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종종 라디오를 듣는다. 일주일 전부터인가 특정 채널에서 저출생 극복 캠페인성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다. 이런 광고가 과연 효과적일까 회의적이다가도 인구절벽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성과겠다 싶다. ‘합계출산율 0.78명.’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다. 세계 최저다. 수십 년 공들였지만 저출생·고령화가 여전히 가장 심각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사흘 간격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올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저출산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208개나 되는 기존의 저출생 대책은 효율성을 따져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육아기 단축 근무 대상과 기간을 늘렸다.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혁신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경제적 지원 강화와 보육 서비스 확충, 일하는

“그런 기분 알아? 정말 좋은 자리엔 물 타기 싫은 거.”(클라우드 CF 해피 홈파티편) 2015년 롯데주류가 배우 전지현씨를 앞세운 방송광고(CF)에서 자사 맥주 클라우드에 대해 이런 광고 문구를 썼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주류업계 내부에서는 이 광고 때문에 다른 모든 맥주가 ‘물 탄 가짜맥주’인 것처럼 매도된다는 볼멘소리가 팽배했다. 롯데주류는 맥주 제조법 가운데 ‘노멀 그래비티 공법’이라는 특징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는 클라우드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됐고, 클라우드는 주류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른다. 고의로 구설수나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어 상품 홍보에 활용하는 전략을 뜻하는 ‘노이즈 마케팅’의 성공 사례다. 반대로 실패 사례도 있다. 비누, 세정제, 샴푸 브랜드인 도브는 2017년 자사 페이스북에 약 3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도브 제품 옆에 있는 흑인 여성이 어두운 색의 티셔츠를 벗자 흰색 티셔츠를 입은 백인 여성으로 변한다. 그러나 “도브 제품을 사용하면 흑인 여성도 백인 여성만큼 깨끗해진다”는 이 영상의 메시지는 대중들이 인종주의적 차별이라는 도브에 대한 부정적인

반세기 전 광주의 봄은 잔인했다. 1960년 4·19 광주학생의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광주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고 몸을 다쳤다. 이들의 항쟁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은 그들 덕분이다. 광주항쟁 당시 현장을 취재한 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소프 기자는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의 젊은 세대는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라는 표현에 깊은 떨림이 있다. 그때 당시나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살상이고 트라우마였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잊고 있다. 내가 20대였을 때 ‘4·19’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세상을 몰랐기 때문이다. 43년이 지난 5·18도 저 멀리에 있다. 세월의 무게가 마음마저 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4월과 5월이 오면 가슴이 저린다. 기념식과 추념식이 열리면 당시의 아픔이 되살아난다. 올해 ‘광주의 봄’에는 화해와 용서가 화두가 됐다.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았다. 최근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와 5·18 피해

법원에 출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한국인에게 낯익었다. CNN 등 미국의 주요 방송은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를 나선 뒤 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하는 모든 순간을 헬기까지 동원해 숨소리까지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이틀 뒤 청와대를 나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거를 생방송으로 지켜봤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미국”을 연호하거나 “잡아넣어라”고 외치는 모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와 판박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포르노 배우와 잔 것이 불법인가? 누가 그러지 않는가?”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상 처음 기소된 것이 성 추문 때문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탄핵당하지 않은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가지 혐의는 모두 ‘사업 기록 위조’로 선거법을 어긴 중범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뉴욕 카운티 검사는 민주당 출신으로 지명된 것이 아니라 공화당 출신 후보를 선거에서 누르고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원래 투자액은 120억 달러였으나 3배 이상 몸집을 키우고, 생산품도 3나노 최첨단 반도체로 급을 높였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 계획을 확 바꾼 것이다. 투자 확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창업자 모리스 창이 내뱉은 멘트가 의미심장하다. “자유무역은 거의 죽었다.” 반도체는 대만에서 만들어야 경제성이 좋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반도체는 인프라’라는 바이든의 선언 이후 가중되는 미국의 압박과 구애에 결국 손을 들었다. 창의 탄식(?)처럼 대중 견제 목적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최근 나온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저서(‘경제학 레시피’)를 보면 자유무역은 “경제학적 신화”였을 뿐이다. 장 교수는 영국과 미국이 자유로운 교역과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보호무역으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영미 두 나라다. 그렇기에 국제무역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자유’라는 단어에 눈이 멀지 않을 것을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고사(枯死) 작전을 펴는 건 아닐 것이다. 169개 의석수로 입법 독주는 하되 169명 두뇌로 지적 파장을 보여 준 적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민주주의가 구석구석 허물어지는 중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입버릇처럼 꺼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 한다. ‘탄핵’이 덤덤하게 들린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 민주주의 붕괴의 가장 위험한 시그널이다.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한 책들이 몇 년째 베스트셀러다. 우리는 책이 필요 없다. 지금 민주당이 거의 완벽한 교본이다. 정권을 놓치고도 ‘집권’ 중인 민주당의 비법을 정리해 본다. ①사법부 장악 ‘김명수 시즌2’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은 지난 정권의 정치적 편의를 공공연하게 봐줬다. 전 정권이 불리한 재판은 이유 없이 지연됐다. 국회로 간 판사는 ‘김명수 시즌2’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법원장 방식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검수완박법

좋은 감독은 어떤 감독일까. 결론적으로는 우승을 차지하거나, 팀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감독이 명장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야구에서 명장으로 불리는 김응룡 감독, 김성근 감독은 모두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몇 개씩 따냈다. 축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과 2022년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파울루 벤투 감독이 명장 소리를 듣는다. 확실히 명장 소리를 들으려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선 확실한 목표와 깊이 있고 치밀한 전략·전술 그리고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 등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말만으로는 모르겠다. 그래서 주변에서 예시를 찾아봤다. 우선 앞서 언급한 벤투 감독.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에 올려놓은 그는 4년 동안 ‘빌드업’이라는 선진 축구의 전유물을 한국 축구에 이식했다. 초반에는 저조한 성적 탓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골든보이’ 이강인을 중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팬들의 야유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는 뚝심 있게 빌드업 축구를 녹여냈고, 결국 한국을 16강에 보내며 ‘벤버지’(벤투+아버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가 좋은 감독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언론인이자 국문학자였던 고 이어령 선생은 생전에 한 논문에서 ‘한국은 한(恨)의 문화, 일본은 원(怨)의 문화’라고 정리한 적이 있다. 한국인의 한은 풀어서 해결하지만, 일본인의 원은 원수를 갚아야 해결된다. 선생은 이것이 한일 간 행동 양식의 차이를 푸는 단서라고 생각했다. 한의 문화는 수탈·억압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 특히 하층 민중과 여성이 주된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은 가진 힘이 없어 한을 풀래야 풀 수가 없었다. 외세 침략이 잦았던 우리나라는 왕까지 종종 치욕을 겪었으니 민중과 여성들은 오죽했으랴. 특정 민족의 정서를 아우르려는 이런 시도는 저항에 부딪힐 때도 있다. 한의 문화가 MZ세대나 청소년에게 얼마나 와닿겠는가. 또 요즘 사적 복수를 전면화한 드라마가 인기인 걸 보면 우리도 실은 원의 정서를 품고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보면 과연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는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부는 지난달 ‘제3자 변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발표했다. 정부 산하 재단이 우리 기업의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생존

검찰 수사 공무원이던 대학 동창 K가 제주로 발령받은 건 4년 전 봄이다. 당시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부실했던 그는 제주에 첫발을 들인 뒤 한 가지 철칙을 세웠다. 3년 임기 동안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제주의 오름(새끼화산)들을 섭렵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다. 제주의 오름이 어림잡아 360여개이고 1년이 52주이니, 한 주에 두세 개의 오름을 올라야 한다는 계산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의 각오’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 2년이 흐른 지지난해 봄, K는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다. 1년을 남기고 명예 퇴직을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주에서 은퇴 후 남은 생을 계획할 것이라는, 어찌 보면 흔하디흔한 제주발 소식이었다. 그러면서 K는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두 해 동안 100여개 남짓한 오름들을 오르다 주변에서 자라는 고사리의 생태에 제법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 전까지는 생김새가 비슷한 고비와 고사리를 구별조차 하지 못하던 그였다. K의 말을 빌리면, 고사리는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오랜 시간 지구의 역사를 지탱해 온 식물이다. 나이는 4억 살로 추산된다. 고사리는 미역처럼 바다에 사는 조류, 물가에 자라는 이끼인 선태류 다음으로 지구상에 나타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후 새 지도체제를 갖추었으나 정부·여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비상 상황인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까지 전격 이뤄져 더욱 어수선하다. 여권 내부 흐름을 잘 읽고 있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을 지난달 20일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들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 -최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갑자기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방미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지만 외교안보라인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한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이 이제 국정운영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빨라지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 여당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데. “한 장관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에 들어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당에 들어와 역할을 한다고 해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등 올 12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는가. 총선에 나갈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보인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거다. 쌈박한 아이디어라도 “돈 많이 들어간다”,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순간 삭제되는 걸 말이다. 말단 사원이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질러도 된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아이디어 제안은 책임감이 없거나 무능함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재원 마련은 일종의 ‘허들’이자 실현 가능성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어느 기업이든 재무 파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고경영자(CEO)는 가성비가 좋지 않더라도 쌈박한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도록 임직원과의 소통에 애쓴다. 그 토대인 수평적 조직 체계도 정비한다. 위기를 맞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더 그렇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최근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이리저리 따져 보고 효과적인 정책 중심으로 다시 추렸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올린다. 난임 시술비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의 대

학부 시절이던 20여년 전 캐나다 토론토에 잠시 머물며 이런저런 수업을 청강하곤 했다. 그중 하나가 ‘비즈니스 영어’ 였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억에 없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특정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강사의 눈빛은 잊히지 않는다. 해당 산업은 제조업이 아닌 무려 관광업이었다. 제조업이 아니어도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경함이 컸다. 하지만 부러움과 질투가 더 컸던 것 같다.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당연히 제조업이다.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7.8%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21.6%)이나 일본(20.8%)을 훌쩍 뛰어넘는다. 미국(11.6%)과 영국(9.6%)의 두 배 이상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경쟁국에 비해 충격이 덜했던 건 제조업 덕분이었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당시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곁의 공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 준다”고 고백한 건 이런 맥락에서였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해외로 수출해 먹고산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69.6%다. 주요국 중에선 독일(72.3%)에 이어 두 번째다.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2차 세계

2021년 초 전북지역 기자들의 관심은 한곳에 쏠렸다. “곧 기사 써야 할 것 같은데… 180만이 심리적 마지노선 아닌가?” 2001년까지 200만명을 웃돌았던 전북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인구가 반등하지는 않을까, 일말의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나였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인구 발표에서 전북 인구는 전달보다 3800명 이상 줄어든 179만 7450명을 기록했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 데드크로스 시점을 통과한 것보다 전북은 4년이나 빨랐다. 예견된 결과였다. 지역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소멸’, ‘지역 경제 쇠퇴’라는 표현을 쏟아냈다. 부끄러움은 도민들의 몫이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얇은 희망의 끈만 부여잡고 버텼다. “제3금융 중심지가 된다면,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하면, 새만금 개발만 잘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전북 인구는 176만명까지 떨어졌고 ‘낙후’ 이미지도 벗지 못했다. 아니 전북 위기는 더 심화됐다. 정부와 수도권에선 전북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문마저 돌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거짓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당시 46세) 상원의원이 일본에 이복동생을 뒀다. 도쿄 종합상사의 희귀광물 채굴권 매매 담당 부부장 버락다 오바마(39)가 주인공이다.’ 2008년 4월 1일 일본 유력 일간지 도쿄신문 사회면을 큼직하게 채운 기사는 국내외에 있는 다른 언론매체들을 홀리기에 제법 훌륭한 미끼였으리라. 그러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천천히 생각하면 금세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당장 버락다, 이런 이름부터 괴상하다. 곁들인 사진을 보더라도 일부러 일본인 얼굴에 분장을 시킨 듯한 게 눈치쟁이에겐 어색한 티를 살짝 들키기도 했을 법하다. 같은 날 영국 텔레그래프는 “남극 펭귄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러고는 대서양을 횡단해 남미 열대우림에 도착했다”는 언뜻 난데없는 소식을 알렸다. 역시 기상천외한 일이라 눈길을 붙잡는다. 그러나 도쿄신문 기사처럼 사실은 아니고 만우절 기획이라는 공지를 곁들였다. 이렇듯 해외 언론들은 해마다 만우절만 되면 정도를 지나친 장난 기사를 보도해 때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선 두 사례는 많이 다르다. 오바마에게 대권 응원을 보냈으니 싫은 소리를 들었을 리 없었다. 창공을 뒤덮었다는 펭귄

전국 30곳 이상 줄줄이 사업 차질 ‘자금난’ 지방 중소건설사 더 취약 규제완화 등 분양시장 활로 모색 금리 인상·경제 위축에 속수무책 소비자들도 분양 대금 날릴 수도 범정부 차원 모니터링 구축 절실 분양 수익금을 전제로 미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이상이 생겨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던 부동산 PF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다시 경색 국면에 빠지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범현대가 3세인 정대선씨가 최대주주인 에이치엔아이엔씨가 부동산 PF 위기로 유동성이 막히면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원 속초시에 짓고 있는 ‘속초 헤리엇 THE 228’에 대거 미달이 발생한 게 주 원인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PF 현장이 자금 경색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대출·보증 위험노출액)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이다. PF 경색은 건설 시공사와 시행사, 금융기관에 연쇄적 부실을 가져오고 분양받은 소비자 등에게도 피해를 안겨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F 위기 실태와 향후 전망,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짚

프랑스 연금 개혁에는 인상적인 두 장면이 있다. 첫 번째는 지난 22일 전국에 생중계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TV 대담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35분간 이어진 두 기자의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마크롱은 “내가 이 (연금)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정치적 인기와 국익 중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64세 반대’(64 ANS C’EST NON!)라고 쓴 손팻말을 든 하원 의원들의 야유 속에 등장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다. 그는 하원 표결을 생략한 헌법 발동으로 여소야대 의회의 불신임 투표대에 섰다. 보른 총리는 의원들의 질타에 “내가 화약통(연금 개혁)의 도화선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 70%의 반대, 나라를 멈춰 세운 공공파업, 거리로 뛰쳐나온 수백만 명의 시위에도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는 끝까지 악역을 자임했다. 사회당 정권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발탁한 두 사람은 2017년 대선에서 사회당을 뛰쳐나와 강성 노조와 시위에 휩쓸리는 프랑스의 사회주의병(病)을 고치겠다며 의기투합했다. 두 사람은 포퓰리즘을 이겨 내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 준 상징적 인물이 됐다. 프랑스 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그것도 같은 사안으로. 지난해 6월 이 장관은 언론 간담회를 자청해 근로시간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서서-그때까지만 해도 도어 스테핑이 활발했다-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무질렀다.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개선해 보겠다는 건데, 속사정이 뭐든 이렇게 대놓고 부인할 일이냐는 관전평이 더 우세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수군거림도 나왔지만 이 장관은 보란 듯이 이달 초 문제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윤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반쪽짜리라는 거다. 몰아서 일하는 규정은 법제화시켜 놓고 몰아서 쉴 수 있는 권한은 자율에 맡겼다. 과로를 막기 위한 11시간 의무 휴식 조항도 ‘옵션’으로 바꿨다. 그래 놓고 ‘제주 한 달 살기’를 외쳤으니 MZ 아니라 MZ 할아버지들도 분노할밖에. 대통령의 제동으로 보완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영 개운찮다. 입법예고까지 간 정부 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결과는 박수칠 일이나 과정은 위험스럽다

정부의 규제 혁파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민간주도성장론.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여당이 ‘돌림노래’로 부르는 국정 철학이다. 지난해 5월 검찰총장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울려 퍼진 이 성장론의 시작은 창대했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수십에서 수백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 450조원, SK 247조원, LG 106조원 등 기업들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윤 대통령의 임기에 맞춘 ‘5개년 투자 계획’을 정리해 공개했다. 당시 정권 교체에 ‘기업들이 풀잎보다 먼저 눕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새 정부가 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파트너로 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재계의 기대감은 진심에 가까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의 기대감은 집권 10개월을 맞는 사이 의심과 체념으로 급반전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간 영역 곳곳에서 집권 세력의 힘을 과시하면서 “민간주도성장은 사라지고 용산주도성장으로 변질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간 대기업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잦은 총수 호출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애써 감춰 왔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

2016년 휴고상 중편소설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하오징팡의 ‘접는 도시’(‘고독 깊은 곳’ 수록, 글항아리 펴냄, 2018)를 보면 ‘멀지 않은 시대’ 베이징의 우울한 초상이 그려져 있다. 그곳에서는 빈부 격차가 계급과 직업을 결정짓는 걸 넘어 삶의 시공간까지 분할한다. 그곳은 시설물을 ‘접는’ 기술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제1, 제2, 제3 공간이 교대로 출현하게 한다. 셋 중 어느 공간이 지상에 나와 활성화돼 있을 때 다른 두 공간은 지하에 ‘접혀’ 있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최면 가스에 의해 캡슐 속에서 잠들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초거대 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인간은 어차피 24시간 내내 활동할 수 없으니 서로 활동 시간을 달리 정해 생활한다면 교통과 에너지 사용이 분산돼 훨씬 여유로워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계급을 분할한다. 권력 집단과 전문가 계층 500만명이 사는 제1공간은 아침 6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24시간) 활성화되고, 중간 관료와 사무직 계층 2500만명이 사는 제2공간은 둘째 날의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16시간), 소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는 ‘프란츠 에케르트’라는 독일인의 묘지가 있다. 이름도 생소한 이 외국인은 어떤 사연으로 고국이 아닌 한국 땅에 묻힌 것일까. 그가 누구인지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순방 동행 취재진에게 배포된 외교부 ‘일본 개황’ 책자에 나온 일본 국가(國歌) ‘기미가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880년 궁내성 아악과 직원인 하야시 히로모리가 선율을 붙인 것을 독일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가 완성.’ 기미가요 작곡가(또는 편곡자)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 묻혀 있다는 사실은 한일 관계의 무수한 단면 중 하나를 보여 준다. 기미가요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작곡가의 무덤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1박2일의 순방 기간 잠시나마 경험한 도쿄는 서울과 비슷한 풍경을 지니고 있었다. 좌우가 바뀐 운전석은 낯설었지만 한자가 적힌 교통표지판은 같은 한자문화권이라는 친숙함을 느끼게 했고, 이미 ‘마스크 프리’가 된 지 오래인 북미나 유럽과 달리 꼼꼼하게 얼굴 절반을 방역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국을 떠올리게 했다. 시내 중심가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