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법’ 추진하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신원 안 밝히고 의료기관서 출산

아동복지시설에 맡겨 입양 결정

아이가 성인 되면 정보 열람 보장

프랑스 1941년 도입해 영아 보호

현실 과제 외면한 채 출생률 걱정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는 영아

베이비박스에 생명 맡겨선 안 돼

‘보호출산법’ 하루빨리 제정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 역대 최저 기록을 또 자체 경신했다. 통계청이 이런 수치를 발표했던 지난달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출산율 세계 최저 기록을 해마다 갈아치우는 우리로서는 “태어난 생명 하나라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그는 잘라 말했다. 초선인 그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보호출산제’ 도입에 나섰다.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를 지켜 줘 영아가 속수무책 버려지거나 법 바깥에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아 애가 탄다. ‘표’가 되지 않으니 국회 안에 곁눈질조차 거의 없다. 그는 “베이비박스에 갓난 생명을 맡겨 놓고 못 본 척 더는 비겁하게 굴지 말자”고 했다.-출생률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진다.

“국회의원 되고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참여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태어난 생명을 지키려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생률을 입으로만 걱정할 뿐 정작 현실의 과제는 외면하고 있다.”

“현실의 과제”는 그가 발의한 ‘보호출산제’다. “여야 견해가 엇갈린 쟁점 법안들만 주목받고 있다. 따져 보면 이런 문제가 진짜 민생이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해결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출산제는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2020년. 갓 태어난 생명을 맡아 돌봐 주는 베이비박스는 현재로서는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이다. 현행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이나 위탁 보육을 신청해야 보호시설이 아기를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2000여명의 영아가 생명을 보호받았다.

-보호출산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칫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누구든 베이비박스의 현실을 보고 나서 그런 반대를 했으면 한다. 베이비박스에 버리려고 아이를 낳는 엄마는 세상에 없다. 당장 (서울 난곡동의)베이비박스를 한번 가 보시라. 아기상자를 열려면 열두 계단을 걸어 올라야 한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계단을 오르면서 말 못할 사연이 제각각인 엄마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나. 생모 품에 하루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아이들이 많다. 세계 10위 경제강국인 우리가 태어난 생명을 제도적으로 지켜 주지 못하고 절반의 불법 상태로 민간에 떠넘겨 놓는 게 말이 되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도 입법 부작위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건 더 말이 안 된다.”

-발의한 보호출산법은 산모의 익명성을 어떻게 보장하는 것인가.

“지금처럼 몰래 숨어서 낳지 않도록 보호출산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번호를 쓰고 의료기록에는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 전담요원이 데려가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 맡겨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황급히 두고 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는 없어진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안 도입을 호소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모처럼 여야가 한뜻이었다.

“법안 내용을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프랑스는 이미 1941년에 도입했다. 80여년 전에 이런 제도에 접근했다니 놀랍지 않나. 익명 출산을 원하는 산모의 의사가 국가위원회에 비밀서류를 대신 등록해 주게 돼 있다. 다만 생모의 이름은 등록서류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정부나 입양기관에서 아동보고서를 작성한다. 중요한 것은 그날부터 아이는 국가 후견을 받게 돼 위탁가정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출생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형편의 생모가 베이비박스에 몰래 아이를 두고 가고, 그 아이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와는 완전 딴판인 거다.”

-그 나라도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사회적 진통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익명출산제도가 정상적인 가족생활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심판 청구가 있었다. 하지만 합헌 결정이 났다. 익명출산제가 아동 유기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출생신고 자료가 확보돼 있으니 성년이 된 아이는 기본적인 출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몰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은 훗날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없다.”

-국내 아동인권단체 등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아동의 알권리 훼손을 우려하는데.

“발의된 법안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친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호출산 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독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신뢰출산제’를 2014년 도입했다. 아동이 만 16세가 되면 출생증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친모가 열람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이 공개 여부를 판단해 아동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를 별도로 발의했다. 의료기관에서 아기의 출생 정보를 생후 14일 안에 국가기관에 의무 신고하게 하려는 제도다. 출생등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출생통보제가 단독 시행돼서는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 익명 출산을 원하는 이는 신분 노출이 두려워 의료기관을 아예 찾지도 못할 수 있다. 여성의 건강권은 오히려 더 침해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출생통보제는 보호출산제와 함께 도입돼야 하는 것이다. 두 제도가 대립한다고 오해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병행돼야 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중이다.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기도록 해 행정부담을 덜어 주자는 거다. 출생통보제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호출산제 도입이 급하다.”

어디에서도 ‘무더기 표’가 나올 리 없는 법안에 그가 매달리는 이유는 선명하다. 그 자신이 아이를 입양해 혼자 키우는 비혼모다. 생후 80일에 가족이 된 딸이 어느새 초등 6학년이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가. 그들은 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라도 낼 수 있다.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이비박스의 아이들보다 약자는 없다. 따지고 보면 보호출산제는 진보주의자라는 거대 야당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 줘야 할 문제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방탄국회를 열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은 뭔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등 하나같이 무더기 표를 의식한 것들뿐이다.”

초선으로서 내년 총선을 앞둔 소감을 묻자 “정치를 떠나고 싶을 때가 많다”고 답했다. 세비 1000만원씩 받아 챙기면서 정치싸움만 하고 앉은 국회가 국민한테 부끄럽다면서. “일 안 하는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자주 하는 말이 ‘억강부약’이다. 우리 곁의 가장 약자는 영아들이다. 민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보주의자들이라면 표가 되지 않아도 억강부약 법안을 먼저 살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김미애 의원은

포항·53세, 고교 중퇴·방직공장 다니며 주경야독, 29세에 동아대 야간, 5년 만에 사시 합격, 전 법무법인 한올 대표변호사, 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