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마감 후] 불법을 방치하는 사회/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불법을 방치하는 사회/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필리핀 가사도우미 어디서 구하나요.” “브로커가 있는데 지인 통하는 게 빨라요.” 공공연한 비밀이다. 300만원 안팎의 ‘합법적’ 가사도우미 비용을 감당하기 벅찬 육아 중인 젊은 부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영어 소통까지 가능한 ‘동남아 이모님’에 대해 끊임없이 구애 신호를 보내왔다. 중국·구소련 동포(H2 비자)를 제외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이 불법인 것을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모종의 거래 흔적은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발견된다. 주방보조, 서빙 등 3D 업종으로 분류돼 구인난이 극심한 외식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한 사장님들을 부러워한다. 20년 넘게 한식집을 운영한 식당주인은 “작은 가게들은 아는 지인을 통해 동남아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데 저도 마음은 간절하다”고 털어놨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산업계에선 불법체류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말까지 나돈다.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사회 구조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2006년
  • [지방시대] 격이 다른 인사가 보고 싶다/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격이 다른 인사가 보고 싶다/남인우 전국부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집념의 사나이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되면 어떤 난관에도 장고하지 않고 몸을 던진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그렇다. 수십년간 찬밥 신세였던 충북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으로 김 지사가 제안하고 밀어붙였다. 김 지사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박수받을 일이다. 그런데 김 지사의 집념이 코드인사에서도 발휘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천거한 A씨가 충북도립대 총장 공모 심사에서 탈락하자 총장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를 하게 했다. 우려한 대로 A씨는 지난 4월 실시된 재공모에 참여했고, 1순위 후보가 돼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겸임교수 등으로 강단에 선 적이 있지만 A씨는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는 등 정치인에 가깝다. 나이 때문에 총장 임기 4년도 못 채운다. 시민단체가 A씨를 총장 적임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공정이 시대정신인 요즘 패자부활전까지 동원되는 인사를 보니 씁쓸함이 밀려온다. 코드인사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올해도 대전, 파주,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코드인사 규탄집회가 열리고 비판성명서
  • [세종로의 아침] 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강국진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강국진 정치부 차장

    이민환이라는 사람이 있다. 1600년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친 그는 1619년 도원수 강홍립을 보좌해 청나라를 공격하는 조·명 연합군에 가담했다. 하지만 조선군은 청나라 군대 공격에 1만 3000명 가운데 7000명이 전사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포로가 된 이민환은 17개월 동안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추위와 굶주림, 학대 끝에 고국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에 불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민환은 포로 시절 경험을 담아 ‘책중일록’(柵中日錄)을 저술했다. 깔끔한 한글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자신이 목격한 청나라 군대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한 대목이다. 장차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직감한 그는 청나라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정예부대 위주로 군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요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일종의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것을 국가방위정책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민환은 농민군을 주축으로 하고 산성방위에 특
  • “김남국 논란 핵심은 여야·P2E 이익공동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박현갑의 뉴스 아이]

    “김남국 논란 핵심은 여야·P2E 이익공동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박현갑의 뉴스 아이]

    우리나라는 4대 게임 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올 초 발간한 2022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게임시장 매출액 규모는 167억 3400만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다. 백서는 게임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전망한다. 하지만 최근 게임업계는 위기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위해 P2E업계가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사행성 우려로 불법이다. 이에 위메이드, 넷마블 등의 회사들이 해외에서 서비스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위기가 게임업계와 우호적이던 한국게임학회(회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59)의 문제제기로 촉발됐다는 점이다. 학회는 정치권을 강타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P2E 코인 투자 의혹이 나오자 지난달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지난 5일 중앙대 교수연구실에서 위 회장으로부터 로비 의혹을 제기한 이유와 게임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위 회장은 2018년부터 게임학회 회장으
  • [데스크 시각] 내 안의 서울패권주의/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내 안의 서울패권주의/이창구 전국부장

    전국부장은 매일 아침 각 지역의 주재기자들이 보내온 기사 계획을 취합해 그날 보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담당인 김정호 기자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몇 번이나 보고했습니다.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조문이 25개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부 개정이 왜 그렇게 절실한지 서울에 앉아 있는 저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부 개정안에는 환경, 산림, 농촌 분야에 걸쳐 강원도지사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휴양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협의권을 가지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난개발이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우려가 앞섰습니다. 강원도가 온갖 중복 규제로 규제 대상 면적이 도(道) 전체 면적의 1.3배에 이르고, 집 수리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김정호 기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도움(?) 주신 분들’이라는 칼럼을 썼
  • [진경호 칼럼] 조국은 국민의 선택 물을 권리 없다/논설실장

    [진경호 칼럼] 조국은 국민의 선택 물을 권리 없다/논설실장

    정권교체의 일등공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멀리 총선 바람을 타고 들린다. 북콘서트를 한다며 두어 달 이곳저곳을 돌던 조국 사태의 주역이 엊그제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까지 발을 뻗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는 인증샷을 찍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다.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고민하는 조국, 희극이고 비극이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로 회자되는 그의 앞뒤 다른 말과 글, 그 원천이 되는 언행 불일치 정신세계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역진과 퇴행의 시간”이라는 그의 상황 인식도 참과 거짓이 뒤바뀐 조국의 가상현실 세계라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의 인지부조화는 모두가 아는 바다. 그러나 그가 내년 총선 출마를 꿈꾸고 있다면 얘기는 사뭇 다르다. 책임의 전부를 묻기엔 그의 존재감이 미치지 못하나, 그는 엄연히 이 나라 정치를 공존 불가의 내로남불 세계로 이끈 인물이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딸의 대입 스펙을 날조한 위선과 그런 위선이 들통났는데도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보복이라 우기는 후안무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구성원 다수의 교본이 됐다.
  • [마감 후] 싱하이밍과 ‘친중 프레임’/하종훈 정치부 차장

    [마감 후] 싱하이밍과 ‘친중 프레임’/하종훈 정치부 차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데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 뒤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싱 대사와의 만찬 회동에 동석한 이 대표와 민주당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돌이켜보면 싱 대사의 외교 결례가 처음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7월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옹호하자 그는 다음날 같은 신문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대사가 통상적으로 주재국 내 정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깬 것이다. 같은 해 4월 한 방송에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한국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을 하지 않았냐”고 반문해 물의를 일으켰다. 일련의 발언들은 중국 당국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연일 “굴욕외교”, “내정간섭”이라며 싱 대사와 이 대표에 대한 맹공을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과 중국을 ‘친중 프레임’으로 엮어 비
  • [마감 후] ‘동남아 이모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동남아 이모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최근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력 단절 등을 줄이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각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 자연스런 고용 대책이 됐다. 가사·돌봄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출산율 하락으로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육아 지원기능 미흡 등이 지적된다. 지난해 기혼 여성(15~54세)의 17.2%가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기혼 비취업 여성 중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이 139만 6771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상대적으로 국내 가사서비스 시장은 침체돼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8만 6000명이던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38.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92.2%는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지난달 25일 고용부가 개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 계획이 일부 공개됐다. 제조
  • [세종로의 아침] 사형 집행시효 폐지, 그리고 ‘돌려차기 남’/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사형 집행시효 폐지, 그리고 ‘돌려차기 남’/백민경 사회부 차장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집행시효란 확정받은 형이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그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수도 30년 후 석방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제가 화두가 된 건 1992년 10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여호와의증인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원모(67)씨의 집행시효가 오는 11월로 끝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면제된다’는 형법 77조에 따라 원씨가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시효가 완성된 사형수를 풀어 주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의 선택은 현명해 보인다. 법무부로서는 원씨가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원칙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일부 단체 주장처럼 그를 풀어 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은 것인데, 아예 집행시효를 없애는 제3의 답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유영철 같은 사형수가 3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 “빅데이터·여론조사 종합한 공략… 내년 총선서 與 필승 견인할 것”[최광숙의 Inside]

    “빅데이터·여론조사 종합한 공략… 내년 총선서 與 필승 견인할 것”[최광숙의 Inside]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내년 4월 총선으로 향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를 국정 동력의 약화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구도를 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이자 여론조사를 맡은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정확한 민심 파악을 통한 지지율 제고 방안과 공천 등 총선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대선 결과 예측 실패 등 여연의 위상이 약화됐다. 그런데 요즘 여연이 많이 변했다. “한때 여연의 여론조사 정확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요즘 전문가들과 함께 여론조사 정확도를 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례적으로 하던 국정 지지도 및 당 지지율 조사는 중단하는 대신 전략적 심층조사를 도입했다. 민간에서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의 메타 분석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메타 분석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성·연령·지역 등으로 분류해 종합 분석하는 작업이다.” -총선에서 여연의 역할은. “여연은 정당연구소이기 때문에 장기 정책 과제를 연구하는 게 기본이다. 총선이 다가오면 여론조사를 전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큰 전략을 짜야 한다. 정책, 전략, 여론조사 등이 주요 임무다.
  •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그냥 한번 들러 봤어/작가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그냥 한번 들러 봤어/작가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는 ‘사랑방’ 혹은 ‘사랑채’라는 공간이 있다. 오고 가는 손님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곳이다. 그러나 이 방의 주인은 딱 잘라 ‘가부장’이요, 손님 또한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기보다 ‘묵객’, 즉 먹으로 글깨나 쓴다는 사람들이다. 조금은 찜찜한 용도의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요즘 흰머리가 기승을 부려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간다. 다행히도 얼마 전 동네에서 아주 솜씨 좋은 미용실을 발견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곳인데,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편안해서 단골 삼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날도 나는 염색약을 잔뜩 바르고 앉아 있었다. 초등학교 2~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가방을 메고 미용실로 들어왔다. 사장님이 맨손으로 머리의 땀을 닦아 주면서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뛰어왔냐고 한다.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 질문에 “아니요”를 외칠 어린이는 없다. 사장님에게 돈을 건네받은 아이는 후딱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콘을 입에 물고 돌아왔다. 야무지게 과자까지 다 먹고 나더니 양말을 벗는다. 벌레에 물려서 간지럽단다. 사장님은 아이의 발을 슥 보더니 말없이 밖으로 나간다. 그사이 조금 더 큰 덩치의 아이가 미용실로 들어왔다. 얘도 가방을 의자
  • [데스크 시각]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잘못 쓴 표현의 나비효과/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잘못 쓴 표현의 나비효과/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이 있다. 감기처럼 흔하고,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불렀다. 감기처럼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병’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우리 주변에 약 복용을 좋아하는 이는 없다. 상당수 환자는 항우울제가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오해하고 있다.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라면 한두 번 진행하는 상담이나 마음다짐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부작용 우려와 결합해 치료를 미루는 거대한 나비효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진행된 중증 우울증은 ‘버티기’로 극복할 수 없다.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세밀한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한다. ‘마음의 감기’라는 인식은 이런 필수적인 치료 과정을 방해할 뿐이다. 몇몇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미 널리 퍼진 표현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의 항우울제 복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OECD 국가 중 1위다. 같은 해 국가별 통계를 보정해 집계한 한국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 [마감 후] 저출생 해방일지/장진복 전국부 기자

    [마감 후] 저출생 해방일지/장진복 전국부 기자

    ‘오죽하면’이란 말엔 절박함이 묻어 있다. 누군가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공감할 때 쓰는 말이다. 반대말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도가 있겠다. 정지아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속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인 아버지에게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논리가 있었으니, 바로 오죽하면이다. “사램이 오죽흐면 글겄냐.” 손해를 보고도 뒤통수를 맞고도 소설 속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임신했을 때 기형아 정밀검사인 ‘니프티(NIPT)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만 35세 이상 산모나 초음파상 이상이 발견된 고위험 산모에게 권장하는 검사다.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막연한 불안을 품고 지내느니 검사를 자처했다. 당시 80여만원을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의료보험이 안 돼 검사비가 꽤 비쌌다. 결과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한 산모가 맘카페에 올린 글을 봤다. 정작 지인들의 안부는 놓치며 살면서도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할 때가 있다. 그 사연이 그랬다. 내용은 대충 이랬다. “나이가 차서 임신을 했는데 형편이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음파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 병원에선 니프티 검사를 권하더라. 당장 먹고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감이 교차
  •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도움(?) 주신 분들/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도움(?) 주신 분들/김정호 전국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다운 모양새를 갖췄다. 지난달 25일 환경·산림·국방·농업 분야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개정됐다. 오는 11일 ‘특별’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뻔한 위기를 면한 것이다. 강원도가 선봉에 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가져왔고, 그 바통을 전북이 이어받을 채비에 나섰지만 특별자치도를 통한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강원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중앙 정가와 관가가 보여 준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 정가는 무관심했다. 10여년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치권은 귓등으로 흘렸다. 2018년 12월 심기준 당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소관 상임위조차 오르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어 2020년과 2021년 이양수·허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 처리도 국회는 미적거렸다. 그러다 지난해 강원특별법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큰 선거인 대선과 지선이 연달아 치러진 덕분이다. 법안이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주. 애초 문제 될 것도,
  • [세종로의 아침] 집권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민영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집권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민영 정치부 차장

    “저희가 느끼기에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다. 그는 “집권 1년 차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진보 지지층이 여전히 ‘안티 세력화’돼 있어서다”라며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국노총의 광양제철소 고공농성과 경찰의 진압에 대한 방송 보도를 예로 들었다. 정치부 기자라면 여당을 출입하든 야당을 출입하든 이런 푸념을 수없이 듣는다.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다’, ‘상대방에게만 유리하게 보도한다’, ‘우리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이 수석의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이 유독 데자뷔 같은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집권 여당의 단골 레퍼토리였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차례 거론하며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언론 지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1월 12일 부산에서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린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을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된다”며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쁜
  •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여성의 시선, 여성의 힘/미술평론가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여성의 시선, 여성의 힘/미술평론가

    19세기 중반까지 서양미술사에는 여성 미술가가 드물었다. 공식적인 미술 아카데미들은 20세기가 다 될 때까지 여성에게 문을 닫아 걸었다. 19세기 후반 일부 미술학교에서 여학생을 받아 주고 유명 화가들이 강습소를 열면서 여성 화가들이 늘기 시작했다. 메리 커샛은 가장 먼저 여학생을 받아들인 학교 중 하나인 미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파리로 가서 장레옹 제롬을 사사했다. 미술가가 되기도 어려웠지만 진짜 난관은 그 후부터였다. 남녀의 성역할을 철저히 구분했던 19세기 사회는 여성은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여성이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은 품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베르트 모리조는 남 앞에서 자신이 화가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비평가들은 여성 화가의 능력과 작품을 과소 평가했다. J K 위스망스는 커샛의 그림이 모성애의 발로일 뿐이며 여성이라면 어린아이를 그리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깎아내렸다. 정곡을 찌르는 예술 비평으로 유명하던 작가조차도 시대적 편견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산층 여성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는 나다닐 수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 화가들의 소재가 제한된 것은 사실이다. 커샛이나 모리조의 그림은 여성과 아이
  • “日원전 사고 수습하는 작업원… 그들의 삶·가족 끝까지 지켜볼 것”[황성기의 오쿨루스]

    “日원전 사고 수습하는 작업원… 그들의 삶·가족 끝까지 지켜볼 것”[황성기의 오쿨루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부터 12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3월 11일 이후 원전 문제에 특화해 취재한 일본 기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사고 수습의 주역인 원전 작업원에 한정해 천착한 저널리스트는 드물다. 2020년 ‘후쿠시마 원전 작업원 일지’(아사히신문출판사)를 펴낸 가타야마 나쓰코. 함구령이 내려져 접근조차 어려웠던 원전 작업원을 수소문해 삶과 가족, 고된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강연차 한국을 방문한 그를 만나 12년간의 취재 활동에 대해 들었다. -책을 펴낸 경위는. “대지진 다음날부터 원전 관리회사인 도쿄전력 등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수소폭발 등 원전의 심각성은 전해졌으나 원전 작업원의 피폭 상황은 알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취재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작업원의 일상, 원전에서의 작업과 가족을 대하는 생각 등을 쓰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도 폐로(廢爐)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작업원의 일상과 생각’을 쓰고자 작업원을 취재해 도쿄신문에 연재한 게 ‘후쿠시마 작업원 일지’였다. 원전 사고 직후와 수습 단계에서 현장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작업원의 증언을 통해 밝히고 싶었
  • [데스크 시각] 빚 권하는 사회/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빚 권하는 사회/주현진 경제부장

    “능력만큼 빌려라.” 부동산 대출 규제 중 하나인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다. 채무자의 연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총부채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을 40%(제1금융권)로 제한하면서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시중은행에서 연간 상환 원리금이 2000만원까지인 대출만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불명예 속에 가계빚이 급격하게 늘자 ‘무리하게 빚내지 말라”는 취지로 시행한 제도다. 이 같은 DSR 규제에 대해 올 들어 잇따라 예외 적용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이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아 최대 3억원 정도까지 대출되지만, 무주택자·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하면 DSR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금이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시장이 흔들리자 중도금대출·실거주의무·전매제한 규제를 모두 풀어 준 1·3 미분양대책과 세트로 나온 ‘집값 부양책’이다.
  • [황성기 칼럼]과학이 ‘방탄당’ 주술 이겨야-현장에서 본 후쿠시마 문제<3>/논설위원

    [황성기 칼럼]과학이 ‘방탄당’ 주술 이겨야-현장에서 본 후쿠시마 문제<3>/논설위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출로 가장 신난 나라는 중국이다. ‘대만 문제’ 등의 지렛대로 일본을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면 왜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는가.” 5월 10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이 브리핑을 접한 국내 원자력 전문가는 “중국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중국이 가동 중인 원전은 동북아 3국 중 압도적이다. 그런데도 원전 정보 투명도는 가장 낮다. 우리의 서해, 즉 중국 동쪽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바닷가에 가동 중인 원전은 55개. 여기에 그만한 수를 건설·계획 중이다. 그 원전들이 발전의 부산물인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동 중인 한국의 원전 25개, 일본 10개와 방류량을 비교하면 2~5배에 이른다. 중국산 ‘액체방사성폐기물’(오염처리수)이 안전하다면 중국도 농공업용수로 써야 옳을 것이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가동 중인 422개 원전의 20%가 모여 있는 동북아 3국이다. 세 나라의 원전 정보 투명성을 우리가 100이라고 할 때 일본 95~105, 중국 70 정도라고 한다. 정부의 원전 과학자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정보 수집에
  • [마감 후] 3시간 생활인구의 기적/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3시간 생활인구의 기적/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충남 예산의 ‘백종원 국밥거리’를 키운 것은 8할이 불화였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가 스타가 되기 시작할 무렵 예산군수가 지역 국밥거리에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넣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시간이 지나 자신의 이름이 붙은 국밥거리의 식당에서 위생 논란이 생기자 백 대표는 국밥집 사장들에게 위생과 안전 교육을 시키며 공을 들였다. 그러다 지난 4월 일부 사장들이 요금 책정이나 위생 관리 등의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자 백 대표는 결국 이 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기로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그 거리의 다른 사장들이 백 대표를 다시 찾아 도움을 청했다. 백 대표는 흔쾌히 레시피를 전수하며 다시 한번 지역 살리기에 나섰다. 백 대표가 손댄 다른 곳들과 달리 이 국밥거리의 맛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꼭 한 번 가보고 싶어진다. 국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담소도 나누고, 예산군과 백 대표가 함께 기획했다는 예산시장도 한 바퀴를 돌아보는 데 3시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산시장을 둘러본 방문객은 지난 5월 말 기준 68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뒤 ‘3시간’은 법적으로 중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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