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다. 유난히 깊었던 불황의 골을 간신히 빠져나오고 있는 메모리 업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반도체 강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의 존재감은 전쟁의 동맹국이자 산업의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 국가 중 반도체 ‘제조 블랙홀’로 거듭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실익을 거두고 있는 곳은 일본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방문을 계기로 “한미 기술동맹이 격상됐다”고 자평했지만,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칩4 국가 간 교류와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 대만 모두 한국보다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5월 일본 문부과학성과 반도체와 양자 기술 인재 공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미국 IBM과 구글이 향후 10년간 일본 도쿄대학에 1억 달러(약 1316억원)를 투자해 양자 기술 및 컴퓨터를 개발하고, 메모리반도체 3위 기업 미국 마이크론은 일본 도쿄일렉트론과 5년간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해 양국 대학의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당시 “일본, 나아가 세계에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며 흡족해했다.

미일 양국이 첨단 반도체 개발의 핵심인 인재 양성에 손을 잡은 사이 대만은 일본을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2위 삼성전자(12.4%)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더욱 벌여 나가고 있는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 대만 TSMC(57.9%)는 지난해 말 구마모토현에 1조 200억엔(약 11조 5600억원)을 들여 1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 2공장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1공장 건설에는 전체 비용의 46%에 달하는 4760억엔을 일본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TSMC는 오사카 지역에 첨단 3공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본 출장을 다녀온 반도체 기업 임원은 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금전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지원 시스템을 일본 반도체 전략의 강점으로 꼽았다.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1980년대 영광 재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이 똘똘 뭉쳐 기업을 돕는 반면 우리는 삼성과 SK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백조원을 쏟아붓더라도 공업용수 확보부터 산재한 인허가 해결까지 기업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족쇄’가 너무 많다는 푸념이다.

실제 일본 훗카이도청은 지역에 생산시설을 짓는 국영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용수 확보를 위해 수자원이 풍부한 도마코마이시의 용수를 끌어오기로 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남한강 취수원이 있는 여주시가 지역 민원 해결을 용수 공급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제동을 걸었다가 이충우 시장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대로 가다간 10년 내에 일본에 잡힐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그저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엄살’만은 아닌 듯싶다.