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방미 일정을 마쳤다.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협상이 요원해진 점이 거론된다. 이 시간에도 원전 부지 내 포화가 임박한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정시킨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 의무 역시 재확인했다. 이 대목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정하는 길이 아예 막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NPT 준수 의무가 핵에 대한 안보 차원에서의 약속이라면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의 경제적 이용과 직결된 사안이다. 핵을 다루며 원전을 가동할 수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막혀 재처리 권한을 갖지 못한 탓에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해외로 보내 재처리하거나 폐연료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학계는 지금 보관 중인 폐연료(1만 8400t)의 재처리만으로도 수백 년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국내에서 ‘위험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지만, 원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 등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할 때 발언자는 보통 마지막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가결(혹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한다. 그런데 23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에 나선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는 ‘경청’은커녕 단순 ‘청취’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찬성 토론을 듣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가 입장하기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토론에 나선 여당 의원들에게 야유와 비난을 쏟아냈다.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라고 했던가. 방청객 중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그날의 중요 안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 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 등 세 가지였다. 쌍특검에 4명, 의료법과 간호법에 2명과 5명, 방송법에 2명이 찬반 토론에 나섰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도 8명

(이 칼럼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아이가? 근데 그 순간 노력에 따라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걸 머라카노?” “리바운드!” 흥행 대박은 아니어도 감동과 웃음을 주는 영화 ‘리바운드’에서 코치 양현(안재홍)이 패배에 지친 농구부 학생들에게 묻자 이렇게 외쳤다. 이 영화는 장항준 감독이 2012년 제37회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한 부산 중앙고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당시 중앙고는 단 6명의 엔트리만으로 강팀을 격파하며 결승까지 올라갔다. 그때나 지금이나 최강자인 서울 용산고와 맞붙은 결승 후반전에선 2명이 5반칙 퇴장당하면서 3명이 싸웠다. 2003년부터 2년 동안 꿈에 그리던 농구 담당 기자를 했던 필자는 중앙고가 ‘소리 없이 강한 남자’ 추승균을 배출한 농구 명문으로서 여전히 건재한 줄 알았다. 몰수패를 당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대학 진학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평생은 몰라도 내일은 농구를 할 수 있다”고 낙관할 줄 아는 아이들의 모습에 몰입하다 보니 122분이 훌쩍 갔다. 올해 본 영화 중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하며 영화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는 기사 속 문장이다. 독자들의 관심은 끌 수 있지만 신뢰까지 바랄 순 없는 기사인 경우가 많다. 한 포털 사이트는 기사 선별 알고리즘상 이런 기사에 낮은 점수를 매긴다. 정상적인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반박하기 어렵다.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출처 불분명의 ‘썰’이 전부인 기사를 제대로 된 기사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복작복작 떠드는 이곳에서도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폭로와 하소연, 주장과 반박이 오간다. 정의가 구현되기도 하지만 혐오가 무섭게 판친다. 배설과 다름없는 언어의 쓰레기장인가 싶다가도 토론과 자정 작용이 이뤄지기도 한다. 도움을 주고받는가 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깔깔대고 울고 분노하고 위로한다. 하나의 세계다. 이 세계는 저마다 나름의 문법과 질서가 있다. 어떤 곳은 반말만 써야 한다. 처음엔 어색하다가도 익숙해지면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곳은 무시무시한 정글이다. 사소한 실수로도 물어뜯긴다. 아니 이렇게 해도 잘못, 저렇게 해도 잘못이다. 지난 16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난 10개월을 평가하라면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 것 같다.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다. 바다 없는 충북의 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과 버려질 위기에 처한 농산물로 수익을 창출한 못난이 시리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청남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을 성사시킨 것도 박수를 받았다. 당시 김 지사의 역동성과 순발력은 인정해야 한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계속된 논란을 자초하며 역풍이 이어졌다. 현금성 복지공약이 후퇴했지만 그는 진정한 사과 없이 넘어갔다. 도청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차 없는 도청은 대책 없이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일정을 앞당기려 했던 충북도립대 감사도 말이 많았다. 김 지사가 새 총장 임명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짙었다. 지난 3월에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친일파가 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비난이 거세자 반어법이었다며 국어를 가르치려 해 논란을 키웠다. 또 같은 달 제천 산불 당시 충주 술자리에 참석해 구설에 오르자 산불 현장에 가지 않은 게 옳았다는 황당한 해명

“선배, 저 위험할까요?” 친한 후배 A가 얼마 전 전세 계약과 관련한 고민 상담을 해 왔다. A는 26㎡(약 8평) 원룸에 2년 전세 계약을 하며 보증금 2억원을 냈는데, 오는 6월 계약 갱신일이 돌아온다고 한다. 그런데 건물주인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1억 5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남은 보증금 5000만원을 A가 집주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빌라 시세 기준을 최근 매매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잡고 다음달부터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도 90% 안에 들어와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가격이 ‘공시가×150%’까지이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공시가×126%(140%×90%)’ 내로 들어와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엔 150%에 해당하는 전세금 1억 5000만원(공시가 1억원 기준)까지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물건이 이제는 1억 255만원(올해 하락한 공시가 8140만원 기준×126%)까지만 가능해지는

비대면 진료 개정안 한계 99% 초진인데 재진 환자만 허용 비대면 진료한 86% 의원급 기관 3년간 3661만 건 중 의료사고 ‘0’ 재진 규제에 갇혀 ‘혁신의 싹’ 꺾어 비대면 진료의 긍정효과 3040 여성 요청 1위 소아청소년과 새벽 줄서기·응급실 과밀화 보완 소비자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선택 병원 안 갔을 환자에게 ‘문턱’ 낮춰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 현행 의료법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돼 있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정부가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것은 2020년 2월. 이후 3년간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국민 3명 중 1명이 의사와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과 전화 등으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의료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받아 본 사람의 88%가 다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재진 환자로 제한하거나 입법이 순조롭지 않으면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

금값이 금값이다. 뉴욕상품거래소 금 선물 가격이 지난 3월 초 온스(3.75g)당 2000달러를 돌파한 이래 고공행진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2020년 8월 6일(온스당 2051.50달러) 수준을 뛰어넘을 기세로 치솟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금융시장 불안까지 휘몰아치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골드러시가 뜨겁다. 금값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이 이뤄지는 격변기마다 폭등을 거듭해 왔다. 미국 대공황이 대표적이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러를 대거 발행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립하는 뉴딜 정책을 펴면서 국민이 가진 금을 온스당 10.67달러에 몰수하는 금 소유 금지령 내렸다. 이듬해에는 금값을 온스당 35달러로 높였다. 이렇게 돈값을 폭락시켜 만든 인플레이션과 함께 당시 금값은 3배 이상 폭등했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종식된 이른바 ‘닉슨 쇼크’ 이후 금값은 아예 고삐가 풀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 화폐 가치를 정하고 미국이 달러 가치를 금 1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풀어놓을 보따리에 방미 성패가 달려 있다.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북핵 억제력이다. 나중에 수위를 조금 낮추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다. 미국의 압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견된 파장을 감내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에 비춰 볼 때 반대급부로 지금보다 강화된 미국의 핵우산을 얻어내리라 짐작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관건은 강화 수위다. 핵보복을 문서로 보장할 것이라는 관측부터 장관급 핵 상설협의체 구성, 한국형 핵 공유 모델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핵 못지않게 반도체(칩)와 전기차도 챙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핵심 의제가 아니라며 힘을 빼고 있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 제재를 받게 되면 그 공백을 한국이 메워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다. 오는 10월 끝나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첨단장비 반입 예외 조치 연장도 받아내야 한다. 기업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케미’에 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했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나 한 번 덧씌워진 부패 이미지는 좀처럼 지우기 힘들다.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1% 포인트 하락한 45.7%로 나왔다.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내홍과 설화로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34.5%)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67%에서 57.6%로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전통적 지지층이 받은 충격을 대변한다. 무엇보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와 몇몇 의원들의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구심점으로 꼽히는 정당정치의 위기로도 꼽힌다. 앞서 2008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대표로 선출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재판에서 당원들에게 교통비, 식비를 제공하는 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2년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다. 올 들어 남부지방의 물 부족 상황과 잦은 산불, 황사는 가뭄 피해를 체감케 했다. 전 지구적 재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로 가뭄 및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산불보고서(2022)는 극한산불이 2030년 14%, 2050년 30%, 2100년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재난급 비상 상황이 계속되자 환경부와 산림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우제(祈雨祭)라도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농경시대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우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환된 것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 일수가 227.3일로 관측을 시작한 1974년 이후 가장 길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281.3일에 달했다. 기상가뭄은 특정 지역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이다. 물 부족으로 광주의 ‘제한급수’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리자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공장 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며 물 수요 분산에 나섰다. 섬 지역 상황은 더

조카가 군대에 갔다. 머리를 빡빡 밀었다. 진해에 있는 훈련소로 입대했다. 해군 조리병으로 20개월을 복무한다는데, 해군이나 요리 쪽으로는 쥐뿔도 아는 게 없는지라 예비역 병장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라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해 줄 수가 없었다. 그저 20개월은 금방이다, 휴가 나오면 용돈 많이 주겠다는 말만 하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말을 해 준다는 걸 잊어버렸다. 조카가 휴가 나오면 그 얘길 마저 해 줘야겠다. 내가 군대에 입대한 건 1월이었다. 열쇠부대가 있는 경기 연천군이 그렇게 추운 곳인 줄 처음 알았다. 신병교육대에선 너무 추워서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곤 했다. 그래도 힘든 26개월을 버티게 해 준 첫 번째 원동력이라면 신교대 내무반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걸려 있던 팻말 속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다. “백 번 참아 부모님 곁으로.” 휴전선 근무를 하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연대본부에 갈 일이 있었다. 공중전화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나이 지긋한 원사가 다가왔다. 그는 담배를 한 대 권하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요즘은 군대에서 때리거나 그러진 않지?” 그런 유도신문에 넘어갈 짬밥이 아

미중 패권 경쟁으로 흐르는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좁게는 동북아 지역, 넓게는 새로운 냉전시대에 걸맞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서해상에서의 군사활동을 비롯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갈등, 제7광구 개발 논란 등 국제 정세는 하나같이 해상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한다. 한반도에서 바다를 보는 기존의 방식 대신 바다에서 한반도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1일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에게 해양을 중심으로 한국이 직면한 국제질서 재편과 해양 통제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20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 ●미중 패권 경쟁, 해양이 새로운 전선 -몇 년 전부터 세계 곳곳의 해양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대만해협의 항행권, 대형 부이(부표) 등 중국의 황해 시설물 설치와 해경법 제정, 제7광구 문제 등은 모두 해양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이다. 해양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이런 갈등은 크게 보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비롯됐다. 지금 세계는 국익 우선주의의 전방위적 해양패권 구도를 보이고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가 나쁜 뜻을 지닌 브랜드가 돼 버린 느낌이다. 아이가 다 컸을 때 ‘후쿠시마 출신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듣지나 않을까.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끝을 모르고 커진다.” 도쿄신문 기자 가타야마 나쓰코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때부터 9년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작업자들을 만나고 쓴 ‘최전선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방사능이 퍼지면서 풍요롭고 복이 가득한 섬(福島)이라는 뜻의 지명과 달리 후쿠시마는 일본에서 폐허로 낙인찍혔다. 그럼에도 그들이 후쿠시마를 떠나지 못한 데는 삶의 터전이었고 모든 생계 수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도 후쿠시마라고 하면 바이러스의 이름인 것처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긴다. 원전 폭발과 방사능, 오염수라는 부정적인 것들을 후쿠시마라는 말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살아간다. 지난 4일 오염수 취재를 위해 도쿄에서 신칸센 열차로 1시간 반을 달려 후쿠시마역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다른 풍경에 적잖게 놀랐다. 썰렁한 도시를 생각했지만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웬만한 편의시설이 모두 있었다. 역 맞은편에서는

보통 병역의무라고 하면 군대를 떠올린다.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민간업체와 관련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는 다소 생소하다. 바다에서 병역을 수행한다는 건 알겠는데, 복무 여건이 어떤지 상세히 아는 이는 드물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자원 일부를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하는 제도다. 배정 인력은 한 해에 1000명이다. 전시 등 유사시엔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엔 ‘해기사’로 통칭되는 항해사, 기관사 등 선박 운항 전문가 육성의 요람으로 불렸다. ‘청년 마도로스’를 꿈꾸는 이들 중 상당수가 승선예비역을 거쳤다.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승선예비역 복무를 취소하는 인원이 2020년 59명에서 2021년 166명으로 3배 가까이 늘더니, 지난해는 295명으로 폭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승선예비역은 복무 기간이 3년인데 반해 육군 복무 기간은 2020년부터 18개월로 줄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심지어 해군 복무 기간도 2년이 채 안 되는 20개월이다. 물론 승선예비역에게 적용되는 3등 항해사나 기관사

‘혼합진료’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생소하지만 우린 일상에서 혼합진료에 노출돼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게 혼합진료다. 혼합진료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다. 일본에는 급여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는 ‘혼합진료 금지’ 조항이 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효용성이 있는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떨어지거나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마구잡이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도 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을 받거나 요양급여 외의 시술 또는 약품을 쓰고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비용은 잔액청구(ballance billing)로 규정돼 프랑스나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만 일부 허용된다. 하지만 한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직장 건강보험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아 약품이나 의료행위를 모두 요양급여 대상으로 두지 못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고, 비급여는 통제불능 상태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수익성 높은

4대13으로 대패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을 본 야구팬이라면 직감했을 것이다. ‘아, 한국 야구는 망했다. 미래가 없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게 어렵다면 이길 뻔이라도 해야 하는 숙명의 한일전이다. 일본과의 실력 차이 앞에 우리 대표팀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가 부족해서였을까. 에이스 선발투수 김광현의 노장 투혼이 3회까지밖에 닿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베이스에서 발을 떼고 안타 세리머니를 하다 어처구니없이 아웃 판정을 받을 만큼 그저 우리에게 내내 운이 따르지 않아서였을까. 이순철 해설위원은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던지지 못해 계속 실점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10명의 투수가 등판해 186개의 공을 던졌지만 과감하고 정확한 공은 거의 없었다. 이 해설위원은 “이렇게 해선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참담할 정도”라고 했다. 한낱 공놀이를 향한 일침인데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들과 꼭 맞아떨어진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수출,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K반도체’가 위기라고 하는데 구원투수가 없다.

요즘 지방 소멸이 사회 문제다. 인구 절벽과 맞물려 악순환의 연속이다. 1조원대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운용 중이라는데 소멸 위험에 이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얼마 전 부산 출장 때는 관내 16개 구 가운데 3분의1이 사라질 판이라는 우려도 들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젊은이들조차 좋은 직업과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마다 중고생 버스 요금 무료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도 그중 하나다. 주요 목적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 활성화지만, 지방 소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모바일 앱 형태로 발급받으면 지역 내 숙박, 식음, 입장권 등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3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됐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는 11개 지자체로 늘었다. 한데 아직은 ‘지역 할인 카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 소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좀더 심화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복수 주민증’ 제도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 수도권 주민이 현 주소지 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지난 11일 강원 강릉에 내린 비는 고맙지만 야속하기도 했다. 좀더 일찍 내렸다면 시뻘건 불덩이들이 민가와 펜션 수십 채를 집어삼키지도, 80대 노인이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 발화한 산불은 마을과 해변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애타게 기다렸던 비구름은 불이 나고 7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쯤 강릉 하늘에 닿았다. 20분가량 세차게 내린 비로 결국 불길이 잡혔지만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뒤였다. 산불 피해를 키운 건 양간지풍(襄杆之風)이었다. 해마다 2~4월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에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초속 30m를 넘나들 정도로 빠르다. 불의 확산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똥이 수십에서 수백m를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 현상까지 일으킨다. 불을 몰고 온다고 해 화풍(火風)으로 불리기도 한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강릉 산불 현장에서 진화 인력을 총동원하며 악전고투했지만 양간지풍이 거세게 부는 데다 오랜 가뭄으로 대지까지 바싹 말라 속수무책이었다. 주민들은 비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3월 강릉 옥계와 동해·삼척을 초토화한 산불을 확산시킨 주범도 양간지풍이었다. 201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의 지난 11~13일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로 5개월여 만에 20%대로 내려앉았다. 리얼미터의 지난 10~14일 2506명 대상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6%로 지난해 10월 셋째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리얼미터의 같은 조사에서 ‘사법 리스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최대 14.9% 포인트나 낮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분석 결과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외교안보 리스크’다.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논란에 이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없이’ 경제안보 협력만 강조한 한일 정상회담의 여진이 가라앉기도 전에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만찬 공연 보고 누락’ 등 불협화음이 속출했다. 결국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 국가안보실장까지 줄줄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미국의 ‘한국 등 동맹국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방미해 사실 확인도 없이 “상당수가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