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시즌2 ‘오염수 전쟁’
反尹 굿판으로 본질은 뒷전 돼
어민 피해보상 日에 요구가 우선
과학자들, 허위 깨는 용기 내야
황성기 논설위원
2008년 광우병 사태는 대한민국의 체력을 소모한 실패 체험이지만, 민주당엔 초기 이명박 정권의 힘을 뺀 성공 체험이었다. 국익이든 국격이든 국력이든 다 어찌되든 간에 그들은 ‘좌파 이익 공동체’만 잘 살고 살찌우면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치면 64개 핵종 중 트리튬(삼중수소)을 빼놓고는 거의 제거된다. 트리튬 농도를 1500베크렐(㏃)까지 낮춘 뒤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는 순간 자연계에 존재하는 농도(백그라운드)인 0.1~1㏃로 묽어진다. 세계에 있는 원전 500개의 통상적인 오염처리수 배출 방식이다. 원전을 조금이라도 공부한다면 초등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내용이다.
트리튬이 돌고 돌아 우리 앞바다를 직격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한국의 해류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한다. 일본 도쿄대의 원자력 전문가는 “ALPS에서 처리된 물은 안전하며, 과학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학자의 말은 거짓이고 민주당의 주장은 진실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안다.
후쿠시마를 취재하며 느꼈지만 후쿠시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오염처리수가 아니다. 그들은 배출수의 안전을 믿는다. 하지만 부흥과 재건을 시작한 참에 방류가 되면 불안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 같은 2차 피해를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국산 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류 후 발생하는 어업, 관광, 임업의 손실에 대해 거액의 보상·배상을 준비 중이다.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것은 입증이 불가능한 안전 문제가 아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반일, 반정권의 광우병 구도에 ‘이재명 방탄’까지 엎어서 굿판을 차리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 편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오염수 투기 저지’ 당론은 “오염수 방류는 범죄”(북한 외무성 1월 30일), “인체 건강에 위해를 끼치므로 철회하라”(중국 외교부 3월 17일)와 똑같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민주당 논리가 중국·북한과 너무 비슷해 어느 나라 야당인지 의심스러운 판에 오염처리수 문제까지 친중, 친북스럽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담금 순위가 일본이 3위라서 IAEA가 일본 편이라는 소리는 몰상식의 도를 넘어선 괴담이다. 조사단에는 한국인 과학자도 들어 있다. 그가 지켜보는데 ‘편들기’는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의 정치적 판단은 있을 수 없다. 후쿠시마 탱크에서 퍼올린 오염처리수는 한국에 들여와 분석을 마치고 IAEA에 건네졌다. IAEA가 법원으로 치면 헌법재판소 격인데도 우리 야당만 못 믿겠으니 ‘민간 재판소’에 넘기자고 저질 쇼를 해댄다. 더 갔다간 북한과 중국 기관에서 ‘제3자 검증’하자고 나설 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직후 국내의 국제법 학자들이 토론했다. “국제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고도 입을 다물었다. 그들이 나섰다면 ‘강제동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될 수도 있었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다. 진영에 가담한 일부 과학자들이 정치적 주술을 부린다. 가짜가 팩트를 이길 수 없다.
과학자들의 시간이다. 국익·국격을 팽개친 ‘오염수 죽창가’를 깰 수 있는 건 데이터의 힘을 믿는 과학자들밖에 없다.
2023-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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