화돼 살기가 불편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안전성 비중을 50%로 강화한 이후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면서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국의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139건에 달했으나, 그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통과 건수는 21건으로 줄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일원,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지금 수준 완화로는 미흡”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이 정도 수준의 규제 완화로는 거래에 온기를 불어넣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얼마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과 한국주택협회가 개최한 ‘위기의 주택시장-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 속도를 고려하면 일부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주는 것만으론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LTV와 DSR 등 금융규제의 대폭 완화, 각종 세금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건축 등 상당수 정비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직된 규제만 풀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안전진단만 해도 30%로 낮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0%까지 낮춰야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현재의 고금리 환경에서 재건축 활성화가 어렵다고 본다. 서울 강남과 송파 지역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지역에선 토지거래허가제가 아파트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주택 매수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자금 사정상 집값이 싼 다른 구에 전세를 살면서 강남구에 집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서다. 이는 타 지역 사람의 강남 지역에 대한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지난 10월 한 달간 공인중개사 1곳이 중개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평균 0.01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개점 휴업인 셈이다.●부동산 시장 마비, 복합위기 막아야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단지 집값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허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복합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합 위기는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 리스크에 대비할 여유 없이 실물경제 전반이 타격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건산연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로 40개의 건설업체 사업장 233곳 가운데 31곳(13.3%)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9월 충남 지역 종합건설업체 우석건설과 경남 지역 중견업체인 동원건설산업이 도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상반기 건설업체들이 연쇄 도산할 것이란 공포감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6일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 경제 상장률을 1%대로 낮춰 잡으면서 그 이유를 주택가격 하락, 소비 감소, 반도체 부진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의 상황 인식은 다소 안이한 감이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금리 앞에 장사는 없다. 규제를 해제한다고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규제를 풀고 있는데도 집값 급락세가 진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기자들이 추가적인 규제 완화 의사를 묻자 이처럼 답변했다. 부동산 시장이 몇 개월째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는데 주무장관이 위기의식 없이 금리 탓만 하는 것으로 비친다. 부동산 시장 위기가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밀어넣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규제 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