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데스크 시각] 얼굴 비치는 민생보다 ‘벤틀리법’ 통과 어떠한가/김경두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얼굴 비치는 민생보다 ‘벤틀리법’ 통과 어떠한가/김경두 사회부장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가정의 생활고는 심각했다. 어린 자녀들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서울신문이 최근 보도한 교통사고 피해 21가구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반토막(392만→161만원) 났고, 자가로 살던 가구는 한 집 빼고 다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 등으로 옮겨 갔다. 피해자의 유자녀 평균 나이는 고작 열다섯 살이었다. 많이 먹고, 배우고, 한창 꿈을 꿀 시기에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자’를 넘어 ‘가정파괴범’인 셈이다. 2015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여 아빠를 잃은 김은하씨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도입에 대해 “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마음 아프지만 양육비를 받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크게 걱정하는 만큼 (벤틀리법 도입을) 좋아할 것 같다”고 했다. 2007년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정연(가명)씨도 “장애든, 사망이든 가장이 사고를 당하면 (외벌이 가구엔) 소득이 끊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라도 양육비를 받는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 [마감 후] 생사의 감별/윤수경 산업부 기자

    [마감 후] 생사의 감별/윤수경 산업부 기자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에 이어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쥐게 만든 영화 ‘미나리’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주인공 부부의 직업도 덩달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주인공 제이콥과 모니카의 직업은 ‘병아리 감별사’다. 그들은 병아리 부화 후 30시간 이내에 항문에 손을 넣어 생식돌기 모양으로 암컷과 수컷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에 의해 수평아리는 파란 박스에, 암평아리는 흰 박스에 담긴다. 여기서 병아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파란 박스에 담긴 수평아리들은 달걀을 낳지 못하고 고기로도 쓰일 수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살처분된다. 부화장 굴뚝이 뿜어내는 검은 연기의 정체를 묻는 어린 아들에게 제이콥은 “수놈들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어 “맛이 없고 알도 못 낳고 아무 쓸모없기 때문”이라며 “꼭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감별’이라는 단어가 요즘 전혀 다른 곳에서 들려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자감별법’이라고 부른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 내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 [지방시대] 어린이 안전 놓치면 남는 건 소멸뿐/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어린이 안전 놓치면 남는 건 소멸뿐/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난달 28일 꽃 같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3학년 황예서양.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다. 난데없이 비탈길에서 굴러온 1.5t 원통형 화물이 황양을 덮쳤다. 황양은 자신보다 작은 학교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등교 중이었다고 한다. 황양의 아버지는 딸을 기억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하루에도 몇 번씩 틈날 때마다 엄마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하던 아이,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안아 달라며 엄마에게 뛰어오는 아이, 편의점 사장님이 인사를 받으면 ‘황송하다’고 할 정도로 바르고 고운 아이가 그 속에 있다. 그런 아이를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 주는 엄마, 한 달 남은 아이의 생일에 줄 선물을 미리 사 두고 사무실에 보관했던 아빠, 행복한 가족의 모습도. 황양의 아버지는 딸이 손을 잡고 있던 1학년 동생은 다행히 경상이라고 썼다. 감히 상상도 못 할 슬픔 앞에서도 딸에게 “우리 강아지 덕분에 동생이 목숨을 건졌다. 아빠는 그렇게 봤다. 잘했다, 예서야”라고 했다. 화물은 100m를 넘게 굴러왔다고 한다. 스쿨존은 자동차가 정차할 수 없는데도 어망 제조업체가 그곳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하다가 일을 내고 말았다. 스쿨존에서 화물을 내
  • [세종로의 아침]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다”/이두걸 전국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다”/이두걸 전국부 차장

    ‘은혜는 은혜로 갚고 원수는 원수로 갚는다.’ 이와 유사한 문장은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일 것이다. ‘인과응보’나 ‘상호주의’ 등도 떠오른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비슷한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건 만사에 통용되는 자연스러운 덕목이자 가치라는 뜻이리라. 물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라”는 덕목을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용서와 포용은 개인이 다다를 수 있는 최상의 도덕적 경지다. 하지만 개인 간이 아닌 집단 간의 용서와 포용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 가해 집단이 스스로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피해 집단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상존해 있다면 추후 해당 폭력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지난 4월 2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위태롭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논리들도 등장한다. 며칠 전 모 일간지 칼럼에 등장한 “과거의 희생자가 과거 가해자의 등을 먼저 다독인다면, 세계 시민사회에 비칠 희생자의 모습은 도덕적 강자”(임지현 서강대 교수)라는 게
  • [데스크 시각] 윤석열 정부 외교 1년, 대통령만 보인다/안동환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윤석열 정부 외교 1년, 대통령만 보인다/안동환 국제부장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지난 1년간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했다. 미중이 얽힌 외교 사안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전 정부들과 달리 ‘전략적 선명성’이 강렬하다. 전통적인 한반도 균형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가치 중심의 ‘동맹 외교’로 바뀌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7일 서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됐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에서 우주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나날이 거칠어지는 북한의 핵 협박에는 양국이 확장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선언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목소리로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의기투합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 외교도 급가속 중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취임한 윤 대통령이 맞닥트린 외교 환경은 더 치열해지고 위험해진 세계다. 전 세계를 덮친 식량·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도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 간 격렬해진 주도권 경쟁은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무역과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도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 [황성기 칼럼] ‘오염수 죽창가’ 野는 누구 편인가/논설위원

    [황성기 칼럼] ‘오염수 죽창가’ 野는 누구 편인가/논설위원

    강제동원 친일몰이로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다음 타깃 삼아 ‘오염수 죽창가’를 부른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비과학적 ‘죽창 전쟁’은 민주당 성향의 학자, 언론, 시민단체들이 스피커가 돼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를 15년 전 ‘광우병’처럼 만들자는 거다. 2008년 광우병 사태는 대한민국의 체력을 소모한 실패 체험이지만, 민주당엔 초기 이명박 정권의 힘을 뺀 성공 체험이었다. 국익이든 국격이든 국력이든 다 어찌되든 간에 그들은 ‘좌파 이익 공동체’만 잘 살고 살찌우면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치면 64개 핵종 중 트리튬(삼중수소)을 빼놓고는 거의 제거된다. 트리튬 농도를 1500베크렐(㏃)까지 낮춘 뒤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는 순간 자연계에 존재하는 농도(백그라운드)인 0.1~1㏃로 묽어진다. 세계에 있는 원전 500개의 통상적인 오염처리수 배출 방식이다. 원전을 조금이라도 공부한다면 초등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내용이다. 트리튬이 돌고 돌아 우리 앞바다를 직격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한국의 해류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처
  • [마감 후] 경쟁에서 천천히 달리기가 필요한 이유/박성국 산업부 차장

    [마감 후] 경쟁에서 천천히 달리기가 필요한 이유/박성국 산업부 차장

    20년 전 이맘때였다. 토요일 낮 연병장 소집령이 떨어졌다. 영문도 모른 채 달려간 연병장 초입엔 옆 중대 간부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일일이 사병들의 가슴에 손을 대며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마셔라”라고 했다. 평생 담배엔 관심이 없었던 덕에 폐활량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 그렇게 한 무리의 끝에 합류해 군번과 이름을 적어 냈다. 그게 여단 체육대회 마라톤 대표팀 명단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평범한 스무 살 청년 인생에 예고 없이 훅 들어온 마라톤은 강렬한 추억을 끝도 없이 만들어 줬다. 몸이 가벼워야 빠르게 잘 뛸 수 있다는 이유로 하루 세 끼 배식량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21㎞ 하프마라톤대회를 위해 동료 업고 선착순 달리기, 산악 구보 및 40㎞ 달리기 등 상상도 못 한 다양한 괴롭힘(?)이 이어졌다. 대회 평가 방식도 결승선 통과 순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참가 부대별 총원의 완주 평균 기록으로 각 부대의 등수를 매기는 잔인한 방식이어서 ‘들어가서 쓰러지자’는 마음으로 뛰었다. 뜬금없이 20년도 지난 ‘라떼는 말이야’ 식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건 마흔이 넘어 이 징글징글한 마라톤의 마수에 다시 빠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 [최광숙 칼럼] YS 때 원격진료 시동, 그 혁신 DNA 어디 갔나/대기자

    [최광숙 칼럼] YS 때 원격진료 시동, 그 혁신 DNA 어디 갔나/대기자

    최근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식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정보기술(IT) 강국이 된 것은 그 과정에 수많은 정책 결정이 있었고, 갖은 난관에도 그것들이 성공한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산업화에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자’는 기치를 내걸었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거론하며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 장관을 지낸 분의 공치사로 들리지 않고 예전 정부가 이처럼 멀리 내다보고 혁신 정책을 펼쳤었나 감탄할 정도였다. 그 가운데 귀가 솔깃했던 부분은 바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원격진료다. 김영삼(YS) 정부 시절 당시 정통부 과장이었던 그는 1994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한다. 대도시 종합병원과 농어촌 보건의료원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대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성과가 경북대병원과 울진군 보건소, 전남대병원과 구례군 보건소 간 원격진료 시스템 개통이었다. 당시 YS 정부는 다가올 21세기 정보사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계획’을 세웠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였는데 그중 하나가 원격진료였다. 이때 시범사업으로
  • [마감 후] 정상회담 기사를 마감하고/안석 정치부 차장

    [마감 후] 정상회담 기사를 마감하고/안석 정치부 차장

    2011년 국내 개봉한 영화 ‘킹스 스피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말더듬이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언어 치료사를 만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조지 6세가 적국 독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전시 연설’ 장면. 영화 OST로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의 2악장이 흘러나오며 연설의 비장함에 더욱 힘을 싣는다. 작품상 등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수작인 만큼 개봉 당시 영화에 대한 호평도 많았고, 특히 7번 교향곡이 선곡된 것에 대한 감상평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다.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배경으로 독일 작곡가 베토벤의 음악이 흘러나오다니. 영국 국왕의 이야기를 다룬 영국 영화라면 엘가 같은 영국 작곡가의 음악을 쓰는 게 기실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반면에 국경 안에서만 이해되고 흥행할 수 있는 ‘코드’의 작품도 있겠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외국인 친구와 함께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를 본 일이 있었다고 한다. 뭉클한 마음으로 관람을 마치고 “작품이 어땠느냐”고 물으니 외국인 친구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감상평이 아닌 “너희 나라 경
  • [세종로의 아침] 손목을 거는 도박판과 주식시장/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손목을 거는 도박판과 주식시장/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차액결제거래(CFD)라는 금융 상품이 우리 국민에게 분노의 경제 교육을 시킨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창구인 주식시장을 카지노 판으로 만든 이번 CFD 사태는 시장경제의 신뢰와 질서를 파괴하고 기업인의 근로 의욕을 갉아먹는다. CFD 논란의 중심에 선 연예인 임창정은 30억원을 맡겼고, 투자 규모가 한때 80억원대까지 늘어났다가 빚이 60억원 생겼다고 고백했다. CFD는 증거금의 최대 2.5배까지 차입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1억원을 맡기면 2억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요술을 부리지만 CFD가 왜 필요한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CFD가 있어야 한다면 보강이 필요하다. CFD는 우리 정부가 도입한 금융실명제의 취지와는 달리 투자자의 신분을 감출 수 있고, 세금도 적게 낸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해도 거래 실적에는 외국인으로 잡혀 시장 정보도 왜곡한다. 시장 규칙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CFD는 작전 세력의 새로운 병기로 전락했다. CFD로 ‘작업’에 들어간 대성홀딩스 주가는 3년 만에 한때 1741%, 선광은 1625%, 다우데이타는 1220%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로또 같은 횡재를 보고 기업인들은 밤낮으로 연구하고
  • [데스크 시각] 규곽지성과 불용치훼/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데스크 시각] 규곽지성과 불용치훼/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조선왕조실록 세조 편에는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향해 규곽지성(葵藿之誠)을 다하겠다는 표현이 나온다. 규곽이란 해바라기를 뜻하는 것으로 규곽지성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항상 조선이 명나라를 향해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선은 명나라 사신이 오면 머무는 도시마다 연회를 베풀었으며 돌아갈 때 사신에게 선물을 가득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그동안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던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맞춰 좀더 적극적으로 미국편에 서는 쪽으로 대외안보 정책을 변환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혜택을 누려 왔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과 기술 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 있다. 두 국가의 갈등 속에서 인도와 프랑스, 독일 등이 줄타기 외교를 시도해 미국이 곤혹
  • [김균미 칼럼] 아이 키우기 무서운 사회/논설고문

    [김균미 칼럼] 아이 키우기 무서운 사회/논설고문

    요즘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를 지나 ‘아이 키우기 무서운 사회’라는 생각이 부쩍 든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다니는 50대 이상은 자녀의 취업을 빼고는 교육, 특히 대학입시나 학교폭력,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 문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진다. 더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새 접한 기함할 뉴스에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2040세대가 느끼는 불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 보자. # 먼저 학원과 학교까지 파고든 마약이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사람들이 집중력에 좋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은 충격이다. 중학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주문해 동급생들과 투약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은 약 30% 늘었다. 본드와 부탄가스 흡입이 주였던 예전의 청소년 약물중독과는 차원이 다르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
  • [마감 후] 폼 떨어진 한국 경제, 남은 건 기도메타뿐/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폼 떨어진 한국 경제, 남은 건 기도메타뿐/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그렇게 똑똑한 놈들만 있는데 경제가 이 모양이냐.” 서울신문이 연재 중인 ‘공직열전’ 시리즈의 기획재정부 상편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한마디였다. 경제정책·조세·금융·예산 분야 국내 최고의 엘리트가 집결한 정부 부처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는데, 막상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보면 심각한 둔화 국면인 것도 사실인 터라 마땅한 반론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 댓글의 취지대로 자타공인 최고의 실력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일까. 이 말도 쉽게 수긍되진 않는다. 기재부는 부처 중에서도 일 많기로 유명하다. ‘기재부 공무원은 영혼을 갈아 넣어 일을 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 강도도 센 편이다. 각종 경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역과 오송역을 오가는 KTX 안에는 기재부 공무원이 수두룩하다. 사람의 ‘선의’를 믿는다는 전제 아래 나라 경제가 잘못되길 바라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 보려고 불철주야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확인한 팩트다. 그럼에도 수출 부진으로 무역적자는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경기
  • [지방시대] ‘라팍’에서 ‘치맥’이었더라면/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라팍’에서 ‘치맥’이었더라면/김상현 전국부 기자

    7일 경남 창녕에서 열리는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구시민 사이에서도 며칠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구시가 이번 골프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귀족 스포츠 대회를 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예산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쪽에선 “골프도 운동이고 엄연한 취미”, “지원금 1300만원을 비판하는 게 오히려 쪼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번 논란은 ‘골프 대중화’와 ‘지원금 적정성’ 여부로 귀결된다. 그런데 좀더 들여다보면 논란의 중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골프대회가 홍 시장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지원금도 애초에는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면서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기피운동인가”라고 되물었다. 홍 시장의 말에 개인적으론 동
  • [세종로의 아침] 문화에 ‘동맹’이 가능할까/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문화에 ‘동맹’이 가능할까/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거론하며 “문화동맹이 한미동맹의 한 기둥으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문체부는 한미 문화동맹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보도자료를 냈던 터다. 보도자료를 훑다가 문화에 동맹이 가능한 것인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다. 동맹(同盟)은 사전에 ‘두 나라 이상이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일시적 결합’,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로 한 약속’이라고 정의돼 있다. 물론 장관의 발언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지난달 문체부 보도자료를 보면 ‘한미문화동행(同行) 70년’이라고 돼 있던 것을 ‘문화동맹’으로 격상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맹이란 규정은 제3자를 고립시키거나 배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고, 문화의 근본 속성이 맹약(盟約)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플릭스가 4년 동안 3조 3000억원을 우리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방미 성과라고 한 데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피땀 흘려 이룬 K콘텐츠에 대해 그들이 높은 신뢰를 갖고 이렇게 투자액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 공존, 발전 다 좋은데, 통제되지 않는다면… AI는 인간에게 흉기[이순녀의 이사람]

    공존, 발전 다 좋은데, 통제되지 않는다면… AI는 인간에게 흉기[이순녀의 이사람]

    ‘챗GPT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챗GPT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지난해 11월 말 세상에 내놓은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는 논문을 작성하고 시와 소설을 창작하며 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코딩 등 프로그래밍도 가능한 고도화된 AI다. 누구든 챗GPT를 활용해 어려운 학습 과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며 맞춤형 여행 일정을 짤 수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AI가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다른 한편으론 그럴듯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편견과 차별 확산, 잠재적인 여론 조작 등 AI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여지 또한 무수히 많다. 챗GPT 같은 초거대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일상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의 도래를 앞당길 수도 있다. 1세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AI 전문가인 김진형(74)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챗GPT의 능력과 한계를 잘 알고 사용해야 한다”면서 “인간과 AI가 상호 보완적으로 팀을 이뤄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
  • [데스크 시각] SG증권 사태가 드러낸 규제완화 악용 세력들/전경하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SG증권 사태가 드러낸 규제완화 악용 세력들/전경하 수석부장

    4월 하순부터 불거진 소시에테제너럴(SG)증권사발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에서 특이한 점은 휴대전화였다. 주가조작 일당이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인적 사항을 넘겨받아 앱을 설치한 뒤 그 앱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았단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은 주로 노숙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로만 알았다. 주가 폭락을 부추긴 차액결제거래(CFDㆍContract For Difference)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월평균 5000만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나름 자산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 준다니까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투자일임업 등록도 안 된 업체에 통째로 넘겼다.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CFD는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차익만을 정산한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해 주가의 40%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빌려 2억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 주식 거래 수수료는 경쟁적으로 내려 무료거나 0.1% 이하지만 CFD 수수료는 0.1~0.4%대다. 이익이 나면 수수료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빼고는 투자자 몫이다.
  • [황수정 칼럼] ‘개○○’에 대하여, 민주당에 대하여/수석논설위원

    [황수정 칼럼] ‘개○○’에 대하여, 민주당에 대하여/수석논설위원

    양해를 먼저 구한다. ‘개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개소리’는 비속어가 아니다. 컹컹 짖는 그 개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반려견들한테는 좀 미안하다.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인 미국의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는 1986년 논문을 썼다.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 짧은 철학적 논고가 책으로 발간된 것이 2005년. 당시 미국 정치권의 언어도 멀쩡한 사람들 속을 어지간히 뒤집었던 듯하다. 책은 단박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제목으로 국내에도 책이 나와 읽히고 있다. ‘개소리’라는 번역은 신의 한 수라 생각한다. 발빠른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게다. 개○○(지면의 품위를 위해 지금부터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짓말과 차원이 다르다. 프랭크퍼트의 정의에 따르면 거짓말은 최소한 진실을 의식하는 말이다. 거짓인 줄 알면서 상대방을 믿게 하려고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다. 개○○는 자기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개○○는 공들여 언어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나오는 대로 뱉으면 된다. 거짓말은 들통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오래된 논문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 잘 들어맞는다. 더불어민주당 방식의 정치언어에는
  •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우아한 소박함/미술평론가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우아한 소박함/미술평론가

    영국인들의 차(茶)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다. 1830년 영국은 중국에서 몰래 가져온 차의 종자를 식민지 인도 남부에 옮겨 심는 데 성공했다. 차 플랜테이션은 이 지역 환경을 파괴했고 주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중노동과 가난에 시달렸다. 유럽인들이 차맛을 알게 된 시기는 17세기다. 프랑스에는 1636년, 영국에는 그보다 20년쯤 늦게 차가 알려졌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낯선 음료를 약으로 여겼다. 루이 14세는 통풍과 심장병에 좋다고 생각해 차를 마셨다. 재상 마자랭도 통풍 때문에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가 열렬한 차 애호가가 됐다. 누구나 차를 좋아한 건 아니었다. 루이 14세의 제수였던 독일 공주는 차에서 ‘건초와 썩은 짚’ 맛이 난다고 불평하면서 친정에서 먹던 따뜻한 맥주 수프를 그리워했다. 한 귀족 부인은 차의 떫은맛을 줄이기 위해 우유를 타는 방법을 고안했다. 영국인들도 이 방법을 환영했다. 우리의 ‘부먹찍먹’ 논쟁처럼 영국 사람들은 차에 우유를 붓느냐, 우유에 차를 붓느냐를 놓고 열을 올린다. 옛날에는 고급 도자기 잔에 뜨거운 액체를 갑자기 부으면 깨질 수 있어서 우유를 먼저 넣고 찻물을 부었다. 튼튼한 머그잔이 있는 요즘은 자기
  • [마감 후]반가운 ‘엘롯기 동맹’의 부활

    [마감 후]반가운 ‘엘롯기 동맹’의 부활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신바람 야구’로 나머지 7개 구단을 쓸고(스윕) 다녔던 1994년의 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는 토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후다닥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자리가 남았는지도 알 수 없는 부산 사직구장에 가기 위해서였다. 3회쯤 운 좋게 외야에 자리잡은 10여명의 무지성 리틀 자이언츠는 각자의 아버지들에게 배운 대로 교복 상의와 와이셔츠를 벗어 곱게 접어 놓고, 바지는 무릎까지 접어 올린 ‘난닝구 바람’으로 롯데 자이언츠와 LG의 경기를 관전했다. 7회까지는 경기장 입구에서 사 들고 온 오징어, 쥐포, 번데기 등등을 씹으며 아무말 대잔치를 벌였다. LG 선발 투수 이상훈이 마운드에서 내려가기 전까지 제대로 된 공격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이상훈은 평소보다 더 완벽했고, 류지현의 발은 평소보다 더 빨랐으며, 캐넌 히터 김재현의 방망이는 불을 뿜었다. 불바람 같은 LG의 신바람 야구에 압도된 우리들의 유일한 즐거움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아재들과 어울려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우렁차면서도 구슬프게 목놓아 불렀던 ‘부산갈매기’와 ‘돌아와요 부산항에’ 떼창이 전부였다.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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